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 B(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B의 배우자가 의뢰인 A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 A 또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배우자가 받은 손해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배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판결 동향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본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이송 권고에 대해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피고가 본안에서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고 변론할 경우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를 어떻게 정리해 동일 재판부에서의 진행을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논리를 본건 청구 취지·범위에 어떻게 반영해 일관된 판단을 받도록 변론을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쟁점·산정 기준을 분석해 본건의 청구 취지·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전략을 설계했고, (ii) 관련 사건과 동일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채택한 뒤, 재판부의 관할 이송 권고에 대해 "피고가 본안에서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해 동일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실익을 설명했으며, (iii) 변론 과정에서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논리를 중심으로 본건 사실관계와 청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해 B에게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관련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할 전략과 형평성 논리를 결합한 변론 전략 설계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