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영업정지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행정·영업정지 전담센터

경기도(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관할) 행정처분·징계 불복 대응 변호사 상담 — 1,377만 인구 31개 시·군 관할 구조 안내

수원시·용인시·고양시·화성시 등 경기 31개 시·군(44개 구역)의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공무원 징계·토지수용 불복 기한과 지방법원 본원 관할 기준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경기도 내 시청·군청·구청이나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어느 기관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까?

경기도 행정처분 및 징계 불복 사건은 총인구 13,777,186명(6,191,729세대)이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44개 시·군·구 구역)의 처분청 소재지와 사건 성격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법원이 구분됩니다. 민사·형사 재판이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고양·남양주·부천 등 8개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과 달리,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피고 행정청 소재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인천지방법원 본원(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청심사·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기도 31개 시·군(44개 구역)의 법원·공소청·경찰서 및 토지수용 관할 구조

경기도 31개 시·군(구 단위 포함 44개 행정구역)의 사법·수사 관할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수원지방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경기 북부를 맡는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고양·남양주지원), 그리고 서부권인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체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1심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 및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따라서 성남·평택·안산·안양·여주지원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고양·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부천지원 관할인 부천시·김포시 처분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각각 관할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건축법·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형사 입건이 동반되는 사안에서는 도내 각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수원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고양·남양주지청)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수용과 보상금 증감 다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소재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 사업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등 행정소송 역시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국회 법률안 수치로 본 경기도 행정 현황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3,777,186명이며 세대 수는 6,191,72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186,308명·546,855세대), 용인시(1,090,103명·450,991세대), 고양시(1,056,532명·468,585세대), 화성시(1,001,559명·434,633세대) 4곳입니다. 이어 성남시(899,160명·407,918세대), 부천시(753,731명·344,196세대), 남양주시(727,066명·309,610세대), 평택시(624,536명·302,078세대), 안산시(608,343명·289,639세대), 안양시(562,140명·241,372세대), 파주시(536,640명·239,161세대), 시흥시(515,633명·232,501세대) 순으로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양평군(127,019명·64,101세대), 가평군(61,954명·33,326세대), 연천군(43,195명·23,016세대)이 집계되어 있으며, 시 지역 중에서는 과천시(81,031명·29,776세대)와 동두천시(86,135명·43,885세대)가 10만 명 미만의 인구 규모를 보입니다. 한편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1건(의안번호 2205762)이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의안번호 2218346, 2216889, 2208213, 2204403)을 포함한 의안들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절차와 단계별 법적 쟁점

경기 지역 행정청이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통지받았을 때는 본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청심사, 지방법원 본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기한과 요건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대응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내 각 시청·군청·구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사전통지서나 공무원·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단계라면, 기초 사실관계의 오류나 행정처분 기준상의 감경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향후 불복 절차의 쟁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 불복 기한과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입니다.

  • 일반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개발행위 불허 등):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군인 징계·불이익 처분: 국가공무원이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와 군인 징계·인사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나 항고에 대한 결정·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사안이므로, 30일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출입국 처분 등: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처럼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등에 대해서도 기한 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불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이나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등은 본안 심리 기간 동안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업 기반 상실이나 신분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심판청구 또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과 형사 병행 대응

본안 심리에서는 피고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사실오인 여부),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이유제시·위원회 구성 등 법정 절차를 준수했는지(절차적 하자),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처분 상대방이 입는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를 다툽니다. 특히 도내 경찰서(수원권선·분당·일산동부·부천원미·평택·화성동탄 등)와 지방공소청에서 동일 사실관계로 형사 수사나 재판이 병행되는 사안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조서나 약식명령·판결 결과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 주요 증거로 원용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44개 구역)별 관할 기관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경기도 내 44개 시·군·구 구역의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공소청, 경찰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과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 제1심은 각 지원이 속한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가평군

가평군의 일반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이며, 수사·공소 기관은 가평경찰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가평군청 등 관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가평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61,954명(33,326세대)입니다.

고양덕양구

고양시 덕양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고양경찰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덕양구가 속한 고양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056,532명이며 세대 수는 468,585세대입니다.

고양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의 일반 법원·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고, 경찰 수사는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가 맡으며, 행정소송 제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일산동구가 포함된 고양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56,532명(468,585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양일산서구

고양시 일산서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일산서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관할 구역이며, 행정청 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일산서구가 속한 고양시 총인구는 1,056,532명(468,585세대)입니다.

