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속초시 교동·조양동이나 고성군 간성읍, 양양군 양양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과 형사 고소는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속초시·고성군·양양군 3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형사재판은 모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담합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속초시와 양양군(양양경찰서 미설치로 속초경찰서 관할) 사건은 속초경찰서에서, 고성군 사건은 고성경찰서에서 1차로 맡은 뒤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송치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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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지방법원 | 고성군·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033)639-7600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가정법원 | 고성군·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033)639-7600 |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공소청 | 고성군· | 속초시(공소청 별표) | ||
| 고성경찰서 | 경찰서 |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 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 |
| 속초경찰서 | 경찰서 |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 민원실 033-633-333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 / 대표전화 033-639-76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지청 |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7 / 대표전화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지역 내 종합병원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 대표전화 033-630-6000), 온재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 / 대표전화 033-639-85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관할하는 영북권 3개 시·군의 인구는 속초시 79,960명, 양양군 27,346명, 고성군 26,776명으로 합산 약 13만 4천 명 규모입니다. 이 중 약 60%의 인구가 밀집한 속초시(교동·조양동·노학동 일대)에 법원과 공소청(검찰) 지청, 주요 의료 인프라가 모여 있어, 고성군(간성읍·거진읍·토성면)과 양양군(양양읍·강현면)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 보호자도 사건 초기부터 속초시내 기관을 오가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현황(2026년 11월 기준)을 살펴보면, 속초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영랑동)과 온재병원(교동) 등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해 135개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고성군(32개소)과 양양군(26개소)에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의원·보건소 위주로만 분포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상해진단서나 정밀 검사 기록,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소견을 확보하려면, 고성군이나 양양군 거주자라도 사건 직후 속초시내 종합병원이나 전문 의원, 혹은 강릉시 사천면의 상급종합병원(강릉아산병원)까지 이동해 초진 기록을 남겨야 수사 과정에서 증거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사법 관할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양양군은 별도의 경찰서가 개서하지 않아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가 속초시와 양양군 일대를 함께 관할하며, 고성군만 고성경찰서에서 자체 조사한 뒤 속초시 동명동에 나란히 위치한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법대로 17)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법대로 15)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군 단위 읍·면 지역은 생활권이 좁아 가해자(친족이나 시설 관계자)와 마주칠 우려가 큰 만큼, 경찰 신고와 동시에 속초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 법원 결정을 통한 분리 조치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속초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79,960명 (41,160세대, 세대당 1.94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고성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6,776명 (15,322세대, 세대당 1.75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27,346명 (14,930세대, 세대당 1.83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속초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포함) | 135개소 (종합병원 2개소 포함)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고성군· | 고성군 32개소, 양양군 26개소 (두 군 모두 종합병원 0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양군 양양읍·강현면이나 고성군 간성읍·토성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군 내 법원이 아니라 속초시 동명동 법원에서 가해자 접근금지 심리를 받나요?
A1. 고성군과 양양군에 설치된 군법원은 소액심판이나 화해·독촉, 협의이혼 등 제한된 사건만 다루며 형사재판이나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퇴거·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가해자 형사재판은 영북권 합의부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일괄하여 담당합니다 .
Q2. 양양군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보육시설이나 가정 내 학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조사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2. 양양군 내에는 파출소와 지구대만 운영되고 본서 기능을 하는 경찰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초시 도리원길에 있는 속초경찰서가 양양군 전역의 수사 업무를 함께 관할합니다. 현장 긴급 출동은 관내 지구대·파출소에서 대응하더라도, 정식 고소장 접수와 피해 아동·보호자 진술 조사, CCTV 등 증거물 분석은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진행됩니다 .
Q3. 고성군 거진읍·간성읍이나 양양군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흔적을 발견했을 때, 동네 의원 대신 속초시내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A3. 고성군과 양양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므로, 골절 등 정밀 영상 검사나 다각적인 상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 영랑동의 속초의료원이나 교동의 온재병원 등 종합병원, 혹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원을 찾아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료 시에는 다친 부위의 사진과 함께 아동이 피해 경위를 말한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해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추후 속초경찰서 수사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송치 단계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