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울릉군·포항남구·포항북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포항시 남구 대잠동·오천읍이나 북구 양덕동·장성동, 혹은 울릉군 울릉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에서 맡게 되나요?
초기 수사는 사건 발생지 및 거주지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울릉경찰서에서 각각 나누어 담당하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현장 조사는 포항시청과 울릉군청에서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및 기소 여부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다루며, 형사재판과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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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울릉군·포항남구·포항북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지방법원 | 울릉군· |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 | 054)250-3050 |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 가정법원 | 울릉군· |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 | 054)250-305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공소청 | 울릉군· | 포항시(공소청 별표) | ||
| 울릉경찰서 | 경찰서 |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 | 민원실 054-790-3217 | |
| 포항남부경찰서 | 경찰서 | 포항남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 민원실 054-240-8324 | |
| 포항북부경찰서 | 경찰서 | 포항북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 | 민원실 054-250-026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울릉군·포항남구·포항북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 / 대표전화: 054-250-305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54-250-4576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포항시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 대표전화: 054-270-82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울릉군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대표전화: 054-791-219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울릉군·포항남구·포항북구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11-08 조회 기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구역 안에서도 포항시 내륙(남구·북구)과 도서 지역인 울릉군 사이에 의료 인프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포항시 남구에는 종합병원 3곳(포항세명기독병원·포항성모병원·에스포항병원)을 포함해 273개 의료기관이 있고, 포항시 북구에는 종합병원 2곳(경상북도포항의료원·좋은선린병원)을 포함해 395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울릉군 전체 의료기관은 울릉읍에 위치한 울릉군보건의료원 1곳과 보건진료소 5곳(저동·남양·천부·태하·현포),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을 합쳐 총 8개소뿐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 초기 신체적 상해나 정서적 충격에 대한 의무기록은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포항시 남구(대잠동·이동·오천읍 등)와 북구(양덕동·장성동·흥해읍 등) 거주자는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남구 67개소, 북구 60개소)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남구 6개소, 북구 24개소)을 통해 즉각적인 상해 진단서 발급과 심리 치료 기록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북구에 집중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남구 대도동·대잠동 일대 종합병원의 진료 소견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울릉군(울릉읍·서면·북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섬 내에 민간 종합병원이나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울릉읍 울릉순환로에 있는 울릉군보건의료원이나 관할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최초 외상 상태와 아이의 진술, 발견 경위를 초진 차트에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후 여객선 등을 이용해 포항 시내의 종합병원이나 소아정신과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와 후속 진료를 이어가면, 초기 보건의료원 진료 기록과 포항 내 병원 진단서를 결합하여 일관된 피해 증거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포항시 남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3곳 포함) | 273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포항시 북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포함) | 395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울릉군 전체 의료기관 수 (울릉군보건의료원 1곳· | 8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포항시 남구· | 남구 67개소 / 북구 60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포항시 남구· | 남구 6개소 / 북구 24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울릉군·포항남구·포항북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포항시 남구 오천읍·연일읍이나 북구 양덕동·흥해읍, 울릉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와 지자체 조사가 어떻게 나뉘어 진행되나요?
A1.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시청·군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초기 조사를 함께 진행하며,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 보호 및 사례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습니다 . 포항시 남구(대잠동·오천읍·연일읍·구룡포읍 등) 지역은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시 북구(양덕동·장성동·죽도동·흥해읍 등) 지역은 포항북부경찰서, 울릉군(울릉읍·서면·북면) 지역은 울릉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세 지역 모두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Q2. 울릉군 울릉읍이나 서면·북면에 살고 있는데, 학대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포항까지 직접 나가야 하나요?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가해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은 시·군법원의 관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속으로 심리합니다 . 다만 울릉군 거주 보호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여객선을 타고 포항시 북구 양덕동 법원 청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심리 기일 출석이나 서류 대응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3. 포항남부·북부경찰서나 울릉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사가 형사기소를 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징역·벌금 등 형벌을 다루게 되며, 피해 아동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 신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벌 대신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해 아동 보호자는 사건이 지청에 송치된 단계에서부터 학대의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결정에 피해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