과천시

과천시의 일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과천경찰서(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이며, 과천시 소재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과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1,031명, 세대 수는 29,776세대입니다.

광명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광명경찰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광명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3,707명(128,063세대)입니다.

광주시

광주시의 일반 재판·수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이며,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광주시에는 총인구 401,476명(178,872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구리경찰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 관할에 속하며, 구리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구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88,155명, 세대 수는 83,530세대입니다.

군포시

군포시의 일반 관할 기관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군포경찰서(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이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군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48,959명(111,814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가 관할하며, 김포시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3,599명(208,158세대)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관할)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 —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관할)로 나뉩니다. 남양주시 처분청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주민등록 인구는 727,066명(309,610세대)입니다.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의정부지방공소청,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가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 역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동두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6,135명, 세대 수는 43,885세대입니다.

부천소사구

부천시 소사구의 일반 법원·공소청·경찰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부천소사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이며, 제1심 행정소송은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사구가 속한 부천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753,731명(344,196세대)입니다.

부천오정구

부천시 오정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부천오정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가 관할하고, 행정청 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오정구가 포함된 부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753,731명(344,196세대)입니다.

부천원미구

부천시 원미구의 일반 관할 기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부천원미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이며, 제1심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원미구가 속한 부천시 총인구는 753,731명, 세대 수는 344,196세대입니다.

성남분당구

성남시 분당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899,160명(407,918세대)입니다.

성남수정구

성남시 수정구의 일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이고, 관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정구가 포함된 성남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99,160명(407,918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성남중원구

성남시 중원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중원구가 속한 성남시 총인구는 899,160명, 세대 수는 407,918세대입니다.

수원권선구

수원시 권선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공소청, 수원권선경찰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관할 구역으로, 민사·형사 및 제1심 행정소송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권선구가 속한 수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86,308명(546,855세대)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수원영통구

수원시 영통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가 관할하며, 경기도청 및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가 자리하고 있어 도 단위 처분 및 수용재결 관련 제1심 행정소송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영통구가 포함된 수원시 전체 인구는 1,186,308명(546,855세대)입니다.

수원장안구

수원시 장안구의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장안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이며, 제1심 행정소송 역시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장안구가 속한 수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86,308명, 세대 수는 546,855세대입니다.

수원팔달구

수원시 팔달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공소청, 수원팔달경찰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가 관할하고, 팔달구청 등 관내 처분청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팔달구가 포함된 수원시 총인구는 1,186,308명(546,855세대)입니다.

시흥시

시흥시의 일반 재판·수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시흥경찰서(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이며, 시흥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시흥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15,633명(232,501세대)입니다.

안산단원구

안산시 단원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안산단원경찰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단원구가 속한 안산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608,343명, 세대 수는 289,639세대입니다.

안산상록구

안산시 상록구의 일반 관할 기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안산상록경찰서(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상록구가 포함된 안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608,343명(289,639세대)입니다.

안성시

안성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가 관할하며, 안성시 소재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안성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288명(99,345세대)입니다.

안양동안구

안양시 동안구의 일반 법원·공소청·경찰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안양동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이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동안구가 속한 안양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62,140명(241,372세대)입니다.

안양만안구

안양시 만안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안양만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관할에 속하며, 제1심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만안구가 포함된 안양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62,140명, 세대 수는 241,372세대입니다.

양주시

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지방공소청,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양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98,139명(133,931세대)입니다.

양평군

양평군의 일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양평경찰서(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이며, 양평군 처분청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양평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127,019명, 세대 수는 64,101세대입니다.

여주시

여주시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여주경찰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여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3,202명(57,199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연천군

연천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의정부지방공소청,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 관할 구역이며, 행정소송 제1심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연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3,195명(23,016세대)입니다.

오산시

오산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 역시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오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55,729명(119,131세대)입니다.

용인기흥구

용인시 기흥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기흥구 중 구갈동·신갈동·상갈동·하갈동·보라동·지곡동·공세동·고매동·농서동·서천동·영덕동·동백동·중동·상하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기흥구 중 보정동·마북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로 나뉩니다.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기흥구가 속한 용인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090,103명(450,991세대)입니다.

용인수지구

용인시 수지구의 관할 기관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이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지구가 포함된 용인시 총인구는 1,090,103명, 세대 수는 450,991세대입니다.

