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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행정소송·행정심판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 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절차

전주시 618,328명·익산시 266,458명·군산시 255,575명 등 전북 874,457세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토지수용 재결 사건의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속 관할 구조와 기한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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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과징금·징계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총인구 1,716,229명(874,457세대)이 거주하는 도내 14개 시·군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제1심 행정소송 재판이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형사 재판이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은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무원 소청심사나 군인 징계 항고는 30일 이내에 먼저 거쳐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관할 기관을 즉시 대조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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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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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청심사·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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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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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할과 기한은 무엇입니까?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근거 법령을 확인해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대상인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내린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다투는 소송 역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를 검토해 드립니다.

전북 14개 시·군(15개 구·시·군 구역)의 사법·수사·수용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도내 사법·수사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지원(군산시, 익산시), 정읍지원(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지원(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의 4개 권역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 전주지방공소청 역시 본청과 군산·정읍·남원지청 체제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에 행정재판부가 두어지지 않아 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건축법·산지관리법 위반 등 행정처분과 맞물려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은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 등 도내 15개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본청·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익사업 수용보상 분쟁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세대 분포와 국회 입법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1,716,229명, 세대 수는 874,45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618,328명(297,505세대)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66,458명(134,348세대), 군산시 255,575명(127,293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이 3개 시의 인구 합계는 1,140,361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66.4%를 차지합니다. 그 뒤로 완주군 100,719명(50,634세대), 정읍시 100,531명(54,653세대), 김제시 81,522명(44,785세대), 남원시 73,452명(39,798세대), 고창군 49,996명(28,339세대), 부안군 46,950명(27,409세대)이 분포하고, 순창군(27,666명)·임실군(25,344명)·진안군(25,006명)·무주군(23,499명)·장수군(21,183명) 등 동부 산악권 군 지역이 뒤를 잇습니다. 한편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안이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의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 지역 행정처분·징계·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절차와 쟁점으로 진행됩니까?

도내 행정청의 사전통지 단계부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1.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소명

행정청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등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청문을 거치며, 그 밖의 불이익 처분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처분 기준상 감경 요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 두어야 이후 심판·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의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과 제소기간 검토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군산시청·익산시청·정읍시청·남원시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 소장은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되므로 송달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점·숙박업소·의료기관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건설업·화물운송업 인허가 정지, 외국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등은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분 기간이 그대로 도과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안 접수와 동시에 매출 감소 자료·생계 의존도·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공무원·군인 징계 전치주의와 토지수용·출입국·병역 사건의 특수 기한

모든 행정 분쟁이 90일 기한과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및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보상금 증액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 및 바로가기 안내

도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를 포함해 관할 기관 표 기준 15개 구역)의 인구 현황과 행정·사법·수사·토지수용 관할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행정처분·징계 전주 완산구)

전주시 전체 인구는 618,328명(297,505세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중심 도시입니다. 완산구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과 일반 재판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행정법규 위반 관련 형사 수사는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행정처분·징계 전주 덕진구)

전주시(총인구 618,328명·297,505세대) 북부 생활권을 이루는 덕진구 역시 제1심 행정소송과 민·형사 본안 재판을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전담합니다. 인허가·영업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은 전주덕진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서 1차 조사 후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하며, 공익사업 수용 분쟁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익산시 (행정처분·징계 익산시)

익산시는 인구 266,458명(134,348세대)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가 맡지만, 익산시청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군산시 (행정처분·징계 군산시)

군산시는 인구 255,575명(127,293세대)이 거주하는 서해안권 거점 도시입니다. 민·형사 재판과 수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가 관할하나, 항만·산단 인허가 및 영업정지·과징금 등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접수해야 하며 토지수용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완주군 (행정처분·징계 완주군)

완주군은 인구 100,719명(50,634세대)으로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제1심 행정소송과 일반 본안 재판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며, 관련 형사 수사는 완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정읍시 (행정처분·징계 정읍시)

정읍시는 인구 100,531명(54,653세대)이 거주하는 서남권 중심 도시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가 관할하지만, 정읍시청 등의 처분을 다투는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김제시 (행정처분·징계 김제시)

김제시는 총인구 81,522명, 세대 수 44,785세대로 집계된 지역입니다.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본안 재판 및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수사는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남원시 (행정처분·징계 남원시)

