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진접읍이나 구리시 갈매·인창동, 가평군 가평읍·청평면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초기 수사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와 각 시·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으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형사재판은 모두 남양주시 다산동 법조단지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남양주지원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기게 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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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지방법원 | 가평군· |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 031)869-4114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 가평군· | |||
|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공소청 | 가평군· | 남양주시(공소청 별표) | ||
| 가평경찰서 | 경찰서 |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 ||
| 구리경찰서 | 경찰서 |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 | 민원실 031-560-9227 | |
| 남양주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
| 남양주북부경찰서 | 경찰서 |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는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경기 동북부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지역 안에서도 의료·사법 인프라의 밀집도가 크게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남양주시는 전체 의료기관 848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이 205개소, 정형외과 155개소, 정신건강의학과 34개소가 운영 중이고 진접읍(현대병원)과 오남읍(남양주 한양병원)에 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역시 교문동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포함해 354개소의 의료기관과 64개소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이 밀집해 있어, 다산·별내·갈매·인창동 등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 보육시설이나 학원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초기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 가평군은 전체 의료기관이 95개소,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20개소에 그치고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평읍이나 청평면·설악면·조종면에서 아이의 몸에 멍이나 외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 가평읍·청평면 내 의원이나 설악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기 외상 사진과 진료차트를 남긴 뒤, 정밀 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평가가 필요할 경우 인접한 남양주시나 구리시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연계해 객관적인 의료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남양주시의 경찰 관할이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다산·금곡·평내·호평·와부·화도 등)와 진건오남로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별내·진접·오남·진건·퇴계원 등)로 나뉘므로, 피해가 발생한 어린이집·학교 또는 주거지 행정동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찾아 고소장과 CCTV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남양주 남·북부와 구리시, 가평군에서 수사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이후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모이게 되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남양주지원 절차까지 일관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남양주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포함) | 848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남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수 | 205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남양주시 정형외과· | 정형외과 155개소 ·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구리시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진료 64개소 포함) | 354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가평군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진료 20개소 포함) | 95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양주시 다산동·호평동·화도읍과 별내동·진접읍·오남읍은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장을 내는 경찰서가 왜 다른가요?
A1. 남양주시는 권역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수사 관할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맡고,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 되기 쉬우므로, 학대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즉시 현장 조사와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Q2. 구리시 인창동·수택동·갈매동이나 가평군 가평읍·청평면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구리시와 가평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며,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3개 시·군의 재판 관할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외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다만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
Q3.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학대 수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검토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재판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 반면 검사가 사안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 처벌 대신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엄벌 탄원서 제출이나 배상명령 신청, 형사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아동보호사건에서는 가해자 분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 의견 개진이 핵심이 되므로 송치 처분 결과에 맞춰 의견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