용인처인구

용인시 처인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가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처인구가 속한 용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90,103명(450,991세대)입니다.

의왕시

의왕시의 일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의왕경찰서(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0)이며, 의왕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의왕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67,093명(69,261세대)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지방공소청,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가 관할하며, 경기 북부 시·군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됩니다. 의정부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62,008명, 세대 수는 214,269세대입니다.

이천시

이천시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이천경찰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2)가 일반 사건을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이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27,007명(110,966세대)입니다.

파주시

파주시의 일반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이며, 파주시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파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36,640명(239,161세대)입니다.

평택시

평택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가 일반 재판과 수사를 맡으며, 평택시 소재 처분청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평택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624,536명, 세대 수는 302,078세대입니다.

포천시

포천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의정부지방공소청,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관할 구역이며, 제1심 행정소송 역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포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40,366명(74,532세대)입니다.

하남시

하남시의 일반 관할 기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하남경찰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이고, 하남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하남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27,373명(141,015세대)입니다.

화성시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수원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화성시 동부권 관할)와 화성서부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 화성시 서부권 관할)로 구분됩니다. 화성시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01,559명(434,633세대)입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행정 사건 수행 및 비대면 대응 절차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수용재결서 등을 공유받아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 법원 관할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수원지방법원 본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본원·서울행정법원 전자소송 접수, 집행정지 심문기일 및 본안 변론기일 출석까지 단계별 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세대 현황 및 국회 행정소송법 의안 통계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각 시·군의 일반 관할 법원 및 제1심 행정소송 관할 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현황

시·군 총인구(명) 세대 수(세대) 일반 관할 법원(본원·지원) 제1심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본원)
수원시 (권선·영통·장안·팔달구) 1,186,308 546,855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용인시 (기흥·수지·처인구) 1,090,103 450,99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고양시 (덕양·일산동·일산서구) 1,056,532 468,5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화성시 1,001,559 434,633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899,160 407,9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천시 (소사·오정·원미구) 753,731 344,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남양주시 727,066 309,6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평택시 624,536 302,0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산시 (단원·상록구) 608,343 289,6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양시 (동안·만안구) 562,140 241,3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주시 536,640 239,1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시흥시 515,633 232,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김포시 483,599 208,1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시 462,008 214,269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광주시 401,476 178,8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 327,373 141,0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광명시 303,707 128,0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양주시 298,139 133,93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오산시 255,729 119,131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군포시 248,959 111,8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천시 227,007 110,9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성시 199,288 99,3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구리시 188,155 83,5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의왕시 167,093 69,2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포천시 140,366 74,53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양평군 127,019 64,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여주시 113,202 57,1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동두천시 86,135 43,88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과천시 81,031 29,7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가평군 61,954 33,3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연천군 43,195 23,016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기도 합계 13,777,186 6,191,729 3개 본원 · 8개 지원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경기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총 6건 중 최근 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일 처리 상태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3 원안가결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행정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계산되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구비해 두면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수령 일자 증빙: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공무원·군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원본과 우편 등기 봉투 또는 수령일자 조회 내역
  • 사전 단계 제출 서류: 청문 조서, 의견제출서 사본, 징계위원회 진술서 또는 답변서 사본
  • 처분 원인 사실 및 형사 절차 자료: 단속 적발 보고서, 현장 사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관할 경찰서(수원권선·분당·일산동부·김포 등)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 처분 결과 통지서(약식명령 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자료(집행정지용):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액·세무 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고용 현황,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류, 대출 상환 내역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손해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
  • 토지수용·보상 사건 추가 자료: 사업인정고시문, 토지·물건 조서, 감정평가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송달증명원

경기도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 및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성남시청이나 평택시청, 안산시청에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제1심 행정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지방법원 지원에는 행정사건 제1심 관할권이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 예외). 따라서 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 관할 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제1심 취소소송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며, 고양지원·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부천시나 김포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왜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까?

행정구역상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상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이나 김포시장 등 해당 지역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Q. 경기도나 31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곧바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및 제20조의2(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불복하는 경우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이나 정지명령 위반으로 가중 처분(영업소 폐쇄나 인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작일 전에 영업을 이어가려면 본안 청구와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경기도 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이나 과천시 등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며 비대면으로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 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 인가권자 등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등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서와 재결서를 검토하고 관할 위원회 및 법원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행정행정처분 불복 · 공무원 징계·소청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1877-1534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행정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