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행정법원 및 5개 지방법원 본원)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변호사 상담 — 25개 자치구 관할 구조와 불복 절차
서울 25개 자치구(인구 9,279,861명·4,524,905세대)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출입국·토지수용 처분 통지서 수령 후 청구 기한 및 집행정지 검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서울특별시청이나 25개 구청,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다투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취소소송 제1심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 25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나누어 맡는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관할 구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9,279,861명과 4,524,905세대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영업정지·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출입국 체류·강제퇴거, 병역처분, 토지수용 재결 등 처분 유형마다 청구 기한(90일·30일·7일 등)과 전치 절차 유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통지서 검토와 불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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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시 초기 확인 사항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는 문서에 기재된 처분청과 근거 법령, 도달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내 구청장·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맞물려 일반 민사·형사 본안 절차나 등기사무, 경찰 조사, 공소청 송치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치구별로 지정된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법원)과 대응 지방공소청, 31개 관할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사법·수사·토지수용 관할 구조
관할 기관 표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일반 본안 법원·공소청 관할은 5개 권역으로 나뉘며, 시·군법원은 전 자치구 모두 해당 사항이 없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방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6개 구)를 관할하고 성북구의 등기사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4개 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5개 구)를 맡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 및 성북구의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6개 구)을 관할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4개 구)를 관할합니다. 일선 경찰서는 강남구(서울강남·서울수서), 서초구(서울서초·서울방배), 성북구(서울성북·서울종암), 은평구(서울은평·서울서부), 종로구(서울종로·서울혜화), 중구(서울중부·서울남대문) 등 6개 자치구에 각 2곳씩 배치되어 서울 전역에 총 31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세대 현황과 행정소송법 의안 통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는 9,279,861명이며 세대 수는 4,524,905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648,138명·289,024세대)이며, 강남구(551,907명·244,802세대), 강서구(547,960명·274,904세대), 강동구(497,709명·223,302세대), 노원구(479,643명·217,306세대), 관악구(477,073명·291,409세대)가 뒤를 잇습니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관악구가 291,409세대로 가장 많고 송파구(289,024세대), 강서구(274,904세대), 강남구(244,802세대), 강동구(223,302세대), 노원구(217,306세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중구(117,205명·63,743세대)와 종로구(135,842명·72,446세대), 용산구(199,192명·101,845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세대 규모를 보입니다. 5개 지방법원 본안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6개 구)이 2,206,177명(1,071,364세대),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5개 구)이 1,943,397명(954,809세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 권역(6개 구)이 2,073,162명(1,036,066세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역(4개 구)이 1,750,483명(818,226세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역(4개 구)이 1,306,642명(644,440세대)입니다. 한편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의안명에 「행정소송법」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1건(의안번호 2205762, 2024-11-21 제안)은 2026-04-23 원안가결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5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분야별 불복 절차와 핵심 쟁점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과정은 사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청·항고·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처분 종류에 따라 절차와 기산점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1.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처분과 사전통지·집행정지
서울특별시청이나 각 자치구 구청으로부터 식품·의료·학원·건설 등 영업정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80일 또는 법령상 기간)이 경과하면 불복이 제한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면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및 군인 징계·인사 항고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은 일반 행정처분보다 청구 기한이 짧고 필수 전치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30일 기한을 넘겨 소청을 거치지 못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등 인사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제51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징계 혐의 사실의 입증 여부와 함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3. 출입국·체류 불허·강제퇴거명령과 병역처분·토지수용 불복
서울 지역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 유형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보호된 상태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이나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심사 결과, 입영통지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은 당사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바로가기 및 관할 안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과 자치구별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551,907명(244,802세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으며, 일반 민·형사 본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일선 치안과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나누어 관할하고 지방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강동구
강동구는 인구 497,709명, 세대 수 223,30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본안 재판과 공소 유지 업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관할 경찰서는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지방토지수용 재결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강북구
강북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77,307명이며 세대 수는 142,689세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가 본안 재판과 수사·공소 업무를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토지수용 재결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강서구
강서구는 인구 547,960명, 세대 수 274,904세대로 서울 서남권에서 인구와 세대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가 일선 수사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가사 및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악구
관악구는 주민등록 세대 수가 291,409세대(인구 477,073명)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대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가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가사 및 지방토지수용 사건을 맡습니다.
