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대전지방법원 관할) 행정처분·공무원 징계·토지수용 불복 대응 변호사 상담 — 충남 15개 시·군 관할 구조와 청구 기한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등 충남 전역 행정심판·행정소송 재판관할과 집행정지·소청심사·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남도에서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나 공무원·군인 징계,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려면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충청남도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15개 시·군(천안시 동남구·서북구 포함 16개 관할 구역, 주민등록 인구 2,139,558명·1,073,853세대) 전역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대전지방법원 본원·지원 체계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 징계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서울 사무소에서 충남 지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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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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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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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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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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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지원·서산지원·홍성지원·논산지원·공주지원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분리 기준 16개 구역)의 사법 관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을 맡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나 천안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하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소액사건에서는 시·군·구별로 관할 지원과 시·군법원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 직접 관할하고, 천안시 동남구·천안시 서북구·아산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홍성군·보령시·예산군·서천군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합니다.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공주시·청양군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각각 담당하며, 아산시·당진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9개 시·군에는 각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행정처분과 맞물려 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아산경찰서·당진경찰서·서산경찰서 등 15개 관할 경찰서와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5개 지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세대 분포와 국회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은 어떠한가요?
충청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139,558명이며 세대 수는 1,073,85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666,700명·322,739세대)이며, 아산시(366,594명·172,774세대)가 그 뒤를 이어 두 시의 합계 인구가 1,033,294명에 달합니다. 서해안권에서는 당진시(172,300명·86,915세대)와 서산시(170,634명·84,274세대)가 각각 17만 명을 넘고, 내륙과 남부권에서는 논산시(105,661명·56,880세대)와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101,926명·51,488세대)이 10만 명 이상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주시(99,424명·53,977세대), 보령시(90,916명·48,906세대), 예산군(78,010명·41,142세대), 태안군(58,804명·33,419세대), 부여군(57,473명·31,891세대), 금산군(48,684명·26,733세대), 서천군(46,519명·25,984세대), 계룡시(45,915명·19,710세대), 청양군(29,998명·17,021세대) 순으로 분포합니다. 한편 행정소송 절차의 근거가 되는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6건이 확인되며, 이 중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처분·공무원 징계·토지수용 불복 절차는 충청남도 관할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복 기한과 전치 절차의 유무를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확인하는 것이 행정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도내 시·군청이나 충청남도청이 내린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나 제소가 제한되므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처분일자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징계나 군인 징계처럼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필요적 전치주의)한 사안은 기한이 30일로 짧고 전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이나 천안시·아산시 등 도내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도내 소재 국가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산시·계룡시 등 도내 군부대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나 소청심사 결정을 거친 뒤에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도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해임, 강제퇴거명령 등 본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거나 신분을 잃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나 도로·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액이나 재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 처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보호 일시해제 신청(출입국관리법 제65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 제65조)에 불복하는 사안 역시 처분 통지 수령일과 의무기록을 대조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게 됩니다.
충청남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기관 표의 충청남도 16개 행(15개 시·군,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구분) 기준 시·군·구별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전체 인구는 666,700명(322,739세대)으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합니다. 천안시 동남구의 일반 재판과 형사 공소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며, 경찰 수사는 천안동남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가,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 제1심 본안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총인구 666,700명·322,739세대)의 서북구 지역 역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관할에 속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교통 등 1차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가 담당하고 수용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지자체 처분 취소소송 등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재판관할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아산시
아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366,594명, 세대 수는 172,774세대로 도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며, 공소청과 경찰서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아산경찰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토지수용 재결 기관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당진시
당진시는 인구 172,300명, 86,915세대가 거주하는 서북부 거점 도시입니다. 사법 및 공소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며, 당진경찰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소관 절차를 맡습니다.
서산시
서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70,634명이며 세대 수는 84,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위치해 서산시 사건을 직접 관할(시·군법원 해당 없음)하며, 경찰 수사는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논산시
논산시에는 105,661명의 인구와 56,880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관할하며 시·군법원은 없고,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성군
도청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행정 수요가 모이는 홍성군의 인구는 101,926명, 세대 수는 51,488세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하며(시·군법원 해당 없음), 경찰 수사는 홍성경찰서(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가 맡습니다.
