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의정부지방법원) 행정사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18개 시·군 관할 구분과 불복 절차 안내
원주시 365,634명·춘천시 284,801명·강릉시 205,547명 등 강원 1,506,701명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토지수용 사건의 관할 기관과 청구 기한을 함께 살핍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받은 행정처분이나 징계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과 위원회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처분 및 징계 불복 사건은 18개 시·군 가운데 피고 행정청 소재지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제1심 행정소송 재판관할이 나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국가·지방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접수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진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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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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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건 관할과 초기 대응 기준
영업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무원·군인 징계,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민사·형사 사건과 재판관할 구조부터 다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와 11개 군 등 총 18개 시·군에 인구 1,506,701명, 776,5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제1심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심판하므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 소장을 접수할 법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강원 18개 시·군의 법원·지원·공소청·경찰서 및 행정심판·토지수용 관할 구조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시·양구군·인제군·홍천군·화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하고, 원주시·횡성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맡습니다. 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관할이며, 강릉시·동해시·삼척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 관할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은 고성군·동해시·삼척시·양구군·양양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등 13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본원이나 지원 소재지인 강릉시·속초시·영월군·원주시·춘천시 5곳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재판관할은 일반 민사·형사 지원 관할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및 별표 9는 강원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두 곳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등 영동권 6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제1심 행정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원주시·횡성군·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을 포함한 나머지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행정사건은 원주지원이나 영월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판합니다.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도내 17개 경찰서와 대응 공소청에서 수사 및 기소 절차가 병행됩니다. 대부분의 시·군에는 각 지자체 이름과 같은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으나, 속초시와 양양군은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함께 관할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사용 보상 분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내 18개 시·군 전체의 수용재결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세대 분포와 행정소송법 입법 동향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506,701명이며 세대 수는 776,59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인구 규모를 보면 원주시가 365,634명(179,243세대)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춘천시가 284,801명(139,667세대), 강릉시가 205,547명(106,098세대)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세 도시의 인구 합계는 855,98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동해시 85,445명(43,573세대), 속초시 78,735명(41,071세대), 홍천군 65,764명(35,112세대), 삼척시 60,057명(33,423세대) 순으로 인구가 분포합니다. 군 지역에서는 횡성군 45,417명(24,175세대), 평창군 39,854명(22,285세대), 철원군 39,593명(20,281세대)에 이어 태백시 36,642명(20,125세대), 영월군 35,570명(20,705세대), 정선군 35,137명(20,514세대), 인제군 30,636명(16,622세대), 양양군 27,321명(15,149세대), 고성군 27,203명(15,628세대), 화천군 23,023명(12,444세대), 양구군 20,322명(10,479세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며,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2024-11-21 제안) 1건이 2026-04-23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2026-04-15 제안), 2216889(2026-02-19 제안), 2208213(2025-02-17 제안), 2204403(2024-09-27 제안) 등 4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원 관할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절차와 쟁점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도내 18개 시·군청, 교육청, 경찰청, 지방노동관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예고받거나 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는 사건 유형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와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수위 조정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숙박업·유흥주점 등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산지·농지 전용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는 이 사전통지 단계나 청문 절차에서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 위반 행위의 고의성 유무, 관련 법령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 해당 여부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및 필수 전치 절차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전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군인 징계 항고 역시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나 군인 징계·인사 처분(군인사법 제51조의2),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등은 법률이 정한 소청·항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시작되거나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처럼 처분이 집행되면 사후에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관할 법원 행정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를 심리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사실오인),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등)을 준수했는지(절차적 하자),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났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관할 기관 및 인구 현황 바로가기
도내 18개 시·군별 인구·세대 규모와 일반 법원·공소청·경찰서 및 행정소송 제1심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시
춘천시는 인구 284,801명, 139,667세대가 거주하는 도청 소재지로,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춘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가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시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춘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과 강원 영서권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판하며, 수용 분쟁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원주시
원주시는 인구 365,634명, 179,243세대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많으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가 관할합니다. 다만 원주지원에는 시·군법원과 제1심 행정사건 재판관할이 없으므로, 원주시 소재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강릉시
강릉시는 인구 205,547명, 106,098세대가 거주하는 영동권 중심 도시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강릉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가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미설치 지역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9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6개 시·군의 행정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강릉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해시
동해시는 인구 85,445명, 43,573세대 규모이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동해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가 관할합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한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등 제1심 행정소송은 영동권 행정사건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담당하고, 토지수용 재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태백시
태백시는 인구 36,642명, 20,125세대가 거주하며, 일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태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가 맡습니다. 영월지원은 행정사건 심판 관할이 없으므로 태백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속초시
속초시는 인구 78,735명, 41,07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형사·가정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가 관할하고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초시는 행정사건 관할구역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에 속하므로, 속초시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속초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합니다.
삼척시
삼척시는 인구 60,057명, 33,423세대가 거주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삼척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가 관할 기관입니다. 삼척시 행정처분 불복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제1심 재판을 맡고, 수용재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룹니다.