광진구
광진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330,589명이며 세대 수는 172,211세대로 집계됩니다. 본안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며, 관할 경찰서는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가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수용재결 기관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구로구
구로구는 인구 382,163명, 세대 수 185,390세대 규모의 자치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구로경찰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가 관할하며, 가사 사건과 지방토지수용 사건은 각각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금천구
금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22,430명이며 122,34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고, 일선 경찰서는 서울금천경찰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가사 및 토지수용 관할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노원구
노원구는 인구 479,643명, 세대 수 217,306세대로 서울 동북권 자치구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재판과 공소청 업무를 맡고, 서울노원경찰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와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수사·가사·수용재결을 관할합니다.
도봉구
도봉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97,772명이며 세대 수는 139,228세대입니다.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서울도봉경찰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구역의 경찰·가사·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인구 353,511명, 세대 수 181,376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본안 법원·공소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는 서울동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가사 및 토지수용 기관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동작구
동작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370,341명이며 세대 수는 187,291세대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가 경찰 수사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가사 및 수용재결을 담당합니다.
마포구
마포구는 인구 355,806명, 세대 수 180,484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맡으며, 관할 경찰서는 서울마포경찰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 가사 및 토지수용 관할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99,254명, 세대 수는 147,139세대로 집계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재판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관할 경찰서는 서울서대문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가사 및 토지수용 기관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서초구
서초구는 인구 420,794명, 세대 수 176,375세대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2곳이 운영되고 가사 및 토지수용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성동구
성동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74,047명이며 세대 수는 133,689세대입니다. 본안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관할 경찰서는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가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지방토지수용 기관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성북구
성북구는 인구 420,993명, 세대 수 199,708세대로 집계되어 있으며 사무에 따라 지방법원 관할이 나뉩니다.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와 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가 담당합니다.
송파구
송파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648,138명(289,024세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본안 재판과 공소청 업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경찰·가사·수용재결을 맡습니다.
양천구
양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419,688명이며 세대 수는 178,694세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며, 관할 경찰서는 서울양천경찰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 가사 및 토지수용 관할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인구 371,156명, 세대 수 193,476세대로 집계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관할 법원·공소청이며, 일선 경찰서는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가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수용재결 기관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용산구
용산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192명이며 세대 수는 101,845세대입니다. 본안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맡고, 관할 경찰서는 서울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 가사 및 지방토지수용 관할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은평구
은평구는 인구 452,390명, 세대 수 214,972세대로 서울 서북권에서 인구와 세대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며, 경찰서는 서울은평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와 서울서부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 2곳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가사 및 수용재결을 담당합니다.
종로구
종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35,842명, 세대 수는 72,446세대로 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고, 경찰서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2곳이 운영되며 가사 및 토지수용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중구
중구는 인구 117,205명, 세대 수 63,743세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본안 재판과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담당하며, 경찰서는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가 맡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가사 및 수용재결을 관할합니다.
