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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구광역시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본원)
  • 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본원)
  •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본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수성구 범어동·만촌동이나 북구 침산동·칠곡지구, 동구 혁신도시·남구·중구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재판과 가해자 분리 신청은 모두 범어동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지만,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다루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대구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초기 신고와 수사는 각 구 관할 경찰서나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맡고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사건 성격에 맞춰 대응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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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대구지방법원(본원)지방법원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대구가정법원(본원)가정법원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대구지방공소청(본청)공소청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대구남부경찰서경찰서남구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민원실 053-650-2324
대구동부경찰서경찰서동구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민원실 053-960-3328
대구북부경찰서경찰서북구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00민원실 053-380-5100
대구강북경찰서경찰서북구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30민원실 053-380-3100
대구수성경찰서경찰서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대표전화 053-600-6800
대구중부경찰서경찰서중구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민원실 053-420-1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 대표전화: 053-200-5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학정동) / 대표전화: 053-200-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영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 대표전화: 053-623-800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급종합)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 대표전화: 053-650-3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구광역시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 조회일 2026-11-07)를 보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5개 구의 인구는 수성구 407,458명, 북구 406,022명, 동구 338,448명, 남구 141,938명, 중구 102,266명으로 총 1,396,132명에 이릅니다. 특히 수성구는 세대당 평균 인구가 2.29명으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고, 북구와 동구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신시가지가 밀집해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 이용 비중이 높은 생활권입니다.

관할 인구가 14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 시 초기 조사를 맡는 경찰서와 지자체 전담 부서의 관할 구역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금호강 이남(침산동·복현동 일대)과 칠곡지구(학정동·태전동 일대)의 관할 경찰서가 나뉘어 있고, 13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이나 중대 사안은 대구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단계부터 사건이 어느 수사팀에 배당되는지 확인하고 진술 일정과 영상 증거 확보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조회일 2026-11-07) 기준 대구 본원 관할 5개 구에는 수성구 922개소, 북구 603개소, 동구 509개소, 중구 481개소, 남구 258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중구 삼덕동2가 경북대학교병원,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소아청소년과 794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69개소가 분포해 있으므로, 피해 정황을 인지한 직후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을 방문해 신체 상해 부위 촬영과 심리 평가 기록을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407,458명 / 178,136세대 (세대당 2.29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406,022명 / 194,592세대 (세대당 2.09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338,448명 / 166,932세대 (세대당 2.03명)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광역시 남구·중구 주민등록 인구 합계남구 141,938명(79,350세대) / 중구 102,266명(51,322세대)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 5개 구 전체 의료기관 수수성구 922개소, 북구 603개소, 동구 509개소, 중구 481개소, 남구 258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대구광역시 전체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수소아청소년과 794개소 / 정신건강의학과 469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북구 학정동·태전동(칠곡지구)이나 침산동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는 어느 경찰서에서 받게 되나요?

A1. 북구는 지역에 따라 북부경찰서와 강북경찰서로 관할이 나뉘며,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발생지 구청(북구청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각 기관에 제출할 진술서와 정황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Q2. 수성구 범어동·신매동이나 동구 신서동, 중구 남산동 보육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성구 범어동 법원에 신청하나요?

A2.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일반 형사재판을 맡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대구가정법원에서 전담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구가정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분리가 필요하면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중구 삼덕동이나 남구 대명동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A3.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은 학대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경찰 및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양형 심리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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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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