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대응 변호사 상담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재판관할과 절차 안내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22개 시·군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출입국 처분 통지서 수령 시 청구 기한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남 지역에서 받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어느 법원에서 담당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주민등록 인구는 1,771,080명(916,274세대)이며, 이 지역 시·군청이나 관계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민사·형사 사건이 순천지원·목포지원·해남지원·장흥지원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검토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 22개 시·군에서 내려진 행정처분, 불복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의 불복 청구 기한(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3-05 공포, 2026-07-01 시행)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에도 옛 전라남도 관할 5개 시·17개 군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제1심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민사·형사 지원 관할과 구별되는 전남 행정사건 재판·수사 관할 구조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지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본원)과 순천지원·목포지원·해남지원·장흥지원으로 나뉘고,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17개 시·군법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여수시청, 순천시청, 목포시청, 해남군청, 강진군청 등 지원 관할 구역에 있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각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식품위생·환경·건축·도로교통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고발이나 단속이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순천경찰서·여수경찰서·목포경찰서·나주경찰서·광양경찰서 등 각 시·군 관할 22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사가 종결되면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및 순천지청·목포지청·해남지청·장흥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담당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인구·세대 분포와 행정사건 관할 권역별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5개 시·17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771,080명이며 세대 수는 916,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인구 규모를 보면 동부권의 순천시가 273,175명(128,011세대)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여수시가 259,570명(127,117세대), 서남권의 목포시가 198,797명(102,492세대), 광양시가 156,147명(74,408세대), 중부권의 나주시가 116,743명(60,232세대) 순으로 5개 시에 인구가 분포합니다. 17개 군 지역 중에서는 무안군이 95,516명(46,622세대)으로 인구가 가장 많으며, 해남군 61,816명(34,481세대), 화순군 59,793명(31,621세대), 고흥군 59,034명(35,122세대), 영광군 53,608명(28,538세대), 영암군 49,943명(28,486세대)이 뒤를 잇습니다. 일반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6개 시·군(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이 810,822명(400,799세대), 목포지원 관할 5개 시·군(목포·무안·영암·신안·함평)이 416,480명(218,025세대), 광주지방법원 본원 직할 6개 시·군(나주·화순·영광·담양·장성·곡성)이 344,750명(183,992세대), 해남지원 관할 3개 군(해남·완도·진도)이 133,609명(75,732세대), 장흥지원 관할 2개 군(장흥·강진)이 65,419명(37,726세대)으로 나뉘며, 이 22개 시·군의 제1심 행정소송은 모두 광주지방법원(본원) 관할로 묶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
전남 지역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거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공무원 징계, 출입국 체류 불허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예고받은 경우,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관련 참작 사유가 있는 사안은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본처분의 수위를 다투거나 향후 쟁송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불복 기한(90일·30일)과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청구 기한과 전심절차 필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일반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운전면허 처분 등)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군인 징계 불복: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군인 징계 항고 역시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및 제51조의2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강제퇴거명령 불복: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접수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해임·파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처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본안 심리에서의 주요 법리 쟁점
광주지방법원(본원) 행정재판부나 행정심판위원회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절차의 적법성(사전통지·이유제시 누락 여부),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사실오인), 관련 법령 해석의 타당성,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침해가 현저히 커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를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별 관할 기관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각의 인구·세대 규모와 일반 법원·공소청·경찰서 및 제1심 행정소송 관할 법원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1,574명(18,090세대)이며, 일반 민사·형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강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강진경찰서(강진읍 탐진로 119)입니다. 강진군 행정청 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의 인구는 59,034명(35,122세대)이고,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고흥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고흥경찰서(고흥읍 흥양길 42)가 맡습니다. 고흥군 내 인허가·영업정지 등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은 인구 27,725명(16,176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본원)·곡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곡성경찰서(곡성읍 중앙로 161) 관할에 속하며 제1심 행정소송 역시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는 인구 156,147명(74,408세대)으로 일반 재판·수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광양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광양경찰서(광양읍 제철로 16-16)가 관할합니다. 광양시 행정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은 순천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의 인구는 24,653명(13,871세대)이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구례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구례경찰서(구례읍 봉성로 74)가 일반 사건을 맡고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는 인구 116,743명(60,232세대)으로 광주지방법원(본원)·나주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나주경찰서(영산로 5415-22)가 관할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도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의 인구는 43,778명(23,771세대)이고, 광주지방법원(본원)·담양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담양경찰서(담양읍 무정로 15)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는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으로 서남권 중심 도시에 해당하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목포경찰서(동명로 124)가 관할합니다. 목포시청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은 인구 95,516명(46,622세대)으로 1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무안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무안경찰서(무안읍 무안로 479)가 맡고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의 인구는 38,243명(22,270세대)이며,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보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보성경찰서(보성읍 중앙로 88)가 담당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는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으로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일반 재판·수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순천경찰서(조비길 2)가 관할합니다. 