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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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원주시 무실동·반곡동·지정면 기업도시나 횡성군 횡성읍·둔내면에서 자녀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초기 수사는 발생지에 따라 원주경찰서나 횡성경찰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맡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형사재판은 모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이 넘어가는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도 원주지원 바로 옆(시청로 139)에 자리하고 있어, 원주시와 횡성군 사건의 기소 후 공판과 보호처분 심리는 모두 무실동 법조타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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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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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지방법원원주시·횡성군원주시·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49 (무실동)033)738-10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가정법원원주시·횡성군원주시·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49 (무실동)033)738-1000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공소청원주시·횡성군원주시(공소청 별표)
원주경찰서경찰서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민원실 033-738-0824
횡성경찰서경찰서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민원실 033-340-7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원주시·횡성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49 (무실동) / 대표전화 033-738-100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39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지자체 (횡성군)횡성군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대표전화 033-340-2114)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 구역인 원주시와 횡성군은 의료 인프라의 밀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원주시에는 일산동의 상급종합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개운동의 종합병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을 포함해 총 515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 98개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 32개소가 분포해 있습니다. 반면 횡성군 내 전체 의료기관은 53개소(병원급은 횡성읍 횡성대성병원 1개소)이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의원 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능 의원은 2개소로 집계됩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신체 상해의 흔적뿐만 아니라 불면, 불안, 퇴행 행동 같은 정서적 충격과 발달상의 변화를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횡성군 횡성읍이나 둔내면·안흥면·우천면 등지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의 경우, 초기 응급 처치나 1차 진료는 군 내 의원에서 받더라도 정밀 신체 감정이나 지속적인 소아정신과적 임상심리검사 및 진단서 발급은 인접한 원주시 일산동·개운동의 종합병원이나 무실동·단계동·반곡동의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1차 진료 기관과 심층 검사 기관이 나뉠 때는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부터 피해 정황과 아이가 호소한 증상이 진료기록부(초진차트)에 누락 없이 기재되도록 살피고, 이후 상급·전문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나 소견서와 시계열적으로 연결해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 및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원주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종합병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포함)515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98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3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횡성군 전체 의료기관 수 (병원급 횡성대성병원 1개소 포함, 상급종합·종합병원 0개소)53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횡성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능 의원 2개소 별도)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원주시·횡성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횡성군 횡성읍이나 둔내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횡성군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원주시로 가야 하나요?

A1.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횡성군 내에 시·군법원이 있으나 소액심판이나 화해·독촉, 협의이혼 등 제한된 사건만 다루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과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 심리는 관할 지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전담합니다 .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해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

Q2. 원주시 반곡동(혁신도시)·지정면(기업도시)·무실동이나 횡성군 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시청·군청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뉘며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신고가 접수되면 원주시청이나 횡성군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과 보호조치 및 현장 조사를 맡고,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만 1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 주요 사건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전담부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 보육시설 내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어린이집 측에 열람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원본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의 신속한 확보와 보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Q3.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무실동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것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기소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루는 공판이 열리고, 교화와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같은 법원의 가사·보호재판부에서 보호처분(접근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여부를 심리합니다 . 어느 절차로 넘어가든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증거 신청, 공판 및 심리 기일 출석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이나 재발 방지 조치가 내려지도록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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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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