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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김천시 율곡동·신음동이나 구미시 산동읍·옥계동·봉곡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다루나요?

초기 수사와 현장 조사는 범죄 발생지 관할인 김천경찰서 또는 구미경찰서와 각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으며,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형사재판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 역시 구미시법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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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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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방법원구미시·김천시김천시·구미시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054)420-2114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가정법원구미시·김천시김천시·구미시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054)420-2114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공소청구미시·김천시김천시(공소청 별표)
구미경찰서경찰서구미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민원실 054-450-3224
김천경찰서경찰서김천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민원실 054-429-3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구미시·김천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 대표전화 054-420-2114)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 대표전화 054-420-2114)대한민국 법원2026-11-08
시군법원 (구미시 관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0길 5-8 / 대표전화 054-455-666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3 / 대표전화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11-08 조회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하는 두 도시 중 구미시에는 469개소, 김천시에는 156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직후 신체적 외상을 확인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는 김천시에 경상북도김천의료원(모암동)과 김천제일병원(신음동) 2곳이 있으며, 구미시에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공단동),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형곡동), 구미강동병원(진평동) 3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아동의 이상 징후를 일차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개설 의료기관은 구미시 104개소, 김천시 24개소로 집계됩니다.

신체적 폭행 못지않게 다툼이 잦은 정서적 학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입증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구미시 14개소, 김천시 5개소로 소아청소년과에 비해 수가 적습니다. 특히 김천시 면 지역이나 구미시 외곽 읍·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서 1차 진료를 받더라도, 정밀 심리평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발급을 위해 시내 중심가나 종합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천시와 구미시는 의료 인프라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법 절차는 모두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집중됩니다.구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미경찰서 수사 종결 이후의 기소 여부 결정, 형사재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김천시 삼락동 법조타운에서 진행되므로, 초기 진단서 발급 단계부터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증거 형식을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김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개소 포함)156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구미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3개소 포함)469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수2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구미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수10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김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 수5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구미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 수1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구미시·김천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구미시 봉곡동이나 산동읍·옥계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등 제한된 사건만 담당하며 아동학대 관련 보호명령이나 형사재판은 다루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인 김천시 삼락동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김천시 율곡동(혁신도시)·부곡동이나 구미시 형곡동·진평동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병원 진료기록과 시설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2. 아이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김천의료원·김천제일병원이나 구미차병원·순천향대 구미병원·구미강동병원 또는 인근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피해 원인과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힌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김천경찰서나 구미경찰서에 신고하고 김천시청·구미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하여 열람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 보존 및 압수수색 절차를 밟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Q3. 김천경찰서나 구미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가해자를 일반 형사재판에 넘기면(구공판·구약식)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선고할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 반면 사안의 성격이나 정황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으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송치하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 대신 접근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 피해 아동 보호자는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배당된 단계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거나 추가 피해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결정 과정에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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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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