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청송군 청송읍·진보면이나 의성군 의성읍·안계면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 수사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지역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사건 발생지 및 거주지 관할인 의성경찰서와 청송경찰서에서 각각 진행하지만, 수사를 마친 뒤 사건 송치와 법원 재판은 모두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기관에서 통합 관할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다루며, 아이 주변 접근을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같은 청사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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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방법원 | 의성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 가정법원 | 의성군·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054)830-8099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공소청 | 의성군· | 의성읍(공소청 별표) | ||
| 의성경찰서 | 경찰서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 | 민원실 054-830-8324 | |
| 청송경찰서 | 경찰서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민원실 054-870-2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성군·청송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대표전화 054-830-8099 (야간당직실 054-830-809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 대표전화 054-830-8099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대표전화 054-83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경찰서 (청송군 관할) | 청송경찰서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 / 대표전화 054-870-2324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자체 (의성군) | 의성군청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 대표전화 054-830-6114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자체 (청송군) | 청송군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 대표전화 054-873-2291 (민원콜센터 1577-7997)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의성군은 201개, 청송군은 95개의 읍·면·리 단위로 나뉘어 있을 만큼 면적이 넓고 주거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청송군 청송읍이나 진보면·현서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현장 출동과 조사는 청송경찰서와 청송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곳은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입니다. 청송군에는 시·군법원이나 지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나 가해자 분리 재판 역시 의성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서 함께 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현황을 보면 의성군(82개소)과 청송군(39개소) 모두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대신 의성읍·안계면·봉양면 일대 병·의원과 청송읍의 청송군보건의료원, 진보면 의원 등을 포함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이 의성 11곳·청송 6곳, 외과 진료 기관이 의성 17곳·청송 8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 흔적이 옅어지기 전에 거주지 인근 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을 먼저 방문해 외상 부위 사진과 초진 차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초기 증거 확보에 중요합니다.
한편 정서적 학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의성군 3곳, 청송군 1곳뿐이며, 이마저도 일반 외래 소아정신과보다는 병원급이나 입원 위주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신체 외상에 대한 1차 진료 확인서는 의성읍·안계면이나 청송읍·진보면 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발급받되, 정밀한 아동 심리 평가나 소아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나 대구광역시 등 인접 지역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준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의성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수) | 82개소 (종합병원 0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청송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수) | 39개소 (종합병원 0개소, 청송읍 청송군보건의료원 1개소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의성군· | 의성군 11개소, 청송군 6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의성군· | 의성군 외과 17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의성군· | 의성군 3개소 (봉양면·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의성군· | 의성군 201개, 청송군 95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사비스 |
의성군·청송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송군 진보면이나 청송읍, 현서면에 살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청송군에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의 수사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퇴거, 피해 아동이나 가정·보육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의성군 의성읍·안계면이나 청송군 내 어린이집·학교·가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A2.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의성군청·청송군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동행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군청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과 응급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맡고, 경찰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CCTV 영상 확보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Q3. 종합병원이 없는 의성군이나 청송군에서 동네 의원이나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도 법원과 공소청(검찰)에서 학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3.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사건 직후 의성군 내 병·의원이나 청송군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남긴 초진 기록지와 상해진단서는 학대 발생 시점과 피해 부위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료 시에는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한 아이의 진술이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요청하고, 정서적 피해에 대한 소아정신과 심층 진단이 필요하면 타 지역 전문 병원의 진료 소견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의성경찰서·청송경찰서나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