순천시 내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의 인구는 42,373명(22,547세대)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신안경찰서(암태면 승봉로 11-3)가 일반 사건을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는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여수경찰서(하멜로 2)가 관할하며, 여수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 인구는 53,608명(28,538세대)이며, 광주지방법원(본원)·영광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영광경찰서(영광읍 중앙로 211)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 역시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은 인구 49,943명(28,486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영암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영암경찰서(영암읍 남문로 19)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의 인구는 44,029명(24,916세대)이고,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완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완도경찰서(완도읍 농공단지길 32)가 맡으며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은 인구 43,103명(23,654세대)으로 광주지방법원(본원)·장성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장성경찰서(장성읍 영천로 164) 관할에 속하며, 제1심 행정소송도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의 인구는 33,845명(19,636세대)이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장흥경찰서(장흥읍 읍성로 123)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은 인구 27,764명(16,335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진도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진도경찰서(진도읍 남산2길 33)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의 인구는 29,851명(17,878세대)이고,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함평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함평경찰서(함평읍 중앙길 220)가 담당하며 제1심 행정소송 관할은 광주지방법원(본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은 인구 61,816명(34,481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해남경찰서(해남읍 영빈로 61)가 관할하며, 해남군 내 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의 인구는 59,793명(31,621세대)이며, 광주지방법원(본원)·화순군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화순경찰서(화순읍 자치샘로 29)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 역시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비대면 상담 및 전자소송 수행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 핵심 자료를 전송받아 기한과 법리를 곧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광주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이 진행되며, 필요한 심문기일·변론기일 출석과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인구·세대 현황 및 국회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일반 지방법원·제1심 행정소송 관할 법원, 그리고 국회의원 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법원 관할 표
| 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옛 전라남도) | 총 인구 (명) | 세대 수 (세대) | 일반 민사·형사 지방법원 (본원·지원) | 시·군법원 | 제1심 행정소송 관할 |
|---|---|---|---|---|---|
| 순천시 | 273,175 | 128,01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해당 없음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여수시 | 259,570 | 127,117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여수시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목포시 | 198,797 | 102,492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해당 없음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광양시 | 156,147 | 74,408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광양시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나주시 | 116,743 | 60,232 | 광주지방법원 (본원) | 나주시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무안군 | 95,516 | 46,622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무안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해남군 | 61,816 | 34,481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당 없음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화순군 | 59,793 | 31,621 | 광주지방법원 (본원) | 화순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고흥군 | 59,034 | 35,12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고흥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영광군 | 53,608 | 28,538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영광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영암군 | 49,943 | 28,48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영암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완도군 | 44,029 | 24,916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완도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담양군 | 43,778 | 23,771 | 광주지방법원 (본원) | 담양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장성군 | 43,103 | 23,654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장성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신안군 | 42,373 | 22,54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해당 없음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보성군 | 38,243 | 22,27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보성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장흥군 | 33,845 | 19,636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해당 없음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강진군 | 31,574 | 18,090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강진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함평군 | 29,851 | 17,878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함평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진도군 | 27,764 | 16,335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진도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곡성군 | 27,725 | 16,176 | 광주지방법원 (본원) | 곡성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구례군 | 24,653 | 13,87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구례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 합계 (22개 시·군) | 1,771,080 | 916,274 | 본원 및 4개 지원 | 17개 시·군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2.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며, 최근 발의된 5건의 제안일과 처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일 | 처리 상태 |
|---|---|---|---|---|---|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 | 미처리 |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 | 미처리 |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 | 미처리 |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4-23 | 원안가결 |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통지서 수령 직후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청구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수령일 증빙 자료: 본처분 통지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강제퇴거명령서 등) 또는 공무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전문, 그리고 우편 배달증명이나 봉투 소인 등 실제 문서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사전통지서 및 기제출 의견서 사본: 본처분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출석통지서 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당사자가 이미 제출한 의견서·진술서 내역
- 사실관계 반박 및 감경·참작 입증 자료: 단속 당시 현장 사진, CCTV·블랙박스 영상, 거래 내역서, 의무기록(병역·상이 관련), 인사기록 및 표창 내역, 가족관계 및 국내 생계 기반 자료(출입국 관련) 등 처분 사유를 다투거나 비례원칙 위반을 소명할 자료
- 집행정지 신청용 손해 소명 자료: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매출 감소, 폐업 위험, 계약 해지, 학업·생계 단절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출장부,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
- 병행된 형사·단속 사건 기록: 순천·여수·목포 등 관할 경찰서 조사나 광주지방공소청(본청·지청) 처분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약식명령 등본 또는 공소장
전남(옛 전라남도) 행정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시나 여수시, 목포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소송을 순천지원이나 목포지원에 내도 됩니까?
제1심 행정소송은 순천지원이나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관할이 다른 법원에 행정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소송 관할이나 불복 기한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으로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통합되었으나, 제1심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는 구조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90일의 불복 청구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청의 명칭이나 조례·규칙의 근거 표기가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추어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한 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처분청) 표시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대조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전남 지역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처분 등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나주시나 광양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접수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시작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가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위원회 또는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해남군·완도군·신안군처럼 이동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데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초기 검토부터 소송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소명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전자소송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광주지방법원(본원) 재판기일 변론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행정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