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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충청남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남도 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쌍용동이나 동남구 신방동, 아산시 배방읍·탕정면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은 대전까지 가야 하나요, 천안에서 처리하나요?

대전 본원까지 갈 필요 없이 천안시와 아산시 관할 경찰서 및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법조타운에 있는 법원·공소청(검찰) 지청에서 수사와 재판, 보호명령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신고와 고소는 발생지 기준 경찰서나 충청남도경찰청에서 담당하며, 기소 뒤 형사재판과 민사 소송,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모두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범죄 혐의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아산경찰서에서 맡고, 사건이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가해자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같은 청수14로 청사를 쓰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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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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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남도 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지방법원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천안시ㆍ아산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 476)041)620-3000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가정법원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천안시ㆍ아산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041)620-3000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공소청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천안시(공소청 별표)
아산경찰서경찰서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천안동남경찰서경찰서천안동남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천안서북경찰서경찰서천안서북구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남도 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 지역 숫자로 보기

천안시 서북구(불당동·두정동·성정동·쌍용동)와 동남구(청당동·신방동·안서동·봉명동), 그리고 연접한 아산시(배방읍·탕정면·모종동)는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주거·교육 밀집 권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11-07 조회 기준)를 보면 세 기초지자체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천안시 서북구 536개소, 아산시 390개소, 천안시 동남구 326개소로 총 1,252개소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피해 아동의 초기 신체 손상 확인과 진료를 맡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개설 의료기관은 서북구 114개소, 아산시 81개소, 동남구 73개소로 총 2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멍이나 상처 같은 외상 기록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분리 불안, 등원 거부 등 정서적 학대 피해를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천안·아산 권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산시 26개소, 천안시 서북구 22개소, 천안시 동남구 19개소 등 총 67개소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상급종합병원)과 봉명동의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삼룡동의 천안의료원, 서북구 쌍용동의 천안충무병원, 아산시 모종동의 아산충무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정밀 신체검사와 심리 평가를 지역 안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보면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행정타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동남경찰서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천안시 서북구나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경찰 초기 수사를 마친 뒤 송치되면 모두 청수동 법조타운으로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인근 소아청소년과나 종합병원에서 초기 진단서와 진료차트를 신속히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 및 청수동 법원·공소청(검찰)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에 맞춰 일관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천안시 서북구 전체 의료기관 수536개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114개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개소 포함)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천안시 동남구 전체 의료기관 수326개소 (상급종합 1개소·종합병원 2개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73개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19개소 포함)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아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390개소 (종합병원 1개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81개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6개소 포함)2026-11-07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아산시·천안동남구·천안서북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아산시 배방읍·탕정면이나 모종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산경찰서에서 끝까지 수사하나요, 아니면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넘어가나요?

A1. 최초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아산경찰서(또는 천안 지역 사건의 경우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에서 받지만,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이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 보육시설 내 집단 학대 사건 등은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인 충청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어느 기관에 배당되는지 확인하여 피해 진술 조서 작성과 증거 제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Q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이나 동남구 청당동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A2.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천안시청(또는 동남구청·서북구청)이나 아산시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동행 출동하거나 각자 소관 조사를 개시합니다 .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 응급분리 여부, 사례 관리를 판단하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 혐의 입증과 CCTV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담당합니다 . 어린이집 CCTV는 저장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될 위험이 크므로, 지자체 행정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 수사를 통한 영상 원본 확보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재판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아동보호사건은 같은 건물에서 열리는데 피해자 측 대응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청사 안에 지방법원 지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나, 두 절차의 목적과 피해자 참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은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변호사가 의견진술권 및 증인신문을 통해 엄벌 탄원이나 피해 회복 여부를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반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는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가해자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수강명령 등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과 분리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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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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