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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성남시 분당구 판교·정자동이나 수정구 위례(창곡동)·중원구 여수동, 혹은 하남시 미사·감일동, 광주시 경안·태전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가해자 처벌과 분리 신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 내 5개 경찰서(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하남·광주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한 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기소와 형사 재판을 담당합니다.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같은 단대동 청사 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하남시나 광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이 권역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심 형사 재판과 보호명령 신청 모두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인근 성남지원 청사로 일원화됩니다.각 시·구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 기록을 먼저 남기고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관할 경찰서 고소를 동시에 밟아야 초기 증거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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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방법원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031)737-111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가정법원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공소청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성남시(공소청 별표)
광주경찰서경찰서광주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민원실 031-790-7324
분당경찰서경찰서성남분당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민원실 031-786-5124
성남수정경찰서경찰서성남수정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민원실 031-750-4324
성남중원경찰서경찰서성남중원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민원실 031-8036-5324
하남경찰서경찰서하남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민원실 031-79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 대표전화 031-737-1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 대표전화 031-739-4200 (종합민원실 031-739-452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성남시청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관할)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대표전화 1577-31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하남시청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민원안내 031-790-5353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광주시청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 대표전화 031-760-20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지역 숫자로 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는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하남시, 광주시는 관할 인구가 1,641,808명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 권역입니다(출처: 수원가정법원 웹사이트). 성남시 분당구(수내·정자·서현·야탑·판교·백현동 등 18개 동)와 수정구 위례권(창곡·복정동)·신흥·태평동, 중원구 여수·도촌·성남동은 물론,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망월·풍산·미사동)·감일지구(감일·감이동)·위례(학암동)와 광주시 경안·태전·송정·탄벌동 등 아파트 단지와 보육·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이 권역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는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신체적·정서적 피해 기록 확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기준 의료기관은 성남시 분당구 1,078개소, 수정구 509개소, 중원구 331개소, 하남시 460개소, 광주시 3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당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구미동)과 종합병원인 분당차병원(야탑동)·분당제생병원(서현동)이 있고, 수정구에는 성남시의료원(태평동)·성남정병원(수진동), 중원구에는 성남중앙병원(금광동), 광주시에는 참조은병원(경안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남시 신장동·풍산동·망월동·감이동 일대에서 피해를 확인한 경우에도 관내 460개 병·의원에서 1차 진료소견서와 상해 부위 촬영 기록을 남기거나 인접한 성남시 내 종합병원을 이용해 초기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료 기록이 준비되면 발생 지역에 따라 성남시청(여수동), 하남시청(신장동), 광주시청(송정동)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조사와 관할 경찰서(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하남·광주경찰서) 수사가 진행됩니다(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광주시청). 5개 시·구 어느 곳에서 사건이 시작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모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산성대로 451)에 위치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모이게 됩니다(출처: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구역(성남·하남·광주) 인구1,641,808명2026-11-08 조회 기준수원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성남시 분당구 등록 의료기관 수1,078개소 (상급종합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개소, 종합병원 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국군수도병원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성남시 수정구 등록 의료기관 수509개소 (종합병원 성남시의료원·성남정병원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성남시 중원구 등록 의료기관 수331개소 (종합병원 성남중앙병원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하남시 등록 의료기관 수460개소 (풍산동·망월동·신장동·감이동 일대 병원 및 의원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광주시 등록 의료기관 수367개소 (경안동 종합병원 참조은병원 포함)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관할 구역 법정동·리 수 (성남시 3개 구·하남시·광주시)성남시 수정구 17개·중원구 9개·분당구 18개, 하남시 24개, 광주시 88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광주시·성남분당구·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하남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하남시 미사·감일·신장동이나 광주시 경안·태전·초월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하남이나 광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하남시와 광주시에는 별도의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시·군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 전속 관할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남시와 광주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거주자 모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가해자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출처: 수원가정법원).

Q2. 성남시 분당구(수내·정자·판교·야탑동)·수정구(신흥·태평·창곡동)·중원구(여수·성남·금광동)나 하남시·광주시 보육시설·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병원 기록은 어디서 챙겨야 하나요?

A2.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성남시청·하남시청·광주시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보호와 응급분리 여부를 조사하고,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하남·광주경찰서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 입증과 CCTV 영상 압수 등 형사 수사를 맡습니다. 시설 내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 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증거보전이나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하며, 동시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성남시의료원·성남중앙병원·광주 참조은병원 또는 하남시 내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외상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Q3. 관할 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수원지방법원).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같은 청사 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처벌 대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결정하므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검사 처분 전에 구체적인 피해 의견서와 진단 자료를 성남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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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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