중랑구
중랑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376,951명이며 세대 수는 191,057세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고, 관할 경찰서는 서울중랑경찰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가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지방토지수용 기관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 및 비대면 상담 절차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출국명령서, 토지수용 재결서 등 핵심 문서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청구 기한과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 촬영본이나 전자문서 파일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면 처분일과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마감일을 산정하고, 사전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소청심사 청구,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구·세대 및 관할 기관·국회 의안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과 관할 기관 표 데이터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지표 및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 현황
| 자치구 | 총 인구(명) | 세대 수(세대) | 관할 지방법원(본원) | 관할 공소청 | 관할 경찰서 |
|---|---|---|---|---|---|
| 강남구 | 551,907 | 244,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
| 강동구 | 497,709 | 223,3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서울강동경찰서 |
| 강북구 | 277,307 | 142,6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강북경찰서 |
| 강서구 | 547,960 | 274,9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강서경찰서 |
| 관악구 | 477,073 | 291,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관악경찰서 |
| 광진구 | 330,589 | 172,2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서울광진경찰서 |
| 구로구 | 382,163 | 185,3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구로경찰서 |
| 금천구 | 222,430 | 122,3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금천경찰서 |
| 노원구 | 479,643 | 217,3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노원경찰서 |
| 도봉구 | 297,772 | 139,228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도봉경찰서 |
| 동대문구 | 353,511 | 181,3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동대문경찰서 |
| 동작구 | 370,341 | 187,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동작경찰서 |
| 마포구 | 355,806 | 180,4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마포경찰서 |
| 서대문구 | 299,254 | 147,1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서대문경찰서 |
| 서초구 | 420,794 | 176,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서초경찰서 · 서울방배경찰서 |
| 성동구 | 274,047 | 133,6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서울성동경찰서 |
| 성북구 | 420,993 | 199,708 | 서울북부지방법원(본안)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성북경찰서 · 서울종암경찰서 |
| 송파구 | 648,138 | 289,0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서울송파경찰서 |
| 양천구 | 419,688 | 178,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양천경찰서 |
| 영등포구 | 371,156 | 193,4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서울영등포경찰서 |
| 용산구 | 199,192 | 101,8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용산경찰서 |
| 은평구 | 452,390 | 214,9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서울은평경찰서 · 서울서부경찰서 |
| 종로구 | 135,842 | 7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종로경찰서 · 서울혜화경찰서 |
| 중구 | 117,205 | 63,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서울중부경찰서 · 서울남대문경찰서 |
| 중랑구 | 376,951 | 191,0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서울중랑경찰서 |
| 서울특별시 합계 | 9,279,861 | 4,524,905 | 5개 지방법원 본원 (가사: 서울가정법원) | 5개 지방공소청 | 31개 경찰서 (토지수용: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서울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전국 시·군·구 · 확인일 2026-10-20
표 2.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전체 6건 중 최근 5건)
| 순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일 | 처리 상태 |
|---|---|---|---|---|---|---|
| 1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2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3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4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4-23 | 원안가결 |
| 5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행정소송법」 법률안 전체 6건 중 나머지 1건은 의안번호 220358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4-09-03,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출입국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상담 전에 아래 서류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복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확인 사항: 사전통지서 또는 본처분 통지서(징계 처분사유 설명서·강제퇴거명령서·재결서 등) 원본 일체, 우편 봉투 또는 등기우편 수령 일자가 찍힌 배송 조회 화면(청구 기한 기산점 확인용), 처분 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진술서·확인서 사본
-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사건: 단속 당시 적발 경위서 및 관련 경찰서(서울 내 31개 경찰서 등) 수사 기록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매출 장부·고정비 지출 내역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객관적 재무 자료
- 공무원·군인 징계 및 인사 불복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 평소 근무성적평정·포상 기록 및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업무 메일·메신저 기록
- 출입국·병역·토지수용 사건: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분 통지서·국내 가족관계 및 생계 기반 증빙 자료(출입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병무용 진단서 및 전체 의무기록 사본(병역),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감정평가서 사본(토지수용)
서울특별시 행정처분·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25개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청이나 강남구청·송파구청·강서구청 등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반 민사·형사 본안 사건이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5곳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서울 지역 행정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관할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한 제1심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Q. 성북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법원 관할이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할 기관 표 데이터 및 법원설치법 기준에 따라 성북구는 사건의 종류별로 관할 지방법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의 고등·지방법원 본원 사건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공소청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서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됩니다.
Q.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접수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취소소송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 시작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 가려면 본안 소송 제기 또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서울 소재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불복할 때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서울특별시 내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때 수용재결 기관은 어디이며,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지방토지수용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보상금 증액이나 재결 처분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수용재결서와 감정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해 사건 검토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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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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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