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제3자 B(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B는 본 소송에서 "한두 번의 실수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단발적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어 온 관계였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것인가가 본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 관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만남의 빈도, 기간, 시간대 등을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지속성을 보여 줄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숙박·이동 정황(차량 동선, 출입 시간 등)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메신저 표현(호칭, 감정 표현, 일정 공유 등)의 맥락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단발적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 주는 판례를 비교·정리하여, 본건이 "통상적인 단발적 일탈"과 구별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남의 빈도·시기·장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ii) 차량 동선과 출입 시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숙박·이동 정황을 분석했으며, (iii) 메신저 표현에 나타난 호칭·감정 표현·일정 공유의 맥락을 정리해 일회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관계적 지속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단발적 일탈과 구별되는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로 평가된 판례를 정리해 비교 자료로 제출했고, 변론에서 위 자료들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모아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의 "한두 번의 실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의뢰인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정황 증거의 시간 순서 결합과 메신저 표현의 맥락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