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충주시나 음성군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고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다루나요?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와 초기 수사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충주경찰서 또는 음성경찰서에서 담당하며,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결정합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과 형사재판, 아동보호사건 심리는 충주시와 음성군을 함께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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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훈육·학대 의심,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학대·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지방법원 | 음성군· | 충주시·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 | 043)841-9114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가정법원 | 음성군· | 충주시·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 | 043)841-9114 |
|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 공소청 | 음성군· | 충주시(공소청 별표) | ||
| 음성경찰서 | 경찰서 | 음성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 ||
| 충주경찰서 | 경찰서 |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충청북도 음성군·충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하는 충주시(207,063명)와 음성군(92,908명)에는 합산 약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호암동·연수동·교현동 등 도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가 자리한 맹동면과 대소읍·금왕읍을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학교가 분포해 있습니다. 두 시·군은 행정구역과 기초 지자체가 나뉘어 있어 초기 현장 조사와 응급분리 조치는 충주시청과 음성군청, 충주경찰서와 음성경찰서에서 각각 이루어지지만, 검찰 송치 이후의 수사와 재판은 모두 충주시에 있는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현황(2026년 11월 조회 기준)에 따르면 신체적 손상이나 발달 상태를 우선 확인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은 충주시에 60개소(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등 종합병원 포함), 음성군에 32개소(맹동면 국립소방병원 등 포함)가 운영 중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외상이나 멍, 골절 등 신체적 피해가 발견되었을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즉시 상해 부위를 촬영하고 초기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은 충주시 21개소, 음성군 5개소로 소아청소년과에 비해 기관 수가 적습니다. 특히 음성군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심층 심리평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관내 진료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시 충주시 시내권이나 인근 종합병원 진료 일정을 조기에 확보하여 초기 진술과 심리 치료 기록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충주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207,063명 / 104,605세대 (세대당 1.98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음성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92,908명 / 50,495세대 (세대당 1.84명) | 2025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충주시 전체 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 수 | 전체 의료기관 275개소 / 소아청소년과 진료 60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음성군 전체 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 수 | 전체 의료기관 130개소 / 소아청소년과 진료 32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충주시· | 충주시 21개소 / 음성군 5개소 | 2026년 11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음성군·충주시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음성군 대소읍이나 맹동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재판과 보호명령 심리는 충주시에서 받게 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음성군 내 가정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경찰 초기 수사만 음성경찰서에서 진행할 뿐, 사건이 송치된 이후의 기소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형사재판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음성군 거주 보호자라도 법원 심리 기일이나 의견 진술 시에는 충주지원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
Q2.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나 동거 친족인 경우,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아이와 즉시 분리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2. 현장 출동 단계에서는 충주경찰서·음성경찰서 경찰관이나 충주시청·음성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다리기 어렵거나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면,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직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해자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로 삭제되므로, 학대 정황을 인지한 즉시 시설 측에 열람을 요청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서(충주경찰서 또는 음성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원본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수사 착수 전이라도 영상 멸실 우려가 크다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