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옛 춘천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춘천시 퇴계동·석사동이나 홍천군 홍천읍, 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와 가해자 접근금지 청구는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다루나요?
초기 신고와 수사는 춘천경찰서와 각 군 경찰서 및 관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으며, 만 10세 미만 아동 사건이나 중대 사건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합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가해자가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형사 재판은 5개 시·군 모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전담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양구군· | ||
| 춘천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 양구군· | ||
|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옛 춘천지방검찰청) | 공소청 | 양구군· | ||
| 양구경찰서 | 경찰서 |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 | 청문감사인권계 033-480-9223 |
| 인제경찰서 | 경찰서 |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 | 청문감사인권계 033-460-9624 |
| 춘천경찰서 | 경찰서 |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 | 민원실 033-245-0333 |
| 홍천경찰서 | 경찰서 |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 | 민원실 033-439-9643 |
| 화천경찰서 | 경찰서 |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 | 민원실 033-44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 대표전화 033-259-9000, 033-259-9114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가사· | 춘천지방법원 (본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 대표전화 033-259-90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옛 춘천지방검찰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8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2026-11-08 조회 기준)를 보면,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 5개 시·군 가운데 종합병원이 운영되는 곳은 춘천시(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2곳, 전체 의료기관 380개소)와 홍천군(홍천아산병원 1곳, 전체 의료기관 88개소)뿐입니다. 반면 인제군(32개소), 화천군(31개소), 양구군(24개소)은 군 내에 종합병원이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의원 위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신체 상해 흔적이나 정서적 불안·수면장애 증상을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화천군 화천읍·사내면이나 양구군 양구읍, 인제군 인제읍·원통리 등 군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면, 일차적인 외상 처치와 초기 소견 확보를 거주지 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행한 뒤, 정밀 소아청소년과 검진이나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때 춘천시 효자동의 강원대학교병원이나 교동의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단서를 보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와 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생활권이 넓게 흩어져 있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을 넘겨받는 공소청(검찰)과 재판·보호명령을 심리하는 법원은 모두 춘천시 효자동(공지로)에 모여 있습니다.따라서 군 지역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라 하더라도 가해자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법원 결정이 필요할 때는 처음부터 춘천지방법원 본원 기준에 맞춰 소명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춘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포함: 강원대학교병원· | 380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홍천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1곳 포함: 홍천아산병원) | 88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인제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0곳, 병원급 인제고려병원 등 포함) | 32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화천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0곳, 화천군보건의료원 및 의원급 등) | 31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양구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0곳, 병원급 양구성심병원· | 24개소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홍천군 홍천읍이나 화천군 화천읍, 양구군 양구읍, 인제군 인제읍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과 재판은 모두 춘천시로 와야 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등에 시·군법원이 있더라도 소액사건 등만 다룰 뿐 형사 재판이나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 권한은 없으므로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5개 시·군 사건은 모두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 대리인은 경찰 수사 결과나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의 기소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Q2. 화천군이나 양구군, 인제군처럼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흔적을 발견했을 때 병원 진료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2. 신체적 학대로 인한 멍이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먼저 거주지 내 의원이나 병원(양구성심병원, 인제고려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등)을 즉시 방문해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 아동이 말한 다친 경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후 골절 여부 확인이나 불안·트라우마 등 정서적 학대 평가를 위해 춘천시 내 종합병원(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나 홍천아산병원 등을 방문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 기록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초기 발생 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Q3. 춘천경찰서나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가 끝난 사건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안의 성격과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가해자를 일반 형사재판에 넘기거나(기소), 춘천지방법원 아동보호재판부로 송치(아동보호사건)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고 아동보호사건은 수강명령·보호관찰·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나 보호처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 기일에 출석해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