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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양평군·여주시·이천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이천시 증포동·부발읍이나 양평군 양평읍·용문면, 여주시 오학동·홍문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왜 재판과 처분 절차는 여주시 현암동으로 모이나요?

이천시와 양평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주시·이천시·양평군 3개 시·군의 1심 형사·가사 재판과 사건 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통합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신고와 수사는 여주경찰서 등 각 지역 경찰서와 시청·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진행하더라도, 사건 송치 후 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여주시 현암동 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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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양평군·여주시·이천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지방법원양평군·여주시·이천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031)880-7500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가정법원양평군·여주시·이천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공소청양평군·여주시·이천시여주시(공소청 별표)
양평경찰서경찰서양평군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42청문감사인권계 031-770-9317
여주경찰서경찰서여주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민원실 031-887-0161
이천경찰서경찰서이천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2민원실 031-645-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양평군·여주시·이천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0월 기준)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관할하는 3개 시·군의 인구는 이천시 224,099명(107,664세대), 양평군 127,241명(63,614세대), 여주시 114,167명(56,826세대)으로 합계 46만 5천 명을 넘습니다. 특히 법원과 공소청(검찰)이 자리한 여주시보다 인접한 이천시의 인구가 약 두 배에 달하고, 양평군 역시 면적이 넓어 양서면·서종면이나 이천시 장호원읍·부발읍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수사 이후 절차마다 여주시로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분포에서도 세 지역의 차이가 뚜렷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결과(2026년 11월 8일 기준), 여주시(전체 의료기관 143개소)에는 하동에 종합병원인 세종여주병원(의사 24명)이 있고, 이천시(전체 의료기관 268개소)에는 관고동에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사 32명)과 장호원읍·중리동·진리동·창전동의 병원급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양평군(전체 의료기관 149개소)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양평읍에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양평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와 의원급 기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법 분포는 아동학대 피해 초기 대응 동선과 직결됩니다.양평군 면 단위 지역이나 여주시 가남읍·점동면, 이천시 율면·설성면 등 외곽에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황을 처음 확인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까운 의원이나 양평읍·하동·관고동 소재 병원급·종합병원을 찾아 상해 부위 사진 촬영과 초기 진료기록부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초기 내원 시점에 남겨 둔 객관적 의무기록이 있어야 이후 여주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수사와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절차에서 피해 사실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여주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114,167명 / 56,826세대 (세대당 2.01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이천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224,099명 / 107,664세대 (세대당 2.08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양평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127,241명 / 63,614세대 (세대당 2.00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여주시 전체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현황전체 143개소 / 종합병원 1개소(세종여주병원, 여주시 청심로 39, 의사 24명)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이천시 전체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현황전체 268개소 / 종합병원 1개소(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 경충대로 2742, 의사 32명)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평군 전체 의료기관 및 병원급 현황전체 149개소 / 종합병원 0개소, 병원 2개소(양평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 양평읍 소재)2026-11-08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평군·여주시·이천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평군 양평읍·양서면이나 이천시 증포동·장호원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가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어디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A1. 양평군과 이천시에는 시·군법원이 없으며, 여주시·이천시·양평군 지역의 가사·아동보호 재판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관할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기준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

Q2. 여주시 오학동·홍문동이나 이천시 중리동, 양평군 용문면의 보육시설·교육기관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여주시청·이천시청·양평군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 출동과 피해 아동 보호·사례 관리를 맡고, 관할 경찰서는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 시설 내 CCTV 영상은 저장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자동 삭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 지자체 조사관과 경찰 수사관에게 원본 보전을 요청하고 필요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아울러 여주시 하동 세종여주병원이나 이천시 관고동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양평읍 양평병원 등 인근 의료기관에서 상처 부위와 아이가 호소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Q3.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이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가해자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재판에 넘기는 기소 처분을 하거나, 사안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형벌 부과 여부가 심리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처분 방식이 결정되기 전인 공소청(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피해 정도와 재학대 우려, 엄벌 또는 분리 필요성을 담은 대리인 의견서와 양형·처분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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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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