공주시
공주시는 주민등록 인구 99,424명, 53,977세대 규모입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시·군법원 해당 없음)·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며, 공주경찰서(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보령시
보령시에는 인구 90,916명과 48,90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법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이며,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보령경찰서(충청남도 보령시 시청로 100),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예산군
예산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78,010명이며 세대 수는 41,142세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하고, 예산경찰서(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태안군
태안군은 인구 58,804명, 33,419세대가 등록된 해안 지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관할에 속하며, 태안경찰서(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부여군
부여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7,473명, 세대 수는 31,891세대로 집계됩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이며,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과 부여경찰서(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금산군
금산군은 인구 48,684명, 26,733세대가 거주하며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대전가정법원 본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 직접 관할합니다. 시·군법원으로는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수사는 금산경찰서(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 수용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서천군
서천군의 인구는 46,519명이며 세대 수는 25,984세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관할이며, 서천경찰서(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계룡시
계룡시는 주민등록 인구 45,915명, 19,710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시·군법원 해당 없음)·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논산시와 함께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가, 수용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청양군
청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9,998명, 세대 수는 17,021세대입니다. 사법 및 공소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며, 청양경찰서(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충청남도 행정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비대면 상담 체계와 전자소송·온라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 공무원·군인 소청 및 항고,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징계의결서, 감정평가서 등 문헌 증거와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사본과 기초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불복 기한(90일·30일·60일 등) 도과 여부와 전치 절차 유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은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하며,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의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 소청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일정에 맞추어 직접 대응합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입법 통계 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과 관할 기관 표 데이터를 결합한 충청남도 15개 시·군 현황 표 및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법원·경찰서 현황
| 시·군 (세부 구역) | 총인구 (명) | 세대 수 (세대) |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 관할 시·군법원 | 관할 경찰서 |
|---|---|---|---|---|---|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 666,700 | 322,73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해당 없음 | 천안동남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 아산시 | 366,594 | 172,77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 아산경찰서 |
| 당진시 | 172,300 | 86,915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 당진경찰서 |
| 서산시 | 170,634 | 84,274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해당 없음 | 서산경찰서 |
| 논산시 | 105,661 | 56,880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해당 없음 | 논산경찰서 |
| 홍성군 | 101,926 | 51,488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해당 없음 | 홍성경찰서 |
| 공주시 | 99,424 | 53,977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해당 없음 | 공주경찰서 |
| 보령시 | 90,916 | 48,906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 보령경찰서 |
| 예산군 | 78,010 | 41,142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 예산경찰서 |
| 태안군 | 58,804 | 33,419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 태안경찰서 |
| 부여군 | 57,473 | 31,891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 부여경찰서 |
| 금산군 | 48,684 | 26,733 | 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 금산경찰서 |
| 서천군 | 46,519 | 25,984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 서천경찰서 |
| 계룡시 | 45,915 | 19,710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해당 없음 | 논산경찰서 |
| 청양군 | 29,998 | 17,021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 청양경찰서 |
| 충청남도 합계 | 2,139,558 | 1,073,853 |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5개 지원 | 9개 시·군법원 | 15개 경찰서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충청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준 관할 기관 표 · 충청남도 16개 행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총 6건 중 최근 5건)
| 순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의결일 | 처리 상태 |
|---|---|---|---|---|---|---|
| 1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2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3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 4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2026-04-23 | 원안가결 |
| 5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토지수용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서와 수령일 증빙이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사안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두면 비대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청구 기한 산정과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일반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본처분 명령서(통지서) 전문, 우편물 배달증명이나 봉투(수령일 확인용), 단속 경위서 및 관련 경찰 수사 기록(천안서북·아산·당진경찰서 등 조사 시), 사업장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
- 공무원 징계·소청 및 군인 징계·항고: 출석통지서(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징계의결서 및 처분사유 설명서, 인사발령 통지서, 설명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령 기록, 평정 기록·표창 내역 및 혐의 사실 관련 소명 자료
-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액: 사업인정 고시문 및 보상계획 공고문, 협의경위서,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송달일 확인 자료, 협의 감정평가서 및 재결 감정평가서, 인근 유사 토지 거래 내역이나 지장물 현황 사진
- 출입국·병역처분 불복: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허가 불허 통지서, 국내 가족관계 및 생계 기반 증빙 자료, 병역처분 통지서 및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관련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충청남도 행정심판·행정소송·징계·토지수용 자주 묻는 질문
Q. 천안시청이나 아산시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소송은 천안지원에 내야 하나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행정소송을 관할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지만, 천안시장이나 아산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제1심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은 지방법원 본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여부를 확인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관할이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처럼 긴급한 사안은 지체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충청남도나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나 도내 15개 시·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논산시나 계룡시에 있는 군부대 소속 간부가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불복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역시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또는 전역·제적 등 인사처분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되어 이후 법원 소송으로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 수령 즉시 항고심사위원회 진술과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충청남도 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낮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관할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Q. 당진시나 서산시, 보령시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진행에 불편함이 없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어디서든 방문 없이 사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 수용재결서,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 등 핵심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공유해 주시면 청구 기한과 법리적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소송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접수하며, 법원 기일 출석이나 위원회 대리 진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일정에 맞추어 직접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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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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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