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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릉시 교동·유천동이나 동해시 천곡동, 삼척시 남양동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와 법원의 가해자 분리 신청은 각각 어디에 내야 하나요?

초기 신고와 형사 고소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에서 각각 진행하지만,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형사·가사 재판은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통합해 다룹니다.

강릉경찰서나 동해·삼척 지역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사의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에 따라 강릉지원에서 후속 심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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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방법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033)640-100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가정법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033)640-1000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공소청강릉시·동해시·삼척시강릉시(공소청 별표)
강릉경찰서경찰서강릉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민원실 033-650-9224
동해경찰서경찰서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민원실 033-539-3224
삼척경찰서경찰서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민원실 033-571-2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가정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 대표전화 033-640-1000 / 재판관할: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대한민국 법원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지역 숫자로 보기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는 영동 남부 3개 시의 인구는 강릉시 205,547명(106,098세대), 동해시 85,445명(43,573세대), 삼척시 60,057명(33,423세대)으로 총 351,049명입니다. 강릉시 교동·유천동·포남동이나 동해시 천곡동·북삼동, 삼척시 교동·남양동처럼 아파트 단지와 보육·교육시설이 특정 시가지에 모여 있는 구조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등하원 길이나 동네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해시와 삼척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 초기 조사 이후 진행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와 형사·손해배상 재판이 모두 강릉시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집중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강릉시 274개소, 동해시 105개소, 삼척시 6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사천면 방동길 38)을 비롯해 강릉의료원·강릉동인병원·강릉고려병원, 동해시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동해동인병원, 삼척시의 삼척의료원 등 지역 거점 종합병원이 각 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진읍이나 옥계면, 삼척시 도계읍·원덕읍 등 외곽 읍·면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더라도 정밀 신체 감정이나 소아정신과적 충격에 관한 진단은 시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발급받아야 수사 기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동해·삼척 3개 시는 생활권이 7번 국도(동해대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면서도 검찰 처분과 법원 재판은 강릉시 난곡동의 강릉지청과 강릉지원 한곳에서 처리됩니다.따라서 동해시나 삼척시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지역 경찰관서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강릉지원에 제출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와 진료·영상 증거의 형식을 미리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강릉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05,547명 / 106,098세대 (세대당 1.94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동해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85,445명 / 43,573세대 (세대당 1.96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삼척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60,057명 / 33,423세대 (세대당 1.80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강릉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종합병원 포함)274개소 (상급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 1개소, 종합병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강릉동인병원·강릉고려병원 3개소 포함)2026년 11월 8일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동해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포함)105개소 (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동해동인병원 2개소 포함)2026년 11월 8일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삼척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포함)67개소 (종합병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1개소 포함)2026년 11월 8일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동해시 천곡동·북삼동이나 삼척시 교동·도계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동해시와 삼척시에는 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나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강릉지원 판사에게 가해자의 퇴거, 피해 아동 및 가정·보육시설·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강릉시 사천면 강릉아산병원이나 포남동·남문동 종합병원, 동해시 평릉동·삼척시 정상동 종합병원에서 학대 피해 진료를 받을 때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2. 아이의 멍이나 상처 등 신체적 손상이 있을 때는 상해 부위와 발생 추정 시점,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해 진단서와 함께 병원 방문 전후 촬영한 원본 사진 및 의무기록 사본 전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어 불안·수면장애 증상을 보일 때는 초진 기록지에 아이가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전문의의 소견이 상세히 남도록 진료받고, 이를 강릉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Q3. 강릉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이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된 뒤,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피해 아동 측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정식 형사기소를 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는 공판 절차가 열리며, 피해 아동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공판 기록 열람·등사 및 양형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동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강릉지원에 송치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되므로, 피해 아동 측은 처분 결정 전에 가해자의 엄벌이나 접근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피해 자료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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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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