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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영덕군 영덕읍·강구면이나 울진군 울진읍·죽변면, 영양군 영양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청구는 각각 어느 기관에서 맡나요?

초기 현장 조사와 수사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영덕경찰서·영양경찰서·울진경찰서)와 각 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맡으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심리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영덕읍 화개리에 자리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열리는 형사재판은 바로 옆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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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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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방법원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덕군·영양군·울진군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054)730-3000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가정법원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덕군·영양군·울진군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054)730-3000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공소청영덕군·영양군·울진군영덕읍(공소청 별표)
영덕경찰서경찰서영덕군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청문감사인권계 054-730-5216
영양경찰서경찰서영양군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청문감사인권계 054-680-0217
울진경찰서경찰서울진군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청문감사인권계 054-785-0217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 대표전화 054-730-3000, 야간당직실 054-733-1882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 대표전화 054-730-30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지자체 (영덕군)영덕군청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대표전화 054-730-6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지역 숫자로 보기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은 동해안 해안선과 내륙 산간 지형을 따라 생활권이 넓게 흩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영덕읍·강구면·영해면이나 울진읍·죽변면·후포면, 영양읍처럼 인구와 보육·교육시설이 모인 읍·면 중심지가 있는 반면, 영덕군 지품면·달산면이나 영양군 수비면·일월면, 울진군 금강송면·온정면처럼 의료기관과 관공서까지 이동 거리가 먼 외곽 면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와 관계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징후가 나타났을 때 초기 진료 기록을 남기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울러 이 세 개 군은 기초지자체별 행정 조사와 경찰 초동 수사는 각 군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검찰 송치 이후의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의 재판·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으로 모입니다.특히 울진군 북부나 영양군 내륙에서 영덕읍 법원까지는 자동차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 심리 단계까지 기관별 역할과 관할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두고 서류 접수와 의견서 제출 일정을 챙겨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덕군·영양군·울진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울진군 울진읍·후포면이나 영양군 영양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울진군법원이나 영양군법원에 서류를 내면 되나요?

A1. 울진군법원과 영양군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 법령으로 정해진 사건만 다루며 아동학대 관련 보호명령 사건은 관할하지 않습니다(출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시군법원 관할업무안내). 따라서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대 발생지가 울진군이나 영양군이더라도 가해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Q2. 영덕군 영해면·강구면이나 울진군 죽변면, 영양군 내 보육시설·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병원 진료 기록과 현장 증거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A2.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영덕읍·영해면(영덕아산병원 등)이나 울진읍·영양읍 내 병·의원 또는 인근 지역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 사진 촬영과 함께 발생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출처: 영덕군청 의료기관 안내).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시설 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덕경찰서·울진경찰서·영양경찰서 신고 및 각 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장 조사 요청과 더불어 영상 원본 보존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고,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접근제한·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두 절차 모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경위와 엄벌 또는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심리 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송치 직후 사건 배당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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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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