홍천군
홍천군은 인구 65,764명, 35,112세대로 도내 11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홍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가 관할합니다. 홍천군청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횡성군
횡성군은 인구 45,417명, 24,175세대가 거주하며, 일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가 담당합니다. 횡성군 지역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영월군
영월군은 인구 35,570명, 20,705세대 규모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영월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가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월군 내 인허가·영업정지·부과처분 등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 사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평창군
평창군은 인구 39,854명, 22,28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평창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가 일반 관할을 맡습니다. 평창군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판합니다.
정선군
정선군은 인구 35,137명, 20,514세대 규모이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정선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가 관할합니다. 정선군 행정처분 불복에 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철원군
철원군은 인구 39,593명, 20,281세대가 거주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 관할에 속하고 경찰 수사는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가 맡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화천군
화천군은 인구 23,023명, 12,444세대가 거주하며,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화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가 관할합니다. 화천군 지역 행정처분이나 부대·관공서 관련 제1심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양구군
양구군은 인구 20,322명, 10,479세대 규모로,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양구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가 관할합니다. 양구군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인제군
인제군은 인구 30,636명, 16,622세대가 거주하며,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인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가 관할 기관입니다. 인제군 소재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 역시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고성군
고성군은 인구 27,203명, 15,62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 고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가 맡습니다. 행정사건 관할구역 기준으로는 영동 6개 시·군에 포함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고성군 제1심 행정소송을 심판합니다.
양양군
양양군은 인구 27,321명, 15,149세대 규모이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이 관할하고 경찰 업무는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양양군 관할)가 담당합니다. 양양군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사건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행정사건 비대면 검토 및 수행 방식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전통지서, 처분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수용재결서 등 핵심 서류를 전달받아 청구 기한과 전치 절차 여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작성,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대한 전자소송 기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인구·세대 현황 및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안 통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일반 관할 법원·시·군법원 배치,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 현황
| 시·군 | 총 인구(명) | 세대 수(세대) | 일반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 시·군법원 설치 현황 |
|---|---|---|---|---|
| 원주시 | 365,634 | 179,243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해당 없음(미설치) |
| 춘천시 | 284,801 | 139,667 | 춘천지방법원 (본원) | 해당 없음(미설치) |
| 강릉시 | 205,547 | 106,09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해당 없음(미설치) |
| 동해시 | 85,445 | 43,57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
| 속초시 | 78,735 | 41,07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해당 없음(미설치) |
| 홍천군 | 65,764 | 35,112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
| 삼척시 | 60,057 | 33,42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
| 횡성군 | 45,417 | 24,175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
| 평창군 | 39,854 | 22,285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
| 철원군 | 39,593 | 20,281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
| 태백시 | 36,642 | 20,125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
| 영월군 | 35,570 | 20,705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해당 없음(미설치) |
| 정선군 | 35,137 | 20,514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
| 인제군 | 30,636 | 16,622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
| 양양군 | 27,321 | 15,149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
| 고성군 | 27,203 | 15,628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
| 화천군 | 23,023 | 12,444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
| 양구군 | 20,322 | 10,479 | 춘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
| 강원특별자치도 합계 | 1,506,701 | 776,594 | — | —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전체 6건 중 최근 5건)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일 | 처리 상태 |
|---|---|---|---|---|---|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4-23 | 원안가결 |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인허가 불복 상담 전 준비자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청구 기한이 계산되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수령일 확인 자료: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출석통지서, 본처분 통지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공무원·군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수용재결서 원본과 우편 송달 봉투(수령일자 확인용)
- 사전 소명 및 조사 기록: 행정청이나 경찰서(강릉·원주·춘천·속초경찰서 등)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사본, 이미 제출한 의견제출서나 징계위원회 진술 요지서
- 사실관계 입증 및 참작 자료: 현장 사진·CCTV 영상, 거래 내역서, 의무기록(병역·공상 관련 시), 매출 및 임대차 계약 자료(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용)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원주시나 속초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원주지원이나 속초지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일반 민사·형사 재판과 달리 행정소송 제1심은 모든 지방법원 지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및 별표 9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두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및 횡성·영월·정선·태백·평창)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고, 속초시(및 강릉·동해·삼척·양양·고성)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철원군에서 받은 행정처분은 왜 춘천지방법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나요?
철원군은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구역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므로,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에 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 기한과 절차는 일반 행정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군인 징계 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소청과 군인 항고는 법률상 필수 전치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Q. 양양군에서 단속된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 사건은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처리되나요?
양양군에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양양군 관할)가 양양군 지역의 형사 입건 및 교통·행정 단속 조사를 함께 맡고,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형사 절차를 관할합니다. 반면 같은 단속 사실로 양양군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내려진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은 행정사건 관할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피고가 춘천 소재 도청·도경찰청인 경우는 피고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강원 지역 사건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한 강원 영서·영동권 사건도 비대면으로 서면을 준비하고 관할 재판부 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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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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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