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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안산시 단원구·상록구나 시흥시 배곧·정왕동, 광명시 일직동·철산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처벌과 분리 조치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와 가해자가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고와 수사는 사건 발생지 경찰서와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고, 이후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보호명령 심리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모여 있는 공소청(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시흥시, 광명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은 같은 청사를 쓰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합니다(출처: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의 송치 후 처분은 바로 옆 청사인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맡습니다(출처: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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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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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방법원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안산시·광명시·시흥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031)481-111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가정법원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공소청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안산시(공소청 별표)
광명경찰서경찰서광명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민원실 02-2093-0324
시흥경찰서경찰서시흥시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513민원실 031-310-9159
안산단원경찰서경찰서안산단원구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민원실 031-8040-0324
안산상록경찰서경찰서안산상록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0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 대표전화 031-481-1114대한민국 법원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사 내) / 대표전화 031-481-1114 (면접교섭센터 031-8085-4913)대한민국 법원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고잔동) / 대표전화 1301, 031-481-42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0월 기준)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는 안산시 상록구(323,517명)·단원구(290,017명), 시흥시(514,702명), 광명시(290,129명)의 합산 인구는 1,418,365명, 세대수는 638,655세대에 이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특히 광명시의 세대당 인구는 2.40명, 시흥시는 2.24명으로 안산시(2.13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광명역세권·철산동 재건축 단지나 시흥 배곧·은계·장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밀집해 있는 주거 특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처럼 141만 명이 넘는 경기 서남부 권역의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 초기 수사를 거친 뒤에는 모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광덕서로 73)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덕서로 75) 한곳으로 모입니다(출처: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찾아오시는 길). 광명시나 시흥시 북부(대야동·신천동) 거주자 입장에서는 1차 경찰 조사 이후 공소청(검찰) 처분 절차나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를 위해 안산 고잔동 법조타운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누락 없이 진술과 증거를 제출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 초기에는 신체적·정서적 피해 흔적을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이 권역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상급종합병원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적금로 123, 의사 총 370명)을 비롯해 광명시 일직동의 종합병원인 중앙대학교광명병원(덕안로 110, 의사 총 190명), 시흥시 대야동의 종합병원인 신천연합병원(복지로 57, 의사 총 23명)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고잔동 법원·공소청 인근에만 261개의 의료기관이 분포하는 등 각 시군구 거점마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피해 직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상해 부위 사진과 진술이 반영된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안산시 상록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23,517명 / 151,843세대 (세대당 2.13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안산시 단원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90,017명 / 136,135세대 (세대당 2.13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시흥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514,702명 / 229,585세대 (세대당 2.24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광명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90,129명 / 121,092세대 (세대당 2.40명)2025-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권역 내 주요 법정동 의료기관 수 및 상급·종합병원 현황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61개소(상급종합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1개소 포함) / 시흥시 대야동 58개소(종합병원 신천연합병원 1개소 포함) / 광명시 일직동 30개소(종합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1개소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광명시·시흥시·안산단원구·안산상록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광명시 철산동·일직동이나 시흥시 배곧동·대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시청이나 거주지 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으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출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찾아오시는 길). 아동학대처벌법상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 가사합의·단독부)의 관할에 속하므로, 안산시 단원구·상록구뿐만 아니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발생한 사건 모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덕서로 75)에서 심리합니다 . 다만 경찰이나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내리는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광명경찰서)와 각 시청을 통해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2. 안산시 고잔동·사동이나 시흥시·광명시 내 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병원 진료기록과 CCTV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2. 신체적 외상이나 정서적 불안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광명시 일직동의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시흥시 대야동의 신천연합병원 또는 인근 소아청소년과·정신의학과를 방문해 피해 경위가 기재된 의무기록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보육·교육시설 내부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가 시설에 열람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광명경찰서) 및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원본 영상을 보존·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Q3.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광명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아동학대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위치한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출처: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찾아오시는 길). 검사가 가해자를 일반 형사재판에 넘기면(기소) 바로 옆 청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부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여부를 다투게 되며, 피해 아동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나 의견서를 내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지를 심리하게 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자는 검사 처분 전에 가해자의 엄벌이나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안산지청에 제출하여 처분 방향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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