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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제천시 장락동·하소동이나 단양군 단양읍·매포읍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신고 뒤 수사와 재판은 청주까지 가야 하나요, 제천에서 진행되나요?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재판과 가정법원 소관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모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관할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와 형사 공판 절차 모두 청주 본원까지 이동하지 않고 제천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는 제천경찰서(제천시 용두대로 27) 등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맡습니다.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도 사건 발생지인 제천시청과 단양군청 담당 부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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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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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지방법원단양군·제천시제천시·단양군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중앙로2가 16-2)043)640-20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가정법원단양군·제천시제천시·단양군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중앙로2가 16-2)043)640-2000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공소청단양군·제천시제천시(공소청 별표)
단양경찰서경찰서단양군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
제천경찰서경찰서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7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단양군·제천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 구역인 제천시에는 종합병원 2곳(고암동 명지병원·서부동 제천서울병원)을 포함해 모두 192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접한 단양군에는 단양읍 단양군보건의료원을 포함해 42개소의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아이 몸에 멍이나 골절, 외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방문해 상해 부위를 기록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은 제천시 36개소·단양군 6개소, 정형외과 진료 기관은 제천시 31개소·단양군 6개소입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 학대 이후의 불안·수면장애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제천시 전체에 3개소(천남동·중앙로2가·의림동 소재)뿐이며, 단양군 내에는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표방 의료기관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양읍이나 매포읍, 영춘면 등 단양군 거주 보호자나 제천 외곽 지역 보호자가 아동의 심리적 피해 진단을 받으려면 제천 시내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며, 초기 진료 예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대 정황 인지 직후 의료 기록 확보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리적 상흔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므로, 제천경찰서(제천시 용두대로 27)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암동·서부동 종합병원 또는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를 찾아 다친 부위 사진 촬영과 진료기록부 기재를 마쳐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아이가 말한 피해 경위와 내원 시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으면 이후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처분 과정이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재판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제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2곳 포함)192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제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36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제천시 정형외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31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제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수3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단양군 전체 의료기관 수 (소아청소년과 진료 6개소·정형외과 진료 6개소 포함)42개소2026-11-07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단양군·제천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단양군 단양읍이나 매포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은 단양에서 하나요, 제천에서 하나요?

A1. 단양군과 제천시는 모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가정법원 관할을 맡고 있으므로, 단양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 역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접수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제천시 장락동·청전동·하소동 등 지역 내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영상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제천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현장 임장 및 영상 원본 확보를 요청하거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시설에 열람을 요청할 때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확인서나 수사기관 협조 문서 등 정당한 열람 사유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제천경찰서 수사 후 사건이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넘어갔을 때, 일반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해 아동 측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기소하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처벌 수위를 다루는 공판이 열리고, 사안의 성질과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담당 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든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변호사는 제천지원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나 의견서, 고암동·서부동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상해 및 정신과 진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아동의 상태와 처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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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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