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관할) 행정소송·행정심판 대응 변호사 상담 — 충북 11개 시·군 1,601,942명 관할 구조와 불복 절차
청주시·충주시·제천시 등 충북 전역 영업정지·과징금·공무원 징계·토지수용 불복 기한과 청주지방법원 본원 제1심 재판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북도 내 시청·군청·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징계 같은 처분을 받으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충청북도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도내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를 포함해 관할 구역 14개 단위, 총인구 1,601,942명·809,354세대) 전역에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충주시·제천시·영동군처럼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지원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도지사가 내린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인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며, 영업정지나 해임처럼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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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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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행정 사건의 관할과 초기 대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충청북도 행정처분 불복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의 위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법원이 정해집니다.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청주시 860,937명, 충주시 205,581명, 제천시 127,880명 등을 합쳐 1,601,942명(809,354세대)이며, 각 기초자치단체와 충청북도청,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내리는 인허가 거부·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공무원 징계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관할권이 없으므로, 도내 어느 시·군에서 처분을 받았든 법원 단계의 다툼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집중됩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법원·지원·수사기관 및 토지수용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사법 및 수사 관할 구역은 충청북도 안에서 청주지방법원 본원 권역(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원 권역(충주시, 음성군), 제천지원 권역(제천시, 단양군), 영동지원 권역(영동군, 옥천군)의 네 권역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으로는 괴산군법원(괴산군·증평군 관할), 단양군법원, 보은군법원, 옥천군법원, 음성군법원, 진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 사건도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심리합니다. 식품위생법·건축법·환경 관련 법령 위반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각 지역 경찰서(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충주·제천·음성·진천·옥천·영동·괴산·보은·단양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및 산하 충주지청·제천지청·영동지청이 형사 절차를 맡고,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심판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액 다툼은 1차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역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세대 분포와 관할 집중 구조는 어떠합니까?
충청북도 전체 인구 1,601,942명(809,354세대) 가운데 청주시는 860,937명(415,906세대)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53.7%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북부권의 충주시가 205,581명(105,369세대), 제천시가 127,880명(67,211세대)이며, 중부권 군 지역인 음성군이 96,203명(52,696세대), 진천군이 85,620명(43,479세대)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남부권과 동부권 군 지역은 옥천군 50,775명(26,767세대), 영동군 43,080명(23,960세대), 괴산군 37,074명(22,065세대), 증평군 36,769명(19,207세대), 보은군 31,566명(17,518세대), 단양군 26,457명(15,176세대)으로 구성됩니다. 관할 법원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 직할 5개 시·군(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이 1,051,966명(518,175세대), 충주지원 관할 2개 시·군(충주시·음성군)이 301,784명(158,065세대), 제천지원 관할 2개 시·군(제천시·단양군)이 154,337명(82,387세대), 영동지원 관할 2개 군(옥천군·영동군)이 93,855명(50,727세대)입니다. 이처럼 지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549,976명(291,179세대)의 주민과 사업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을 관할 법원으로 삼게 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들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6건 발의되어 그중 1건(의안번호 2205762)이 원안가결되었고 5건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행정처분과 징계 사건은 어떤 절차와 기한으로 다툽니까?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는 처분의 성격과 근거 법령에 맞추어 사전 의견제출, 행정심판·소청심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시청·군청·구청이나 도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상의 감경 사유는 이 사전 단계부터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필요적 전치 절차 확인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재량 행사의 부당성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국세 관련 처분처럼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소청심사 등)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되므로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법령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기한 충청북도청 및 도내 11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90일 기한과 달리 30일의 짧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설명서 수령일 증빙을 확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절차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숙박업·의료기관·학원 등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처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업 기반 상실이나 신분 박탈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 내 14개 시·군·구(청주시 4개 구 및 10개 시·군)의 사법·수사·토지수용 관할 기관과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전체 인구는 860,937명(415,906세대)이며, 상당구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일반 민사·형사·가사 재판은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형사 사안이 병행될 때 1차 수사는 청주상당경찰서(상당구 중 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 일부는 청주청원경찰서)가 맡고 청주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수행하며,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인구 860,937명·415,906세대) 서원구는 청주지방법원 본원 소재지로, 구청장이나 도지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1심을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행정 단속과 맞물린 형사 사건은 법정동에 따라 청주상당경찰서(모충동·수곡1동·수곡2동·산남동·분평동·미평동·장성동·장암동), 청주흥덕경찰서(성화동·죽림동·남이면·현도면·개신동 일부), 청주청원경찰서(사직1동·사직2동·사창동·개신동 일부)가 나누어 수사하고 청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수용 사건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인구 860,937명·415,906세대) 청원구의 공장 등록·환경·건축·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을 관할합니다. 관련 특별사법경찰 및 일반 형사 수사는 청주청원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와 청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하며, 공익사업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인구 860,937명·415,906세대) 흥덕구 내 산업단지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과징금·영업정지 취소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입건 사안은 청주흥덕경찰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와 청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수용 보상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충주시
충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5,581명(105,369세대)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청주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반 민사·형사·가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충주경찰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가 관할하지만, 충주시장 등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1차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제천시
제천시는 인구 127,880명(67,211세대) 규모로,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 제천경찰서(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7)가 관할합니다. 그러나 제천시청의 영업정지·개발행위 불허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을 맡습니다.
