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주시 황성동·용강동·충효동이나 현곡면·안강읍·외동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은 모두 경주시 안에서 진행되나요?
포항이나 대구까지 나갈 필요 없이 경주시 동부동에 자리한 사법·수사 기관에서 초기 수사와 형사재판, 가해자 분리 신청을 모두 밟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중앙로 63 경주경찰서에서 맡고, 경찰 조사 뒤 사건 송치와 재판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화랑로 89에 함께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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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경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지방법원 | 경주시 |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054)770-4300 |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가정법원 | 경주시 |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054)770-430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공소청 | 경주시 | 경주시(공소청 별표) | ||
| 경주경찰서 | 경찰서 |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 | 민원실 054-76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대표전화 054-770-43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아동보호사건·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대표전화 054-770-43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사건 송치·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 대표전화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2025년 9월 기준 경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244,215명(126,376세대)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시·구미시·경산시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평균 세대당 인구는 1.93명이지만, 주거 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충효동의 경우 5,683세대에 11,977명이 거주하며 세대당 인구가 2.11명으로 시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황성동·용강동·충효동을 비롯해 현곡면 등 아파트 단지가 모인 곳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 및 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 이용이 활발해 시설 내 학대 의심 사안이나 또래·교사 간 갈등에서 비롯된 초기 증거 확보 문의가 이어집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반면 법원과 공소청(검찰), 경찰서가 모두 모여 있는 동부동은 주민등록 인구가 410명(254세대)에 불과한 도심 행정·상업 구역입니다.안강읍·외동읍·건천읍·감포읍이나 문무대왕면·양남면·산내면 등 외곽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동부동 관할 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신체 상해나 정서적 변화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시설 내 CCTV 영상 보존,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거주지 인근에서 먼저 정리하지 않고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나 법원을 여러 차례 오가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또한 경주시는 중심 동 지역과 각 읍·면 단위의 생활권이 비교적 좁고 또래 학부모나 이웃 간 교류가 잦아, 친족이나 인근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일상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우려가 큽니다.따라서 형사 고소장 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경주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 | 244,215명 (남 122,253명 / 여 121,962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주시 전체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 126,376세대 (세대당 1.93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주시 충효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당 인구 | 11,977명 / 5,683세대 (세대당 2.11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경주시 성건동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0,425명 / 6,014세대 (세대당 1.73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사법· | 410명 / 254세대 (세대당 1.61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경주시 황성동·충효동·성건동이나 안강읍·외동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느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하나요?
A1. 경주시 전역의 가해자 분리 및 접근금지 심리는 동부동 화랑로 89에 위치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나 검사의 기소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주거지·학교·보육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Q2. 용강동·동천동이나 현곡면 일대 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경주시청 조사와 경주경찰서 수사는 어떻게 다르고 초기 증거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2.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양정로 260 경주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현장 출동과 초기 조사를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시청은 아동 보호조치와 시설 행정처분을 다루고 경찰은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 입증을 맡으므로, 보호자는 시설 CCTV 저장 기간이 지나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 및 증거보전 절차를 밟고 경주시내 소아청소년과나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해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부를 함께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
Q3. 경주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화랑로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학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보호관찰·접근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므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거나 반대로 조정 및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검사 처분 전에 피해 아동 측 변호사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주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