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4가지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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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내용이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3년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고,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사건은 재판 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삼진아웃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후 정황 등 복합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 4가지를 정리하고,
초기 대응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의 일반 명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실형 대신 유예할 만한 양형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구(舊)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개별 전력을 단순 누적 계산하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이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2.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4가지 기준
실무상 삼진아웃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
②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③ 음주운전 장소·거리·운전 양태
④ 사건 이후의 정상 요소
4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전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하나의 유리한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기준 ①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① 벌금형에 그쳤는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인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 처벌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음주운전은
양형 실무에서 “같은 비중의 전력”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수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준법 의지에 대한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③ 동종 전력 외의 범죄 경력
단순 음주운전 외에 폭력·교통사고·기타 형사범죄 전력이 겹쳐 있으면
집행유예 사유 인정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단순히 ‘몇 회인가’가 아니라,
전력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을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기준 ②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지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 기본 법정형 구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 기준을 참고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비교적 낮은 구간
· 0.08% 이상 0.2% 미만 — 중간 구간
· 0.2% 이상 — 가장 높은 구간, 실형 가능성 증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건은
양형 자료상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치가 0.08% 전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리한 정황이 결합될 때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차이
호흡 측정 결과와 채혈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법적 책임의 핵심 변수인 만큼,
측정 과정과 수치 다툼의 여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준 ③ — 음주운전 장소·거리·운전 양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운전한 장소, 거리, 운전 양태에 따라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공공도로 운전과 주차장 내 이동
음주 상태로 공공도로를 장시간 주행한 경우와
주차장에서만 짧게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주차장 내 이동이라 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등
법리 다툼이 선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음주 상태에서 500m 이하의 단거리를 운전한 사건은
장거리 주행 사건보다 위험 발생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다른 유리한 정황과 결합되었을 때
집행유예 사유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③ 시동만 켜고 잠든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만 켠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수사·공판 단계에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준 ④ — 사건 이후의 정상 요소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상 요소를 실무상 참고합니다.
· 사건 이후 차량 매각 — 재범 가능성 감경 자료로 활용
·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정기적인 음주치료, 단주모임 참여 기록
· 본인이 부양해야 할 노약자·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대체 수단 확보 노력
· 대리운전 호출 시도 기록 등 당시 판단의 경위
이러한 정상 자료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객관 자료 예시 — 교육 이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
7. 삼진아웃 사건에서 피해야 할 오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① “짧게 운전했으니 문제없다”
단거리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 요소는 다른 양형 요소와 결합되어 평가되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② “오래전 일이니 이번이 첫 음주운전이다”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되었어도
경찰·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전과 조회를 통해 모두 확인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전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반성문만 제출하면 된다”
반성문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이전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양태와
객관적 개선 노력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④ “합의만 보면 된다”
피해자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합의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합의가 아니라
전력 검토 + 알코올 수치 + 운전 양태 + 정상 요소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8. 초기 대응 — 조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과 기록이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 운전 경위, 음주 경위, 차량 이동 사유
· 현장에서 이루어진 측정 과정과 측정치
· 체포 또는 긴급체포 여부
· 운전 거리와 운전 목적
· 동승자 유무, 적발 당시 상황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공판에서도
일관성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과거 음주운전이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삼진아웃 처벌을 받나요?
법원은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양형 자료로 중요하게 봅니다.
10년 이상 지난 전력은 최근 반복된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사건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삼진아웃 구간에 해당하면
수치 자체가 낮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치와 정상 요소 등을 종합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시동만 걸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이 되나요?
