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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18개 시·군 관할 구조 안내

창원시 984,721명·김해시 533,161명·양산시 360,962명 등 경남 전역의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 소청과 집행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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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상남도 내 시청·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인허가 취소·징계 등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까? 경상남도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3,190,549명(1,559,208세대)이 거주하는 도내 18개 시·군 행정청의 소재지와 처분 종류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제1심 법원이 나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하므로,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창원시 5개 구 포함 21개 시·군·구 단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취소소송을 맡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공무원 소청·군인 항고는 3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마쳐야 하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통지서 검토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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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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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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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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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 불복 기한과 제1심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불복 청구 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심판기관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반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이 징계처분에 항고할 때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특히 공무원·군인 징계처럼 법률에서 행정심판(소청·항고)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그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경상남도 시·군·구별 관할 법원·공소청·토지수용위원회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 권한을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이에 따라 경상남도 내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본원으로 나뉘어 처리되지만,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지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해당 지원 관할 구역을 아우르는 지방법원 본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도내 22개 시·군·구 단위(창원시 5개 구 및 17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체제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에 속하며,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감 다툼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단계는 도내 전역 모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위반이나 공무원 직무 관련 사안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수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마산중부·마산동부·김해중부·김해서부·양산·진주·통영·거제·사천·밀양·거창·함안·창녕·고성·하동·합천·남해·함양·산청·의령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습니다.

경상남도 인구·세대 분포와 국회 입법 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상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190,549명이며 세대 수는 1,559,208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984,721명(464,666세대)이며, 김해시 533,161명(241,755세대), 양산시 360,962명(167,332세대), 진주시 333,850명(163,600세대), 거제시 228,629명(107,474세대), 통영시 115,838명(59,541세대), 사천시 107,862명(56,746세대)이 뒤를 잇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 58,712명(31,402세대), 함안군 56,522명(29,859세대), 창녕군 54,046명(31,595세대), 고성군 46,662명(26,429세대), 남해군 41,032명(23,176세대), 하동군 39,524명(23,265세대), 합천군 38,693명(23,398세대), 함양군 35,036명(20,168세대), 산청군 32,608명(19,603세대), 의령군 24,520명(14,905세대) 순으로 분포합니다. 지방법원 본원 관할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양산시는 360,962명(167,332세대)이며,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지원 관할인 나머지 17개 시·군 합계는 2,829,587명(1,391,876세대)입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2024년 11월 21일 제안)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나머지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

경상남도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징계·출입국·병역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소청심사, 법원의 집행정지 및 본안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법정 요건과 기한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1.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4항). 영업허가 취소나 자격 취소처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이나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감경 사유 유무)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본처분의 수위를 조정받거나 향후 심판·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시기 검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 등 도내 시·군청으로부터 음식점·학원·의료기관·제조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 본안 청구만 내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본안 청구서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유형별 주요 불복 절차와 쟁점

  • 일반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거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공무원 징계 소청 및 군 인사·징계 항고: 국가공무원과 경상남도·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및 휴직 등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고나 소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제51조의2·제60조).
  • 출입국 체류·강제퇴거 및 병역처분 불복: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같은 법 제68조)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2항).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같은 법 제65조)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경상남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인구 현황 바로가기

경상남도 내 22개 시·군·구 단위(창원시 5개 구 및 17개 시·군)별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84,721명(464,666세대)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일반 사건 및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본원)이며 시·군법원은 따로 두지 않고 본원이 직할합니다. 수사 및 공소 기관은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본청)이며, 토지수용 사건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전체 인구 984,721명, 464,666세대) 의창구는 창원지방법원(본원)이 일반 사건과 행정소송 제1심을 모두 관할하며 본원 직할 구역입니다. 경찰 수사는 창원서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 제외한 의창구 전역)와 창원중부경찰서(사림동·용동·퇴촌동)가 나누어 맡고, 창원지방공소청(본청)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전체 인구 984,721명, 464,666세대) 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본원)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진해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본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전체 인구 984,721명, 464,666세대) 마산합포구의 일반 지방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직할)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찰서는 마산중부경찰서(산호동 제외한 마산합포구 전역)와 마산동부경찰서(산호동)가 관할하고,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전체 인구 984,721명, 464,666세대) 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직할) 관할 구역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김해시

