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평택시 고덕동·비전동·안중읍이나 안성시 공도읍·당왕동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청구는 어느 지역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발생지 관할인 평택경찰서 또는 안성경찰서와 평택시청·안성시청 아동학대 전담부서에서 진행하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심리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평택시 동삭동(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사의 처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 또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나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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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지방법원 | 안성시· |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 | 031)650-3114 |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 가정법원 | 안성시· | |||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공소청 | 안성시· | 평택시(공소청 별표) | ||
| 안성경찰서 | 경찰서 |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140 | 민원실 031-8046-0224 | |
| 평택경찰서 | 경찰서 |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 민원실 031-8053-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안성시·평택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공소청(검찰) |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 대표전화: 031-8053-4200,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공공 종합병원 (안성시)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 대표전화: 031-8046-5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평택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평택시는 147개, 안성시는 204개의 법정동·읍·면·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택시는 고덕동·비전동·동삭동 같은 도심 택지지구와 안중읍·포승읍·팽성읍 등 외곽 읍·면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고, 안성시 역시 공도읍·당왕동·봉산동 도심권과 양성면·죽산면·일죽면 등 광범위한 농촌·산업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시의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음에도, 사법 관할은 평택시 동삭동·비전동 일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분포에서도 지역별 특성이 나타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평택시청과 법원이 인접한 평택시 비전동 한 곳에만 101개소의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반면, 안성시 당왕동에는 공공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남파로 95)을 포함해 9개소의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는 신체적 상흔이나 정서적 충격에 대한 초기 진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서평택(안중·포승)이나 안성 외곽 면 지역 거주자라도 이상 징후를 발견한 직후 가까운 의원이나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비전동 일대 병원을 찾아 피해 부위 촬영과 진료 소견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넓은 관할 구역 특성상 초기에는 평택경찰서(중앙로 67)·안성경찰서 및 평택시청(경기대로 245)·안성시청(시청길 2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통해 거주지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응급분리가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단계부터는 안성시나 서평택 거주 보호자도 평택지원과 평택지청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과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하므로, 동선과 절차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평택시 법정동(읍· | 147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 안성시 법정동(읍· | 204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 평택시 비전동 소재 의료기관(병원· | 101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안성시 당왕동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 9개소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1개소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3,730,135명 / 6,121,301세대 | 2025-12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안성시·평택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안성시 공도읍·당왕동이나 평택시 안중읍·포승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안성시와 평택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두 지역의 가사·아동보호 재판 관할은 모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아니라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2. 평택시 고덕동·비전동이나 안성시 공도읍·봉산동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고 병원 기록과 CCTV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평택시청·안성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분리 조치 필요성을 조사하고, 평택경찰서·안성경찰서(사건 유형 및 피해 아동 연령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부서 이관 포함)는 가해자의 아동학대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청 조사관과 경찰 수사관에게 즉시 원본 보전 및 압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택 비전동 일대 병·의원이나 안성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두고,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한 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Q3. 평택경찰서나 안성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가해자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며, 피해 아동 보호자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배상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접근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처분 갈림길에서 피해 아동 측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경찰 송치 직후 평택지청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피해 정도와 가해자 처벌 및 분리 필요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