“운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동 상태, 기어 위치,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없는데 반성문·탄원서가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없더라도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가족적 관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전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양태,
사건 이후 정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 문의” 수준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전과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변호사와 사건 경과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검찰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 검찰 주요 수사 경력
엘케이파트너스 공식 소개에 따르면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범죄, 사모펀드 부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사기,
도시개발사업 비리, 성폭력 및 강력범죄 등
다수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은 전력 검토,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운전 양태·거리 판단, 정상 자료 준비가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하면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가능 ·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
전화상담 02-565-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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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대표 이메일 info@lkpartner.co.kr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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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실형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3년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고,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사건은 재판 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삼진아웃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후 정황 등 복합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 4가지를 정리하고,
초기 대응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의 일반 명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실형 대신 유예할 만한 양형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구(舊)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개별 전력을 단순 누적 계산하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이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2.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4가지 기준
실무상 삼진아웃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
②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③ 음주운전 장소·거리·운전 양태
④ 사건 이후의 정상 요소
4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전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하나의 유리한 정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기준 ①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① 벌금형에 그쳤는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인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 처벌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음주운전은
양형 실무에서 “같은 비중의 전력”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수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준법 의지에 대한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③ 동종 전력 외의 범죄 경력
단순 음주운전 외에 폭력·교통사고·기타 형사범죄 전력이 겹쳐 있으면
집행유예 사유 인정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단순히 ‘몇 회인가’가 아니라,
전력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을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기준 ②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지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 기본 법정형 구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 기준을 참고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비교적 낮은 구간
· 0.08% 이상 0.2% 미만 — 중간 구간
· 0.2% 이상 — 가장 높은 구간, 실형 가능성 증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건은
양형 자료상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치가 0.08% 전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리한 정황이 결합될 때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차이
호흡 측정 결과와 채혈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법적 책임의 핵심 변수인 만큼,
측정 과정과 수치 다툼의 여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준 ③ — 음주운전 장소·거리·운전 양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운전한 장소, 거리, 운전 양태에 따라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공공도로 운전과 주차장 내 이동
음주 상태로 공공도로를 장시간 주행한 경우와
주차장에서만 짧게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주차장 내 이동이라 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등
법리 다툼이 선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음주 상태에서 500m 이하의 단거리를 운전한 사건은
장거리 주행 사건보다 위험 발생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다른 유리한 정황과 결합되었을 때
집행유예 사유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③ 시동만 켜고 잠든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만 켠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수사·공판 단계에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준 ④ — 사건 이후의 정상 요소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상 요소를 실무상 참고합니다.
· 사건 이후 차량 매각 — 재범 가능성 감경 자료로 활용
·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정기적인 음주치료, 단주모임 참여 기록
· 본인이 부양해야 할 노약자·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대체 수단 확보 노력
· 대리운전 호출 시도 기록 등 당시 판단의 경위
이러한 정상 자료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객관 자료 예시 — 교육 이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
7. 삼진아웃 사건에서 피해야 할 오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① “짧게 운전했으니 문제없다”
단거리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 요소는 다른 양형 요소와 결합되어 평가되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② “오래전 일이니 이번이 첫 음주운전이다”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되었어도
경찰·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전과 조회를 통해 모두 확인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전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반성문만 제출하면 된다”
반성문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이전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양태와
객관적 개선 노력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④ “합의만 보면 된다”
피해자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합의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합의가 아니라
전력 검토 + 알코올 수치 + 운전 양태 + 정상 요소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8. 초기 대응 — 조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과 기록이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 운전 경위, 음주 경위, 차량 이동 사유
· 현장에서 이루어진 측정 과정과 측정치
· 체포 또는 긴급체포 여부
· 운전 거리와 운전 목적
· 동승자 유무, 적발 당시 상황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공판에서도
일관성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과거 음주운전이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삼진아웃 처벌을 받나요?
법원은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양형 자료로 중요하게 봅니다.
10년 이상 지난 전력은 최근 반복된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사건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삼진아웃 구간에 해당하면
수치 자체가 낮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치와 정상 요소 등을 종합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시동만 걸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이 되나요?
“운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동 상태, 기어 위치, 차량 이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없는데 반성문·탄원서가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없더라도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가족적 관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무거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전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양태,
사건 이후 정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 문의” 수준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전과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변호사와 사건 경과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검찰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 검찰 주요 수사 경력
엘케이파트너스 공식 소개에 따르면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범죄, 사모펀드 부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사기,
도시개발사업 비리, 성폭력 및 강력범죄 등
다수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은 전력 검토,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운전 양태·거리 판단, 정상 자료 준비가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하면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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