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거창군 거창읍·가조면이나 함양군 함양읍·안의면, 합천군 합천읍·초계면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초동 신고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각각 어디로 가야 하나요?
초기 현장 조사와 형사 고소는 사건이 발생한 각 군의 경찰서(거창·함양·합천경찰서)와 각 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맡지만,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이후의 재판 절차는 모두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세 개 군의 사건 기록은 모두 법원 바로 옆의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송치되며, 함양군이나 합천군 거주자라도 군법원이 아닌 거창지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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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지방법원 | 거창군· | 거창군ㆍ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가정법원 | 거창군· | 거창군ㆍ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055)940-717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공소청 | 거창군· | 거창읍(공소청 별표) | ||
| 거창경찰서 | 경찰서 |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 민원실 055-949-0224 | |
| 함양경찰서 | 경찰서 |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 민원실 055-960-1224 | |
| 합천경찰서 | 경찰서 |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 민원실 055-930-611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 민원안내 055-940-717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시군법원 (함양군· | 거창군 해당 없음(거창지원 직할) / 함양군법원(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 055-963-8682) / 합천군법원(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 055-934-0071)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 거창군(107개), 함양군(115개), 합천군(210개)은 수많은 면·리 단위로 넓게 흩어져 있는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병·의원 인프라는 거창읍(62개소), 함양읍(38개소), 합천읍(26개소) 등 각 군의 읍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조면·위천면(거창군)이나 안의면·서상면(함양군), 초계면·가야면·삼가면(합천군) 등 외곽 면 지역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는 읍내 병원이나 인근 거점 도시의 의료기관까지 이동해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물리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체적 상해 흔적이나 정서적 불안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고 학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따라서 피해 직후 거창읍(거창적십자병원·에스지서경병원·중앙메디컬병원 등), 함양읍(함양성심병원 등), 합천읍(삼성합천병원 등)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내과 의원을 방문해 다친 부위의 사진과 함께 발생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초진 차트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 개 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만 각 군 경찰서에서 진행될 뿐, 검찰 송치 이후의 수사와 법원의 보호명령·형사재판은 모두 거창읍 죽전1길에 위치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 일원화됩니다.합천군 동부(초계·적중면 등)나 함양군 남부(마천·휴천면 등)에서는 거창읍까지 이동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 진술과 증거 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해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절차에 대비해야 불필요한 반복 출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거창군 거창읍 소재 병· | 62개소 (거창적십자병원, 에스지서경병원, 중앙메디컬병원 등 병원급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함양군 함양읍 소재 병· | 38개소 (함양성심병원 등 병원급 및 의원급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합천군 합천읍 소재 병· | 26개소 (삼성합천병원 등 병원급 및 의원급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관할 3개 군 법정동(읍· | 거창군 107개 / 함양군 115개 / 합천군 210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코드 조회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에 있는 함양군법원이나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에 있는 합천군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함양군법원과 합천군법원은 소액사건 심판이나 화해·독촉, 가압류 등 제한된 관할 업무만 처리하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함양군이나 합천군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 측이 학대행위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같은 임시조치·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사건 관할 법원인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Q2. 거창군 거창읍·가조면이나 함양군 함양읍, 합천군 합천읍·가야면 일대 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A2. 신고가 접수되면 거창군청·함양군청·합천군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 응급 분리 여부 판단, 사후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거창경찰서·함양경찰서·합천경찰서 수사진은 학대행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형사 수사를 맡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기관 내 학대가 의심된다면 영상정보(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경찰과 군청 조사관의 입회하에 원본을 확보해야 하며, 앞서 설명한 각 읍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초기 진술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3. 거창·함양·합천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거창읍 죽전1길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기소하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징역·벌금 등 형벌을 다루게 되며, 피해 아동 측은 공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 신청, 의견 진술을 통해 처벌 수위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 처벌 대신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되므로,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학대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해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