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산진구나 동래구, 연제구 등 부산 도심권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과 보호명령 신청서는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나요?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부산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를 통해 진행하며, 기소 후 형사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며,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심판은 같은 연제구 법조타운에 위치한 부산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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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금정구· | |||
| 부산가정법원 | 가정법원 | 금정구·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590-1114 |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 공소청 | 금정구· | |||
| 부산금정경찰서 | 경찰서 |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 민원실 051-510-0324 | |
| 부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 | 민원실 051-409-0324 | |
| 부산동래경찰서 | 경찰서 |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 | 민원실 051-559-7324 | |
| 부산진경찰서 | 경찰서 |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 민원실 051-890-9324 | |
| 부산연제경찰서 | 경찰서 |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 | 민원실 051-750-0324 | |
| 부산영도경찰서 | 경찰서 |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 | 민원실 051-400-9324 | |
| 부산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5 | 민원실 051-664-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부산광역시의료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 051-507-3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 051-890-61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대동병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 051-554-123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봉생기념병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 051-664-4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1 (대청동4가) / 051-465-88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 영도병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 051-414-81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7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11-07 조회 기준)를 보면, 부산광역시 전체 의료기관 5,602개소 가운데 46.4%에 해당하는 2,600개소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7개 자치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동구·중구·영도구)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입증의 핵심 자료인 신체 상해 진단서와 정서적 학대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466개소) 및 정신건강의학과(133개소) 진료 기관이 부산진구(소아청소년과 119개소·정신건강의학과 37개소)와 동래구(소아청소년과 104개소·정신건강의학과 30개소), 연제구(소아청소년과 84개소·정신건강의학과 27개소)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반면 영도구(소아청소년과 27개소·정신건강의학과 7개소)나 중구(소아청소년과 17개소·정신건강의학과 7개소), 동구(소아청소년과 33개소·정신건강의학과 10개소) 등 원도심 권역은 상대적으로 전문 진료과목 선택지가 적습니다.따라서 원도심이나 금정구 외곽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밀 심리평가나 상급종합병원 진단이 필요하다면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진구)이나 부산광역시의료원(연제구) 등 인근 구역의 종합 의료기관을 신속히 방문해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7개 구 모두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 자리한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가정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된 이후의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가해자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 본안 소송이 모두 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초기 진료 기록 확보부터 법원 단계의 대응까지 일관성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전체 의료기관 수 | 2,600개소 (부산진구 874·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소아청소년과(진료과목코드 11) 개설 의료기관 수 | 466개소 (부산진구 119·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정신건강의학과(진료과목코드 03) 개설 의료기관 수 | 133개소 (부산진구 37·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부산광역시 전체 의료기관 중 본원 관할 7개 구 비중 | 46.4% (전체 5,602개소 중 2,600개소) | 2026-11-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금정구나 영도구,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1. 보호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즉시 해당 보육시설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일을 막으려면 관할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원본 영상을 보전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동구나 부산진구, 동래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2. 수사 중인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부산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피해 아동이나 가정·보육시설로부터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 아동 측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3.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서, 전문가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유죄 판결과 별개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