남원시는 인구 73,452명(39,798세대) 규모의 동남권 거점 시입니다. 일반 민·형사 재판과 수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가 담당하더라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고창군 (행정처분·징계 고창군)

고창군은 인구 49,996명(28,339세대)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민·형사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속합니다. 다만 군청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토지수용 분쟁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부안군 (행정처분·징계 부안군)

부안군은 총인구 46,950명(27,409세대) 규모로, 일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부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가 맡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제1심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며, 수용보상 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순창군 (행정처분·징계 순창군)

순창군은 인구 27,666명(15,189세대)이 거주하며, 일반 재판과 수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순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 관할입니다. 행정소송 제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토지수용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임실군 (행정처분·징계 임실군)

임실군은 인구 25,344명(14,826세대)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사법 관할을 맡고 제1심 행정소송 역시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수사는 임실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진안군 (행정처분·징계 진안군)

진안군은 인구 25,006명(14,195세대) 규모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법원이며 제1심 행정소송도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관련 수사는 진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무주군 (행정처분·징계 무주군)

무주군은 인구 23,499명(13,506세대)이 거주하며,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행정소송 제1심도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수사는 무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토지수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장수군 (행정처분·징계 장수군)

장수군은 인구 21,183명(11,977세대)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장수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가 관할합니다. 다만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제1심 행정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수용재결서 등 핵심 서류를 전달받아 청구 기한과 법리적 쟁점을 즉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행정소송 소장·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 제출, 전자소송 기반 기록 검토와 변론 대응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세대 현황 및 국회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분포와 관할 법원 체계,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법원 관할 현황

시·군 (현행) 총인구 (명) 세대 수 (세대) 일반 민·형사 지방법원 (본원·지원) 시·군법원 제1심 행정소송 관할
전주시 (완산·덕진구) 618,328 297,505 전주지방법원 (본원) 해당 없음 전주지방법원 (본원)
익산시 266,458 134,34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군산시 255,575 127,29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해당 없음 전주지방법원 (본원)
완주군 100,719 50,634 전주지방법원 (본원) 해당 없음 전주지방법원 (본원)
정읍시 100,531 54,6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해당 없음 전주지방법원 (본원)
김제시 81,522 44,785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남원시 73,452 39,79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해당 없음 전주지방법원 (본원)
고창군 49,996 28,33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부안군 46,950 27,40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순창군 27,666 15,18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임실군 25,344 14,826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진안군 25,006 14,195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무주군 23,499 13,506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장수군 21,183 11,97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북특별자치도 합계 1,716,229 874,457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3개 지원 시·군법원 8곳 전주지방법원 (본원)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2.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총 6건 중 최근 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의결일)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26-04-23)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전북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불복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처분 사유의 위법·부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통 필수 서류: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또는 청문 출석 통지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원본 및 등기우편 수령 봉투(송달일 확인용), 처분청과 주고받은 공문·민원 회신 내역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사건: 영업허가증·등록증, 단속 적발 경위서 및 확인서 사본, 관할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경찰서 등) 수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공소청 처분 결과(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최근 매출 내역·임대차계약서·근로자 고용 현황 등 집행정지 소명 자료
  • 공무원·군인 징계 사건: 징계처분서 및 처분사유 설명서(수령일 확인 필수),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본, 평소 근무성적평정 및 표창 내역
  • 토지수용·출입국·병역 사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감정평가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허가 불허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및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소송·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Q. 군산시나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에서 받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때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 소장을 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군산시(255,575명)·익산시(266,458명)의 군산지원 권역이든, 정읍시(100,531명)·고창군(49,996명)·부안군(46,950명)의 정읍지원 권역이든, 남원시(73,452명)·순창군(27,666명)·장수군(21,183명)의 남원지원 권역이든 관계없이 제1심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곧바로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와 제67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전주시나 완주군에서 음식점·숙박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만 접수하면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본안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심문 기일 지정을 고려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할 때 제소기간은 며칠입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Q. 행정법규 위반으로 군산경찰서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형사 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데 행정처분 불복과 어떻게 연계해야 합니까?

식품위생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안은 시·군청의 영업정지·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와 관할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경찰서 등)의 형사 입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및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정읍·남원지청) 처분 과정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처분 감경이나 취소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쟁점과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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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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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