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기도 김포시·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천시 원미구 중동·상동이나 소사구 옥길동·범박동, 오정구 원종동·고강동, 혹은 김포시 운양동·장기동·구래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결정은 각각 어느 곳에서 맡나요?
초기 수사는 발생지와 거주지를 관할하는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진행하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기소 후 형사재판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심리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 기록은 법원 바로 옆 청사인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일반 형사기소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처: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찾아오시는 길).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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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김포시·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지방법원 | 김포시· | 부천시ㆍ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 | 032)320-1114 |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단,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본원) | 가정법원 | 김포시· | |||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공소청 | 김포시· | 부천시(공소청 별표) | ||
| 김포경찰서 | 경찰서 |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 민원실 031-950-2324 | |
| 부천소사경찰서 | 경찰서 | 부천소사구 |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14 | 민원실 032-456-0224 | |
| 부천오정경찰서 | 경찰서 | 부천오정구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1 | 민원실 032-670-2324 | |
| 부천원미경찰서 | 경찰서 | 부천원미구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 민원실 032-680-71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포시·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부천원미경찰서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부천소사경찰서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부천오정경찰서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 대표전화: 11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김포경찰서 | 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장기동) / 대표전화: 031-950-2356(교통사고 안내 기준, 대표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부천시청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대표전화: 032-320-30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김포시·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 지역 숫자로 보기
인천가정법원이 공시한 부천지원 관할 구역 현황을 보면,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 3개 구 37개 동)와 김포시(3개 읍·3개 면·8개 동)를 합친 관할 인구는 1,287,227명에 이릅니다(출처: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묶여 있어, 128만 명이 넘는 대규모 생활권의 형사·가사·아동보호 사건이 모두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조타운에서 다뤄집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공보).
두 시의 공간 구조는 사뭇 다릅니다. 부천시는 53.4㎢의 좁은 면적에 769,918명이 밀집해 살아가므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구별로 경찰서가 나뉘어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원, 다세대·아파트 단지 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 구역 경찰서(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먼저 초동 수사를 맡습니다(출처: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부천시청 제보·신고센터). 반면 김포시는 부천시의 5배가 넘는 276.6㎢ 면적에 한강신도시(장기·운양·구래·마산동)와 통진읍·양촌읍·고촌읍 등 읍·면 지역에 걸쳐 517,309명이 거주하며,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가 시 전역의 아동학대 수사를 총괄합니다(출처: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김포시청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이처럼 초기 수사 창구는 4개 경찰서와 부천시청·김포시청 아동학대 전담 부서로 나뉘어 움직이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의 사건 송치나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전부 원미구 상일로에 나란히 자리한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모입니다(출처: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찾아오시는 길, 대한민국 법원 만날법원). 따라서 피해 아동 보호자는 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기는 동시에, 상동 법조타운에서 이어질 공소청(검찰) 처분과 법원 심리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 자료와 의료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천지원 관할 구역 합계 인구 및 면적 | 1,287,227명 / 330㎢ | 법원 공시 기준(확인일 2026-11-08) |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
|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 769,918명 / 53.4㎢ | 법원 공시 기준(확인일 2026-11-08) |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
| 경기도 김포시(3읍 3면 8동) 관할 인구 및 면적 | 517,309명 / 276.6㎢ | 법원 공시 기준(확인일 2026-11-08) | 인천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
김포시·부천소사구·부천오정구·부천원미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이나 한강신도시(운양·장기·구래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사우역 근처 김포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 협의이혼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일부 사건만 다루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심리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공보, 제주지방법원 각급법원 안내-김포시법원).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법원 심리기일에는 부천시 상일로 청사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만날법원).
Q2. 부천시 원미구(중동·상동·역곡동)·소사구(소사본동·옥길동)·오정구(원종동·오정동)나 김포시 내 보육시설·교육기관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초기 증거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2.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천시청·김포시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과 분리 보호 등 행정 조사를 맡고,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김포경찰서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형사 수사를 진행합니다(출처: 부천시청 제보·신고센터, 김포시청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내 CCTV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 되기 쉬우므로, 경찰과 지자체 현장 조사 단계에서 원본 저장 매체 확보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어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의 신체 상흔 사진, 피해 직후의 대화 녹음,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초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부천 3개 경찰서나 김포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면, 일반 형사재판 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A3.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가해자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재판에 넘기거나(기소), 교화와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공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찾아오시는 길).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면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 취업제한 명령 등이 논의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수강명령·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이 심리됩니다. 어느 절차로 넘어가든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부천지청과 부천지원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