음성군
음성군은 인구 96,203명(52,696세대)으로 도내 군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과 상위 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민사·형사 재판을 관할합니다. 형사 수사는 음성경찰서(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이 맡고, 음성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진천군
진천군은 인구 85,620명(43,479세대)이며,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본안 민사·형사·행정 제1심 재판은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형사 수사는 진천경찰서(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65)와 청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하며, 수용 재결 기관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옥천군
옥천군은 인구 50,775명(26,767세대)으로, 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민사·형사·가사 재판을, 옥천경찰서(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이 수사와 공소를 맡습니다. 옥천군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1심은 영동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영동군
영동군은 인구 43,080명(23,960세대)이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 영동경찰서(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가 소재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괴산군
괴산군은 인구 37,074명(22,065세대)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소액사건 등을 맡고 민사·형사·행정 본안 제1심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사 및 공소 기관은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와 청주지방공소청이며,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입니다.
증평군
증평군은 인구 36,769명(19,207세대)이며, 시·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경찰서는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가 함께 관할합니다. 공소청은 청주지방공소청이고, 증평군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함한 제1심 본안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보은군
보은군은 인구 31,566명(17,518세대)으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사·형사·행정 제1심 본안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보은경찰서(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와 청주지방공소청이 수사·공소를 담당하고,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단양군
단양군은 인구 26,457명(15,176세대)이며, 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단양경찰서(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이 수사·공소를 관할합니다. 단양군수의 인허가·영업정지 처분이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1심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행정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 사전통지서·본처분 통지서·처분사유 설명서·단속 적발 보고서·감정평가서 등 서면 기록의 법리 검토와 증거 대조가 핵심이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행정심판 체계를 통해 소장·심판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통지서를 촬영해 전달하면 불복 기한(90일·30일) 기산점과 전치주의 적용 여부,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즉시 점검할 수 있으며, 청주지방법원 본원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절차도 일정에 맞추어 대리합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세대 현황 및 국회 행정소송법 의안 통계는 어떠합니까?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민사·형사 관할 법원,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을 정리한 표와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세대 및 법원 관할 비교표
| 시·군 (하위 구)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 수(세대) | 민사·형사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구) | 860,937 | 415,906 | 청주지방법원 (해당 없음)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충주시 | 205,581 | 105,369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해당 없음)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제천시 | 127,880 | 67,211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해당 없음)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음성군 | 96,203 | 52,696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진천군 | 85,620 | 43,479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옥천군 | 50,775 | 26,767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영동군 | 43,080 | 23,960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해당 없음)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괴산군 | 37,074 | 22,065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증평군 | 36,769 | 19,207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보은군 | 31,566 | 17,518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단양군 | 26,457 | 15,176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충청북도 합계 | 1,601,942 | 809,354 | 본원 1 · 지원 3 · 시군법원 6 | 청주지방법원 (본원 전속)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충청북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전국 시·군·구 · 확인일 2026-10-20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전체 6건 중 최근 5건)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 (의결일) |
|---|---|---|---|---|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2026-04-23) |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 불복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불복 기한 도과 여부를 가리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려면 아래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사전통지서 원본·수령 증빙: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또는 본처분 결정통지서 전문, 우편 봉투(등기우편 배달증명이나 수령일자가 찍힌 기록)를 준비합니다. 불복 기한(90일·3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령일 확인이 가장 앞섭니다.
- 사전 의견제출서 및 진술 기록: 본처분 전에 시청·군청·구청이나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의견서, 경위서, 진술조서 사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앞선 절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번복해야 할 주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공무원·교원·군인 징계 관련 인사 서류: 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열람·복사 신청분), 평소 표창 내역 및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챙깁니다.
- 집행정지 소명용 손해 입증 자료: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사건에서는 최근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급여 대장, 거래처 납품 계약서,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할 객관적 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형사 사건 병행 시 수사·재판 기록: 청소년 주류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관할 경찰서(청주흥덕·충주·제천경찰서 등) 조사를 받았거나 청주지방공소청(또는 충주·제천·영동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약식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서나 판결문을 함께 구비합니다.
충청북도 행정소송·행정심판·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충주시청이나 제천시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충주지원이나 제천지원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나 제천지원, 영동지원에는 행정소송 관할권이 없습니다. 만약 지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관할 위반이 되어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시급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충청북도 내 시·군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까, 바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행사의 적절성)까지 폭넓게 살핀다는 특성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관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법적 위법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분, 국세 처분처럼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 사건은 해당 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충청북도 또는 도내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기한을 넘기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이후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의 행정소송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받거나 감경 수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청주시나 음성군·진천군에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 증액 절차는 어디서 진행합니까?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재결 기관인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업 제외)에서 수용재결을 진행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보상금 액수나 수용 자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인의 재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청주·충주·제천이나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 사무소 변호사에게 행정 사건을 맡기면 재판과 상담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초기 상담부터 서면 작성·제출까지 전 과정이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분 통지서와 관련 입증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구성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나 청주지방법원 본원 전자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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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청문·계약심의위원회 소명,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행정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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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