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서산시 예천동·동문동이나 당진시 수청동, 태안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와 보호명령 절차를 밟게 되나요?
초기 학대 신고와 수사는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맡으며,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재판은 서산시에 위치한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서산시 사건은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하며,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의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지방법원 | 당진시· | 서산시ㆍ |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 041)660-0600 |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 가정법원 | 당진시· | 서산시ㆍ |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 041)660-0600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공소청 | 당진시· | 서산시(공소청 별표) | ||
| 당진경찰서 | 경찰서 |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 | ||
| 서산경찰서 | 경찰서 |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 | ||
| 태안경찰서 | 경찰서 |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역 거점 의료기관(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 041-689-7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지역 거점 의료기관(당진시) | 당진종합병원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5-15, 시곡동 / 041-357-0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지역 거점 의료기관(태안군) | 태안군보건의료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 041-671-53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지역 숫자로 보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서산시(법정동·리 150개)뿐만 아니라 인접한 당진시(161개)와 태안군(74개)까지 충남 서북부 3개 시·군의 재판과 보호명령 사건을 함께 관할합니다. 당진시 수청동·읍내동이나 태안군 안면읍·소원면 등지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단계부터는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사건이 모이고, 법원의 가해자 분리 조치나 형사·민사 재판 역시 모두 서산시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진과 태안 지역 보호자는 관할 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동선을 서산시 기준으로 미리 파악해 두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초 자료는 신체적 상흔과 정서적 충격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 이 권역의 전체 의료기관은 서산시 209개소, 당진시 205개소, 태안군 79개소이며, 이 가운데 아동의 신체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표방 기관은 서산 32곳, 당진 36곳, 태안 16곳입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표방 의료기관은 서산시 9곳, 당진시 6곳, 태안군 3곳에 그칩니다.
특히 태안군 안면읍이나 당진시 합덕읍·석문면, 서산시 대산읍·해미면 등 외곽 읍·면 지역에서는 소아 정신과 진료나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즉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이에게 멍이나 상처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보일 때는 지체 없이 사진을 촬영한 뒤 서산의료원(서산시 석림동), 서산중앙병원(서산시 수석동), 당진종합병원(당진시 시곡동), 태안군보건의료원(태안군 태안읍) 또는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발생 경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적힌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불안·수면장애 등 정서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권역 내 18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을 통해 초기 상담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서산경찰서 등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표방 32곳· | 209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당진시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표방 36곳· | 205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태안군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표방 16곳· | 79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관할 권역(서산시· | 서산시 150개· | 2026-11-07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
당진시·서산시·태안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당진시 수청동·송악읍이나 태안군 태안읍·안면읍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과 재판은 모두 서산시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A1. 그렇습니다. 당진시와 태안군에는 별도의 법원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당진시·서산시·태안군 3개 시·군을 묶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어린이집·주거지·학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다룹니다 .
Q2. 서산시 동문동·석림동이나 당진시 읍내동 보육시설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서산경찰서 고소 전후로 CCTV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저장 용량과 보관 기간의 한계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시설 측에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 등 관할 경찰서에 빠르게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장치를 압수·확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수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영상이 훼손되기 전에 법원 절차로 확보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3. 경찰 수사가 끝나고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가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피해 아동 측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가 사안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해 가해자를 일반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하지 않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소관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벌 대신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 아동보호사건은 가해자 처벌 수위보다 아동의 보호와 환경 조정을 중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가 열리므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변호사는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에 가해자의 엄중한 처분 필요성과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정리한 의견서 및 진료 기록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