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공주시 신관동·월송동이나 청양군 청양읍·정산면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 수사와 법원 보호명령 절차는 각각 어느 지역 기관에서 맡게 되나요?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와 초기 수사는 공주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며, 검찰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와 아동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기소된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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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호명령·임시조치,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지방법원 | 공주시· | 공주시ㆍ |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 | 041)840-5700 야간 당직실: 041)840-5701 |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가정법원 | 공주시· | 공주시ㆍ |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 | 041)840-5700 야간 : 041)840-5701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 공소청 | 공주시· | 공주시(공소청 별표) | ||
| 공주경찰서 | 경찰서 |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 ||
| 청양경찰서 | 경찰서 |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1317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주시·청양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역 공공 종합병원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 대표전화: 041-962-11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지역 공공 보건의료원 | 청양군보건의료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 대표전화: 041-942-34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주시·청양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공주시에는 99,424명(53,977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법 관할 구역상 인근 청양군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공주시의 신관동·월송동 일대나 산성동·웅진동 구도심, 그리고 청양군 청양읍·정산면 일대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 이후의 법원 절차는 모두 공주시에 위치한 법원 지원으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청양군 거주 보호자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재판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공주시 소재 법원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조회 기준)에 등록된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전체 의료기관 169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은 11개소(충청남도 공주의료원 및 월송동·산성동·신관동 일대 의원 등), 정형외과 진료 기관은 17개소입니다.반면 청양군은 전체 의료기관 48개소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곳이 8개소, 정형외과 진료 기관이 7개소에 그치며 종합병원은 없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이 공공 의료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의심될 때는 멍이나 골절, 찰과상 등 외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과 동시에 소아청소년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 수상 경위와 상해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초기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나 학대 후유증(불안, 수면장애, 퇴행 행동 등)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프라는 두 지역 간 편차가 더 큽니다.공주시에는 국립공주병원(오곡동)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이 11개소 분포해 있으나, 청양군에는 청양군보건의료원 1개소만 조회됩니다. 언어적 폭력이나 유기·방임 등 외상이 남지 않는 학대 사건에서는 아이의 심리적 타격과 학대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의무기록이 주요 증거로 쓰이므로, 청양군이나 공주시 외곽 면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라면 공주시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 등을 활용해 초기부터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공주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99,424명 / 53,977세대 (세대당 1.84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공주시· | 공주시 169개소 / 청양군 48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공주시· | 공주시 11개소 / 청양군 8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공주시· | 공주시 11개소 / 청양군 1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공주시· | 공주시 17개소 / 청양군 7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공주시·청양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청양군 청양읍이나 정산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자 접근금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A1. 청양군에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법 관할상 공주시와 함께 묶여 있으므로, 청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경찰이나 검찰의 신청 없이도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Q2. 공주시 신관동·월송동이나 청양군에서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지역 병원에서 어떤 자료를 챙겨야 공주경찰서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A2. 신체적 외상이 있다면 공주시 웅진동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나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공주시 11개소, 청양군 8개소)·정형외과(공주시 17개소, 청양군 7개소)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와 함께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한 내용이 적힌 초진 차트(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정서적 학대라면 공주시 내 정신건강의학과(11개소)나 청양군보건의료원 등에서 심리 검사 및 상담 치료를 받고, 학대 정황과 증상의 인과관계가 기록된 소견서를 확보해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
Q3. 경찰 수사가 끝나고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가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피해자 측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기소하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처벌 수위를 다루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수강명령·보호관찰·접근제한 등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엄중한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