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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계룡시·논산시·부여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논산시 내동·취암동이나 계룡시 엄사면·금암동, 부여군 부여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와 법원 보호명령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계룡시와 논산시 사건은 논산경찰서에서 수사하며, 수사 종결 후 기소 여부 결정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맡습니다.

가해자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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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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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남도 계룡시·논산시·부여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방법원계룡시·논산시·부여군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041)746-2700 야간당직실 : 041)746-2770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가정법원계룡시·논산시·부여군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041)746-2700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공소청계룡시·논산시·부여군논산시(공소청 별표)
논산경찰서경찰서계룡시·논산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부여경찰서경찰서부여군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룡시·논산시·부여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역 내 종합병원 (논산시)의료법인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 041-733-219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계룡시·논산시·부여군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11-07 조회)를 보면 논산시에는 종합병원인 의료법인 백제병원(취암동)을 포함해 총 201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44개소입니다. 반면 인접한 계룡시는 전체 의료기관 60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개설 기관이 13개소이며, 종합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룡시 금암동·엄사면·두마면이나 부여군 일대에서 아동이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정밀 영상 검사나 다각적인 상해 진단서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인근 의원급 기관의 1차 진료 후 논산시 취암동 소재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해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학대나 방임 피해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논산시 8개소(취암동·화지동·내동·반월동·연산면 등), 계룡시 1개소(엄사면)로 집계됩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안·우울·수면장애 등 정서적 피해는 단발성 진료만으로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접근 가능한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피해 직후의 상태와 경과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수사기관(논산경찰서 및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과 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절차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논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201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논산시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44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논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8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계룡시 전체 의료기관 수60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계룡시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13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계룡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1개소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계룡시·논산시·부여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계룡시 엄사면이나 두마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장은 계룡시 내에 내나요, 아니면 논산시로 가야 하나요?

A1. 계룡시에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위치한 논산경찰서가 계룡시와 논산시 일대를 함께 관할합니다. 따라서 계룡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장 접수와 초기 수사는 논산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위 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

Q2. 부여군 부여읍이나 규암면, 혹은 계룡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A2. 논산시뿐만 아니라 계룡시와 부여군 역시 법원 관할구역상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관할에 속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가해자 격리, 보육시설·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은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 외에도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등이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3. 논산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이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송치되었을 때, 일반 형사기소와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기소하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고, 교화와 환경 조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보호처분 심리를 진행합니다 . 두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처분 종류가 다르므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의 처벌 또는 분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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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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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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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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