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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태백시 황지동이나 정선군 사북읍, 평창군 진부면, 영월군 영월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각각 어느 지역 기관에서 맡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나 시·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재판은 모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영월지원 바로 옆에 위치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선군·태백시·평창군에 설치된 시·군법원에서는 아동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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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지방법원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033)371-11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가정법원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033)371-1114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공소청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영월읍(공소청 별표)
영월경찰서경찰서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민원실 033-370-3223
정선경찰서경찰서정선군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청문감사인권계 033-560-5223
태백경찰서경찰서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민원실 033-580-4624
평창경찰서경찰서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민원실 033-339-5223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 대표전화 033-371-1114 / 관할: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관할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 안내전화 033-371-429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지역 숫자로 보기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관할하는 강원 남부 4개 시·군의 인구는 평창군 40,305명, 태백시 37,875명, 영월군 36,603명, 정선군 33,487명으로 모두 합쳐 14만 8천여 명 규모입니다. 네 지역 모두 세대당 평균 인구가 1.74명에서 1.87명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생활권이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어린이집·학교나 이웃, 친족 사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동선이 쉽게 겹치며, 수사 초기부터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물리적·통신적 접촉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사법 및 수사 인프라를 살펴보면 4개 시·군을 통틀어 형사재판과 가사·보호명령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과 공소청(검찰) 조직은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에 나란히 자리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한 곳뿐입니다.태백시 황지동·장성동이나 정선군 사북읍·고한읍, 평창군 진부면·대관령면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관할 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공소 제기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모두 영월읍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선군·태백시·평창군에 있는 시·군법원은 소액심판이나 협의이혼 등 제한된 업무만 맡고 있어 아동학대 관련 재판이나 보호명령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에 따르면 이 권역 내 종합병원은 영월군 영월읍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의사 20명)과 태백시 장성동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사 18명) 두 곳뿐이며, 정선군(병원급 2개소)과 평창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신체적 폭행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초기 상해 부위 촬영과 진료 기록 확보는 거주지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서 신속히 진행하되, 정밀 진단이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태백 내 종합병원이나 원주시(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강릉시 등 인근 거점 도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인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영월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6,603명 / 21,070세대 (세대당 1.74명)2025-01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정선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3,487명 / 19,112세대 (세대당 1.75명)2025-01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태백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7,875명 / 20,224세대 (세대당 1.87명)2025-01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평창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40,305명 / 22,054세대 (세대당 1.83명)2025-01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월군·태백시 내 종합병원 현황영월군 1개소(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의사 총 20명) / 태백시 1개소(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사 총 18명)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정선군·평창군 내 종합병원 현황0개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합병원 14개소 목록에 미포함 / 정선군 내 병원급은 정선군립병원·정선병원 2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및 정선군청 웹사이트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태백시나 정선군, 평창군에도 시·군법원이 있는데,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를 거주지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A1. 정선군법원·태백시법원·평창군법원은 소액사건 심판이나 화해·독촉, 협의이혼 등 정해진 사건만 관할하므로 아동학대 관련 보호명령이나 형사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 피해 아동의 거주지나 사건 발생지가 태백시 황지동, 정선군 사북읍, 평창군 평창읍·진부면 어디든 관계없이,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2. 정선군 사북·고한읍이나 평창군 면 지역처럼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흔적을 발견했을 때, 병원 진료 기록은 어디서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2. 멍이나 상처 등 신체적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므로, 먼 곳의 큰 병원을 찾기 전에 거주지 인근 의원이나 정선군립병원·정선병원, 혹은 인접한 영월의료원·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 발생 직후의 외상 기록과 사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진료 시에는 의료진에게 학대 피해 의심 정황과 아이가 말한 피해 경위를 설명하여 진료기록부(초진차트)에 상세히 기재되도록 하고, 이후 정밀 검사나 심리 치료를 위해 원주시나 강릉시 등의 상급종합병원·소아정신과를 방문한 기록을 추가로 묶어 관할 경찰서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제출하면 일관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

Q3. 영월경찰서나 태백·정선·평창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넘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A3. 경찰 수사 단계나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송치 단계에서도 학대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형사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주거지·학교·어린이집 접근금지 및 연락 차단 조치를 구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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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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