김해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33,161명(241,755세대)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창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본원) 및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 역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는 김해중부경찰서(동상동·부원동·북부동·내외동·생림면·상동면·대동면·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와 김해서부경찰서(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칠산서부동)가 담당하며, 창원지방공소청(본청)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양산시

양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60,962명(167,332세대)입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울산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며, 행정소송 제1심도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수사·공소 기관은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본청)이며, 토지수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진주시

진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33,850명(163,600세대)입니다. 일반 사건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직할)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진주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거제시

거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28,629명(107,474세대)입니다.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통영시

통영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5,838명(59,541세대)입니다. 일반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직할)이고,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통영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사천시

사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7,862명(56,746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이 일반 사건을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사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밀양시

밀양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8,171명(54,294세대)입니다. 일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직할)이 맡고, 행정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밀양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거창군

거창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8,712명(31,402세대)입니다. 일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직할)이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거창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함안군

함안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6,522명(29,859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 일반 사건을 맡고,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함안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창녕군

창녕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4,046명(31,595세대)입니다. 일반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고성군

고성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6,662명(26,429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이 일반 사건을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고성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남해군

남해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1,032명(23,176세대)입니다. 일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이 관할하고, 행정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남해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하동군

하동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9,524명(23,265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이 일반 사건을 맡으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하동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합천군

합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8,693명(23,398세대)입니다. 일반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합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함양군

함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5,036명(20,168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이 일반 사건을 관할하고, 행정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함양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산청군

산청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2,608명(19,603세대)입니다. 일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이 맡으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산청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의령군

의령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4,520명(14,905세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이 일반 사건을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의령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경상남도 행정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절차는 어떠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수용재결서 등 핵심 서류를 전달받아 불복 기한 계산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출석 대리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인구·세대 현황 및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와 지방법원 관할 구조 및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현황 (2026년 9월 기준)

시·군 총 인구(명) 세대 수(세대) 지방법원 관할(본원·지원) 행정소송 제1심 관할(지방법원 본원)
창원시 984,721 464,666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김해시 533,161 241,755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양산시 360,962 167,332 울산지방법원 (본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진주시 333,850 163,6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거제시 228,629 107,4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통영시 115,838 59,5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천시 107,862 56,7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밀양시 98,171 54,29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거창군 58,712 31,40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함안군 56,522 29,8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녕군 54,046 31,59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고성군 46,662 26,4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남해군 41,032 23,1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하동군 39,524 23,2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천군 38,693 23,39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함양군 35,036 20,16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산청군 32,608 19,6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의령군 24,520 14,9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경상남도 합계 3,190,549 1,559,208 —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상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최근 5건 현황 (전체 발의 6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처리일)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2026-04-23)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경상남도 행정 불복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불복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려면 통지 문서와 수령 시점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사전통지서 원본·봉투: 행정처분 명령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 공무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수용재결서 전문과 등기우편 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또는 송달 기록
  • 사전 단계 제출 기록: 청문조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자료 및 문답서
  • 사실관계 및 참작 사유 입증 자료: 단속 당시 현장 사진·CCTV·거래 내역, 매출액·임대차계약서·부양가족 현황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손해를 소명할 자료(집행정지 신청용), 병역·상이 관련 사건의 경우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 관련 형사 사건 기록(병행 시): 인허가 법령 위반이나 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서(창원중부·김해중부·양산·진주 등 관할 경찰서)나 공소청(창원·울산지방공소청 및 지청) 수사를 함께 받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약식명령서 등 사본

경상남도 행정소송·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Q. 진주시청이나 거제시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진주지원이나 통영지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주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나 거제시·통영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밀양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거창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등 지원 관할 구역에 소재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Q. 경상남도 양산시청에서 내린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처분은 왜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까?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므로, 양산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Q. 경상남도나 도내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창원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따라서 먼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 창원시나 김해시에서 음식점·학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면 재판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행정심판 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나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등)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경상남도 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합니까?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높고 낮음에 관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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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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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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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