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행정처분·공무원 징계·토지수용 불복 변호사 상담 — 5개 구 707,002세대 관할 및 절차 안내
서구·유성구·중구·동구·대덕구 전역 대전지방법원 본원 전담 구조와 처분 통지 후 90일·30일 청구 기한 및 집행정지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진 영업정지·인허가 취소나 공무원 징계처분은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다투어야 합니까? 대전광역시 행정처분 및 공무원 징계 불복 사건은 서구·유성구·중구·동구·대덕구 5개 자치구 전역(총인구 1,443,122명, 707,002세대)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제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판이나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검토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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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 구조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사법 및 수사 관할 구역상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개 자치구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대전지방법원(본원)과 대전가정법원(본원),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전역을 직접 관할합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 대전광역시청이나 5개 자치구청 등 관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소속과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재결 기관이 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관내 6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에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합니다. 서구는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를 관할하는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와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를 관할하는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로 나뉘며, 대덕구는 대전대덕경찰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 동구는 대전동부경찰서(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 유성구는 대전유성경찰서(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중구는 대전중부경찰서(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구청사 및 경찰청 일부 안내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2)가 각각 담당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1,443,122명이며 총세대수는 707,00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464,189명(225,589세대)이 거주하며, 유성구가 374,328명(176,361세대)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이어 중구는 223,474명(109,918세대), 동구는 217,857명(114,026세대), 대덕구는 163,274명(81,108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중구와 동구를 비교하면 총인구는 중구가 5,617명 더 많으나 세대수는 동구가 4,108세대 더 많게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5개 자치구에 걸친 1,443,122명의 주민과 707,002세대가 겪는 인허가·영업 처분, 공무원 인사, 토지수용 관련 법원 분쟁은 관할이 나뉘지 않고 모두 대전지방법원(본원) 한 곳에서 다뤄집니다. 한편 행정소송 절차의 기준이 되는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2026년 10월 27일)까지 총 6건의 국회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6년 4월 15일 제안된 2218346호 등 나머지 의안들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심판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처분·징계 불복 절차는 어떤 순서로 전개됩니까?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 징계, 출입국 명령 등 행정청의 처분에 다투는 절차는 사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청심사, 그리고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단계로 이어집니다.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징계위원회 단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나 공무원·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나 비례원칙 위반 사유를 의견서와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다시 판단받거나 이후 불복 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2. 불복 청구 기한(90일·30일·7일)과 필수 전치 절차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가장 먼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 역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소송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심사(30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군인 인사 소청 및 징계 항고(30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이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 출입국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7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3.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의 병행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음식점·학원·의료기관의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공무원의 파면·해임,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처럼 집행이 진행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본원) 등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4. 본안 심리에서의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다툼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는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와 감경 기준 누락을 다투며, 공무원 징계 및 군 인사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와 징계위원회 구성·출석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다툽니다. 출입국 사건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과정에서 국내 가족관계나 인도적 사유가 고려되었는지,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출입국관리법 제65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불복 사건에서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위법성을 심리합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인구·세대와 관할 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과 해당 구의 행정·형사·토지수용 관할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구 (행정처분·징계 서구 관할)
서구는 총인구 464,189명, 225,589세대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서구청 등 관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사 사건은 각각 대전지방법원(본원)과 대전가정법원(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 재결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행정법규 위반과 결부된 형사 사건은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의 경우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의 경우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합니다.
유성구 (행정처분·징계 유성구 관할)
유성구는 총인구 374,328명, 176,361세대가 거주하여 대전광역시 내에서 서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자치구입니다. 유성구 지역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나 공무원 징계 소청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 등 행정 사건 제1심은 대전지방법원(본원)이 전담하며, 수용 재결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형사 입건이 병행되는 사안은 대전유성경찰서(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중구 (행정처분·징계 중구 관할)
중구는 총인구 223,474명, 109,918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구 관내 행정처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하며,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본원), 토지수용 사건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관할합니다. 단속 및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는 대전중부경찰서(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5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 구청사 및 경찰청 일부 안내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2)가 담당하고 대전지방공소청(본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구 (행정처분·징계 동구 관할)
동구는 총인구 217,857명, 114,026세대로 집계되어 중구보다 세대수가 4,108세대 더 많은 자치구입니다. 동구 지역의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본원)이며, 시·군법원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루고, 행정법규 위반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는 대전동부경찰서(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합니다.
대덕구 (행정처분·징계 대덕구 관할)
대덕구는 총인구 163,274명, 81,108세대가 거주하는 자치구입니다. 대덕구청 등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른 4개 구와 동일하게 대전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공익사업 수용 분쟁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는 대전대덕경찰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에서 맡고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행정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처분 통지서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청심사 청구서, 그리고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심판 체계를 통해 접수·제출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나 사전통지서, 단속 경위서 등 핵심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비대면으로 검토한 뒤, 기한 내에 의견서 및 청구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 및 심문 기일 변론을 수행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인구·세대 및 관할 기관·국회 입법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세대 통계(2026년 9월 기준) 및 관할 기관 표 기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현황과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기관 현황 (2026년 9월 기준)
| 시도 | 시군구 | 총인구(명) | 세대수(세대) | 관할 지방법원 | 관할 공소청 | 관할 경찰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
| 대전광역시 | 서구 | 464,189 | 225,589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대전둔산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374,328 | 176,361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대전유성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대전광역시 | 중구 | 223,474 | 109,918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대전중부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대전광역시 | 동구 | 217,857 | 114,026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대전동부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163,274 | 81,108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대전대덕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대전광역시 | 합계 | 1,443,122 | 707,002 | 대전지방법원(본원) | 대전지방공소청(본청) | 관내 6개 경찰서 |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대전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대전광역시 5개 구 · 확인일 2026-10-20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최근 5건, 전체 6건)
| 순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처리일) |
|---|---|---|---|---|---|
| 1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2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3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 4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2026-04-23) |
| 5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출입국 불복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불복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수령일 증빙 자료: 행정처분 통지서, 공무원·군인 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원본과 이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등기번호) 또는 교부 확인서(90일·30일·7일 기산점 확인용).
- 사전통지서 및 기제출 의견서: 본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와 당사자가 제출했던 의견제출서·진술서 사본.
- 형사·단속 관련 기록(병행 사건의 경우): 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대전둔산·대전서부·대전유성·대전중부·대전동부·대전대덕경찰서 수사와 대전지방공소청(본청)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단속 적발 통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또는 약식명령서.
- 집행정지 소명 자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 현황, 가족 부양 자료 등.
- 분야별 개별 입증 자료: 공무원·군 징계의 경우 인사기록 및 평소 근무성적 자료, 출입국 처분의 경우 체류자격 입증 서류 및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처분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와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대전광역시 행정소송·행정심판·소청 자주 묻는 질문
Q. 서구나 유성구, 동구 등 대전광역시 구청에서 받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 대전광역시의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5개 자치구는 지원 구분 없이 모두 대전지방법원(본원)이 전역을 관할하므로, 대전광역시청이나 5개 자치구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전지방법원(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Q. 대전 소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 결정을 거친 뒤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본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접수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면 정지 기간 위반으로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대전 서구 둔산동이나 가수원동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와 구청 영업정지 통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서구는 남북으로 경찰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서구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에서, 서구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에서 1차 형사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며,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 결과나 소명 자료는 구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심판·대전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Q. 대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대전에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와 매출·손해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전자소송 등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문·변론 기일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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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