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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고양시 덕양구(화정·삼송·향동)·일산동구(장항·식사·마두)·일산서구(주엽·대화·탄현)나 파주시(운정·교하·금촌)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형사 고소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은 모두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원과 공소청(검찰)에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초기 수사는 학대 발생지 기준 관할 경찰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경찰서 등)에서 맡고 송치 후 기소 여부는 장항동의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결정하지만, 아동보호사건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리지만, 가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건은 관할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가능동 본원에서 다뤄지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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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지방법원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고양시·파주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031)920-61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가정법원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공소청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고양시(공소청 별표)
고양경찰서경찰서고양덕양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민원실 031-930-5124
일산동부경찰서경찰서고양일산동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민원실 031-929-9225
일산서부경찰서경찰서고양일산서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파주경찰서경찰서파주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소청(본청)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대표전화: 1301, 031-820-42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0-20
지방법원(고양·파주 관할 지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교환: 031-920-6114, 민원: 031-920-6111)대한민국 법원2026-11-08
시·군법원(파주시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0 / 대표전화: 031-8071-921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지청(고양·파주 관할)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 대표전화: 1301, 민원실: 031-909-4576)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지자체(파주시 아동보호 전담)파주시청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대표전화: 031-940-4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조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구역은 고양시 덕양구(주교동·원당동·삼송동·원흥동·지축동·도내동 등 코드 33개), 일산동구(식사동·중산동·정발산동·장항동·마두동·백석동 등 코드 14개), 일산서구(일산동·주엽동·탄현동·대화동·덕이동·가좌동 등 코드 9개)의 3개 구와 파주시(금촌동·교하동·야당동·다율동·동패동 및 읍·면·리 포함 코드 14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2026년 9월 기준 인구가 536,640명에 이르고 운정신도시(야당·다율·동패동) 등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고양시 역시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와 일산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 구역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원(고양지원)과 지청(고양지청)이 관리하는 권역이 넓고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조사 기관을 찾는 단계부터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고양시만 해도 덕양구는 고양경찰서,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로 경찰 관할이 3곳으로 쪼개져 있고, 파주시 사건은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청 아동보호 전담 부서가 맡습니다. 보육원·유치원·학교 등 시설 내 학대 사건은 아이의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일어난 시설의 법정동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조사팀이 배정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경기도 파주시 법정동 코드 수(시·읍·면·동·리 포함)142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법정동 코드 수(구·동 포함)33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정동 코드 수(구·동 포함)14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정동 코드 수(구·동 포함)9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경기도 파주시 주민등록 인구수536,640명2026-09파주시청 공식 웹사이트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파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파주시 와동동에 파주시법원이 있는데, 운정신도시(동패·다율·야당동)나 금촌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 접근금지(피해아동보호명령)를 파주시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 금바위로에 있는 파주시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등 제한된 민사 업무만 처리하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가해자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법원 본원·지원) 전속 관할에 해당하므로 파주시법원에서는 접수조차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는 관할 규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의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양시 덕양구(원흥·삼송·도내동)나 일산동구(식사·풍동)·일산서구(대화·탄현동)에 있는 어린이집·학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고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2. 고양시는 구별로 경찰서가 나뉘어 있어 덕양구 소재 시설은 고양경찰서, 일산동구 소재 시설은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 소재 시설은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각각 수사를 담당합니다.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CCTV는 저장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로 영상이 지워질 위험이 크므로, 학대 정황을 인지한 즉시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관할 구청·고양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관할 경찰서에 현장 출동과 영상 원본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Q3. 고양시 3개 경찰서나 파주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옛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A3. 고양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기소(구공판)하면 바로 옆 청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재판이 열리며, 피해 아동 보호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내거나 증인신문 지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검사가 교화와 환경 조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되므로, 처벌 수위나 분리 조치에 대한 피해자 측 의견이 송치 결정 전에 반영되려면 고양지청 수사 단계에서 피해 정황과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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