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영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안동시 옥동·풍천면 도청신도시나 영주시 가흥동, 봉화군 봉화읍·춘양면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지역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안동경찰서 등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과 이후의 형사재판·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안동시 정하동에 모여 있는 사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며,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가해자 퇴거 및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같은 청사를 쓰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서 심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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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영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지방법원 | 봉화군· | 안동시· |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 054)850-5091 |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가정법원 | 봉화군· | 안동시· |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 054)850-5090 |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공소청 | 봉화군· | 안동시(공소청 별표) | ||
| 봉화경찰서 | 경찰서 |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 | 청문감사인권계 054-679-0216 | |
| 안동경찰서 | 경찰서 | 안동시 |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 | 민원실 054-850-9224 | |
| 영주경찰서 | 경찰서 |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 민원실 054-63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봉화군·안동시·영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 대표전화 054-850-5091, 야간당직실 054-850-5090) | 대한민국 법원 | 2026-10-20 / 2026-11-08 |
| 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 대표전화 054-850-5091, 야간당직실 054-850-5090) | 대한민국 법원 | 2026-10-20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306 (정하동 235-2)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당직실 054-820-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0-20 / 2026-11-08 |
| 경찰서 | 안동경찰서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0-20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영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 구역인 안동시·영주시·봉화군 사이에는 아동학대 피해 입증과 직결되는 의료 인프라 편차가 뚜렷합니다. 안동시에는 수상동 안동병원, 금곡동 안동성소병원, 북문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등 종합병원 3곳을 포함해 225개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소아청소년과(25개소), 외과(27개소), 정신건강의학과(22개소)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영주시 역시 가흥동 영주적십자병원(종합병원 1개소)을 비롯해 143개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17개소, 정신건강의학과 10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봉화군은 전체 의료기관이 36개소에 그치며 관내에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목이 개설된 곳도 봉화읍 내 병원·의원 2개소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이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에 대한 초기 외과·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록뿐 아니라, 학대 이후 나타나는 불안·수면장애·트라우마를 뒷받침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가 범죄 혐의 입증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봉화군 봉화읍·춘양면이나 안동시·영주시 외곽 면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면, 응급 처치와 1차 상흔 기록은 봉화읍 내 병원·의원이나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즉시 남기더라도 정밀 검사나 소아 정신과 치료는 안동시내 종합병원이나 영주시내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의무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법 절차 면에서는 안동시 강남로(정하동·수상동 일대)에 안동경찰서(강남로 87),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강남로 304),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강남로 306)이 한 도로 축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안동시 거주자는 수사부터 공소청(검찰) 처분, 법원 재판 및 보호명령까지 강남로 일대에서 일괄 대응할 수 있지만, 영주시나 봉화군 거주자는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되면 정하동에 있는 안동지청과 안동지원으로 절차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안동시 정하동 법원·공소청 간의 이동 거리와 일정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 증거 보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점을 미리 조율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안동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수) | 2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의료법인안동병원·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안동시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25개소, 정신건강의학과 22개소, 외과 27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주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수) | 143개소 (종합병원 1개소: 영주적십자병원)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주시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17개소, 정신건강의학과 10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봉화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 36개소 (종합병원 0개소 / 소아청소년과 8개소, 정신건강의학과 2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봉화군·안동시·영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영주시 가흥동·휴천동이나 봉화군 봉화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영주시 내에 있는 법원에 서류를 내도 되나요?
A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임시조치는 소액사건이나 협의이혼 등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따라서 영주시나 봉화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안동시 정하동(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접수하고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
Q2. 종합병원이 없는 봉화군 봉화읍·춘양면이나 안동시·영주시 면 단위 지역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동네 의원에서 뗀 진료 기록도 안동경찰서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A2.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수사 및 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발생 직후 거주지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남긴 의무기록과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은 피해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초기 자료가 됩니다 . 다만 골절 여부 등 정밀 영상 검사나 정서적 학대 입증을 위한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는 의원급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1차 진료 후 안동시 수상동·금곡동·북문동의 종합병원이나 영주시 가흥동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추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벌 대신 접근금지·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리가 열립니다 . 두 절차는 피해자 진술권 행사 방식이나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등이 다르므로,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계류 중일 때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처분 결정에 피해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