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서구 명지동이나 북구 화명동, 사하구·사상구·서구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 고소와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나요?
범죄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구 경찰서(강서·북부·사상·사하·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고,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가해자 격리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사건 송치 경로와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되므로 초기 경찰 신고 단계부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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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친권 제한, 어린이집·학대 의심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훈육·학대 의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지방법원 | 강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명지동) | 051)812-1114~5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 강서구·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590-1114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공소청 | 강서구· | 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부산강서경찰서 | 경찰서 |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 | 민원실 051-290-0324 | |
| 부산북부경찰서 | 경찰서 |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 민원실 051-792-0324 | |
| 부산사상경찰서 | 경찰서 |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 | 민원실 051-329-0324 | |
| 부산사하경찰서 | 경찰서 |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 민원실 051-290-2324 | |
| 부산서부경찰서 | 경찰서 |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6 | 민원실 051-540-1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서구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설)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 051-240-7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서구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설) |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 051-240-24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지역 숫자로 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는 서부산 5개 구(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급 의료시설이 구별로 뚜렷하게 나뉘어 분포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북구(화명·만덕·구포동 일대 243건), 사하구(장림·다대·하단동 일대 176건), 강서구(명지·신호동 일대 95건) 순으로 대단지 공동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단지 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교습소 등 아동 생활 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신체적 흔적과 정서적 충격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 확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사하구 108개소, 사상구 45개소, 강서구 29개소, 서구 2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특히 강서구 명지동과 사하구 하단·장림동, 사상구 주례·엄궁동 일대에는 아동병원과 종합병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구(아미동·동대신동·암남동)에는 부산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멍이나 찰과상은 거주지 인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즉시 진료기록부와 신체 사진 기록을 남기되, 골절 의심이나 정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가 필요한 중대 피해 사안은 서구 내 상급종합병원이나 사상구·사하구 내 종합병원을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증거 능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의료기관의 초기 진료 기록은 이후 관할 경찰서 수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민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 | 108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 | 45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 | 29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광역시 서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 | 26개소 (상급종합병원 3개소 포함)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광역시 북구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 (화명· | 243건 | 2026-09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 (다대· | 176건 | 2026-09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 (명지· | 95건 | 2026-09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서구 명지동이나 사하구 하단동, 북구 화명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같은 법원에서 열리나요?
A1.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5개 구를 관할하는 1심 지방법원은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기소될 경우의 형사 공판절차와, 피해 아동 및 부모가 가해자나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관할합니다.
Q2. 피해 아동에게 멍이나 정서적 불안 증세가 보일 때 서구 대학병원이나 동네 아동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A2. 방문한 의료기관(서구 상급종합병원 또는 각 구 소재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발생 경위에 대한 아동의 진술이 기재된 초진 차트(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외상 외에 수면장애, 분리불안 등 정서적 학대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검사 결과지와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해 관할 경찰서(강서·북부·사상·사하·서부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피해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Q3. 사상구나 북구, 서구 등에서 학대 신고를 한 직후 가해자가 아이 주변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A3. 학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급박한 경우 경찰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동시에, 검사 또는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피해아동 또는 가정·시설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소명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