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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해운대구나 기장군, 수영구, 남구 어린이집·학원에서 아이가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 접수와 재판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아동학대 범죄는 아이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CCTV 등 핵심 증거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 및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를 거쳐 형사·민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보호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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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피해 아동·보호자 측 학대 고소 대리 · CCTV 열람·증거 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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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피해 사실 소명부터 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아동학대 피해 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피해 아동 측 고소·손해배상 사건 수행 참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2013)
  • 어린이집·학대 의심, 훈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아동학대 피해 사건 수행 참여 — 대법원 국선변호인(現) · 충청남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現)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2014~2024)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학대·손해배상, 보육시설 학대·증거보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사 출신 변호사 —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교사 근무(2013~2014), 중등교원자격 2급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등 학교 현장 행정사건 수행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끈 경험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친권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고소 사건 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부 송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조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학교 약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JW홀딩스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보호명령·임시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방법원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1133)051)780-1114
부산가정법원가정법원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051)590-1114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공소청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부산기장경찰서경찰서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민원실 051-793-0324
부산남부경찰서경찰서남구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민원실 051-610-8324
부산수영경찰서경찰서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1민원실 051-603-6324
부산해운대경찰서경찰서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민원실 051-665-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부산성모병원 (종합병원, 부산남구)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 대표전화: 051-933-7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병원, 부산기장군)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장안읍) / 대표전화: 051-720-5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2026-11-07 기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하는 4개 구·군은 행정구역 구조부터 서로 다릅니다. 수영구(망미·수영·민락·광안·남천동 5개 법정동), 남구(대연·용호·용당·문현·우암·감만동 6개 법정동), 해운대구(반송·석대·반여·재송·우·중·좌·송정동 8개 법정동)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원가가 밀집한 도심형 구조를 띠며, 해운대구 우동 한 곳만 해도 통·반 단위 집계 구역이 826개(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4-12 기준)에 달할 만큼 세대 밀도가 높습니다. 반면 기장군은 기장읍 등을 포함해 하위 읍·면·리 코드만 67개로 나뉘어 있어 보육·교육시설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 편제가 넓다 보니 피해 발생 장소가 해운대구 좌동·우동인지, 수영구 남천동·남구 용호동인지, 혹은 기장군 읍·면 지역인지에 따라 초동 출동 경찰서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속 구·군청이 각각 달라집니다.초기 신고 단계에서 사건 발생지의 정확한 법정동과 시설 위치를 특정해야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기초지자체 전담 부서의 합동 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보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입증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불안·발달 퇴행 등 정신건강의학적 소견이 주요 증거로 쓰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7 조회) 기준 부산광역시 내에는 종합병원 27개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관 1,047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 632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부산권 내에서도 남구 용호동의 부산성모병원이나 기장군 장안읍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이러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통해 아이의 외상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부, 심리검사 결과를 객관적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수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부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진료과목코드 11) 개설 의료기관 수1,047개소2026-11-07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의학과(진료과목코드 04) 개설 의료기관 수632개소2026-11-07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부산광역시 종합병원(종별코드 11) 수27개소2026-11-07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관할 4개 구·군 법정동·리 편제 수기장군 67개(읍·면·리), 해운대구 8개, 남구 6개, 수영구 5개2026-11-07 조회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해운대구 우동(법정동 2635010500) 통·반 단위 집계 구역 수826개2024-12 기준 (2026-11-07 조회)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아동학대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수영구 광안동이나 남구 대연동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열람과 증거 보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1.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할 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장치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야 합니다. 열람 과정에서는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날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해운대구나 기장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A2.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아니라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하여 접근금지,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정식 기소된 형사재판이나 가해자 및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Q3. 구청이나 군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따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함께 진행되나요?

A3.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운대구청·수영구청·남구청·기장군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관할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또는 여청수사팀이 동행 출동해 피해 아동 보호 및 응급분리 여부를 살피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 진행합니다. 지자체의 사례판단 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 수사 절차는 목적과 처분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양측 기관에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챙겨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법 등록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교육 현장의 상황과 전후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수사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가사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가사·상속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파생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응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보육·교육 현장 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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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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