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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본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본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본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산시 정평동·하양읍이나 영천시 망정동, 청도군 화양읍, 칠곡군 왜관읍·북삼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재판과 접근금지 신청은 대구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초기 수사는 거주지 관할인 경산·영천·청도·칠곡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기소 후 형사 재판과 가해자 분리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법원에서 각각 전담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 재판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맡고, 가해자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구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출처: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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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본원)지방법원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구가정법원(본원)가정법원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공소청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경산경찰서경찰서경산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민원실 053-770-0228
영천경찰서경찰서영천시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민원실 054-339-1224
청도경찰서경찰서청도군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민원실 054-370-1224
칠곡경찰서경찰서칠곡군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민원실 054-970-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대구지방법원 본원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 대표전화: 053-757-66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사동 633-1) / 전화번호: 053-818-3719대한민국 법원2026-11-08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53 (창구동 117-1) / 전화번호: 054-332-2365대한민국 법원2026-11-08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1 (범곡리 499-1) / 전화번호: 054-373-6794대한민국 법원2026-11-08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 (왜관리 777-10) / 전화번호: 054-973-2867대한민국 법원2026-11-08
경산시청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대표전화: 053-811-223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조회)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는 경북 4개 시·군 가운데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 분포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산시에는 백천동 경산중앙병원(전문의 30명)과 중방동 세명종합병원(전문의 37명) 등 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총 351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고, 영천시에는 오수동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전문의 15명) 등 150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반면 칠곡군(122개소)과 청도군(70개소)에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이 없으며, 왜관읍 왜관병원이나 화양읍 청도대남병원 등 일반 병원과 의원급 기관이 지역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신체 상해 흔적이나 정서적 충격을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수사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청도군이나 칠곡군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도 아이의 골절·멍 등 즉각적인 외상 처치는 거주지 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지체 없이 진행하되, 정밀한 소아정신과적 평가나 상해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영천의 종합병원이나 인접한 대구권 상급 의료기관을 연계해 초기 진료기록과 심층 소견서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4개 시·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은 모두 대구광역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출처: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특히 일반 민·형사 본안 재판을 다루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수성구 범어동)과 가사·소년·아동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가정법원(달서구 용산역 인근)의 청사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경찰 수사 뒤 절차에 따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법원 위치를 미리 구분해 두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경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경산중앙병원·세명종합병원 포함)351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영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1곳: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포함)15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칠곡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0곳, 왜관병원 등 병원·의원 포함)12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청도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0곳, 청도대남병원 등 병원·의원 포함)70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상북도 전체 종합병원 수21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경산시 사동이나 영천시 창구동, 청도군 화양읍,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시·군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거주지 내에 있는 경산시법원, 영천시법원, 청도군법원, 칠곡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협의이혼 등 제한된 업무만 처리하므로 아동학대 관련 보호명령을 심리하지 않습니다(출처: 대구가정법원 전국법원위치정보 안내). 가해자를 아이 주변이나 주거지, 어린이집·학교로부터 분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대구 달서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대구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출처: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Q2. 왜관읍이나 북삼읍·석적읍(칠곡군)에 살고 있어서 김천이나 구미가 더 가까운데, 아동학대 형사 재판은 왜 대구 수성구 범어동으로 가야 하나요?

A2. 칠곡군은 지리적으로 구미시와 맞닿아 있지만, 법원 관할구역 기준상 김천지원 관할(김천시·구미시)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따라서 칠곡경찰서나 경산·영천·청도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아동학대 형사 사건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공소 제기 후 형사 재판 역시 바로 옆 청사인 대구지방법원 본원(동대구로 364)에서 열립니다(출처: 대구지방공소청 찾아오시는 길).

Q3.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피해 아동 측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일반 형사기소가 되면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징역·벌금 등 형벌을 다루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달서구 용산동 쪽 대구가정법원에서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출처: 대구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심리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재접근 위험성과 엄중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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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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