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외 1곳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옥천군 옥천읍이나 영동군 영동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뒤 이어지는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청주까지 가야 하나요?
청주시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영동군과 옥천군 두 지역의 아동학대 형사재판과 가사·아동보호 재판은 모두 영동군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초동 수사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영동경찰서 등에서 진행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처벌 및 보호명령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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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지방법원 | 영동군· |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매천리 306) | 043)740-4025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가정법원 | 영동군 |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매천리 306) | 043)740-4025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옥천군법원 가능) | 가정법원 | 옥천군 | |||
|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 공소청 | 영동군· | 영동읍(공소청 별표) | ||
| 영동경찰서 | 경찰서 |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 | ||
| 옥천경찰서 | 경찰서 |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지역 숫자로 보기
2026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관할하는 충북 남부권의 인구는 영동군 43,080명(23,960세대), 옥천군 50,775명(26,767세대)으로 두 군을 합쳐 93,855명 규모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영동군은 영동읍 계산리(5,972명)·부용리(3,950명)·동정리(3,373명) 일대에, 옥천군은 옥천읍 문정리(4,213명)·죽향리(1,662명)·동안리(1,380명) 등 읍 중심지에 가구와 보육·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이처럼 생활권이 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나 이웃 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문이 빠르게 퍼지거나 가해자와 일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 신고 초기부터 접근금지 등 분리 조치를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신체적 외상이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초기 의무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를 살펴보면 영동군 내 전체 의료기관 81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은 14개소, 정형외과는 6개소이며, 옥천군은 전체 85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19개소, 정형외과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특히 정서적 학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영동군 3개소(영동읍 중앙로·양강면 등), 옥천군 4개소(옥천읍 삼금로·삼양로·청성면 등)로 그 수가 적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따라서 아이의 몸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수면 장애,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면 영동읍 대학로 소재 영동병원이나 옥천읍 성왕로 소재 옥천성모병원 등 지역 내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해 상해 부위 사진 촬영과 함께 피해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료기록부·진단서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이러한 초기 의료 기록은 추후 영동경찰서 등의 수사 단계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재판 과정에서 학대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영동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43,080명 / 23,960세대 (세대당 1.80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옥천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50,775명 / 26,767세대 (세대당 1.90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영동군· | 영동군 81개소 / 옥천군 85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동군· | 영동군 14개소 / 옥천군 19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동군· | 영동군 3개소 / 옥천군 4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영동군· | 영동군 6개소 / 옥천군 12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영동군·옥천군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옥천군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A1. 옥천군과 영동군은 모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관할 구역이므로, 옥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는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해 결정 전이라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Q2. 영동군 황간면·추풍령면이나 옥천군 이원면 등 면 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역 내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남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2. 면 단위 거주자가 영동읍이나 옥천읍 중심가의 소아청소년과(영동군 14개소·옥천군 19개소) 또는 정형외과(영동군 6개소·옥천군 12개소)를 방문할 때는 단순 치료 목적의 일반 진단서만 발급받기보다, 의료진에게 피해 발생 일시와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진료기록부에 해당 진술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외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영동군(3개소)이나 옥천군(4개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을 찾아 아이가 겪는 불안·퇴행 행동과 학대 정황의 연관성을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면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토됩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Q3. 영동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 송치된 뒤, 피해 아동 측에서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정황을 검토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형사 기소를 하거나 가사·보호 재판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합니다 . 이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선임된 변호사는 영동지청에 엄벌탄원서나 추가 피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 영동지원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피해자 측 의견을 서면이나 진술로 전달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