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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지방법원 관할)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변호사 상담 — 16개 구·군 기관 구조와 집행정지 절차

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 등 16개 구·군 총인구 3,228,188명 현황과 부산지방법원 본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처분 유형별 관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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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부산광역시 소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징계, 수용재결 등의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다투어야 합니까? 부산광역시 행정처분 및 징계·출입국·병역 불복 사건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소재지와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법원이 정해집니다. 부산 내 16개 구·군의 일반 민사·형사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나뉘지만, 행정소송 제1심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공무원 소청·군인 항고는 3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통지서 검토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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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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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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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법원·공소청·경찰서·세관·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사법·수사·행정 유관 기관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서부지원,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및 동부지청·서부지청, 15개 경찰서, 부산본부세관·용당세관·김해공항세관,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전역을 맡습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관할에 속하고, 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서구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제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며,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맡으므로 부산광역시청이나 16개 구청·군청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이 됩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이나 관세·외환 등 세관 처분과 관련해서는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연제구·서구·사하구가 부산본부세관 관할이며, 강서구는 부산본부세관(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이 맡습니다. 금정구·동래구·북구·사상구는 용당세관 관할이고, 기장군과 해운대구는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남구와 수영구는 용당세관(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으로 구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증감 등 재결 절차는 16개 구·군 모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부산광역시 인구·세대 분포와 국회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은 어떠합니까?

부산광역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228,188명이며 세대 수는 1,583,24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369,448명(169,976세대)이며, 부산진구가 363,992명(189,483세대)으로 뒤를 잇고, 세대 수 기준으로는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이어 사하구 280,853명(139,035세대), 동래구 270,259명(122,431세대), 북구 260,063명(122,225세대), 남구 254,990명(122,211세대), 연제구 211,692명(101,159세대), 금정구 205,257명(105,412세대) 순으로 20만 명 이상 인구가 분포합니다. 사상구는 191,631명(98,594세대), 기장군은 175,577명(80,959세대), 수영구는 169,566명(88,619세대), 강서구는 155,165명(67,254세대), 서구는 100,738명(53,312세대), 영도구는 99,959명(53,097세대), 동구는 82,988명(46,241세대), 중구는 36,010명(23,236세대)입니다.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해 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영도구·동구·중구)가 1,270,157명(641,059세대)이며, 서부지원 관할 5개 구(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서구)가 988,450명(480,420세대), 동부지원 관할 4개 구·군(해운대구·남구·기장군·수영구)이 969,581명(461,765세대)을 차지합니다. 한편 행정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나머지 안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부산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 불복과 징계·출입국·수용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행정심판(또는 소청·항고·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단계별로 밟게 됩니다.

1.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본처분 불복 기한 확인

식품위생·공중위생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구청·군청이나 시청 등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단속 경위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도달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본안을 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면허·인허가 취소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장이 문을 닫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공무원 소청·군 인사 항고 등 필수 전치 절차

모든 행정 사건을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각 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도로교통 관련 처분처럼 부산진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 등 부산 내 15개 경찰서 및 경찰청 소관 사안, 또는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인허가 위반 사안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진술과 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의 사실오인 및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수사 기록과 행정 심판·소송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4. 출입국·세관·토지수용 및 병역처분 불복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등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보호명령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부산본부세관·용당세관·김해공항세관의 처분이나, 도시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사안도 발생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 당시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다투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관할 기관과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각각의 인구·세대 규모와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세관·토지수용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운대구

해운대구 주민등록 인구는 369,448명(169,976세대)으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 민사·형사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이며, 세관은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수용재결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부산진구

부산진구는 인구 363,992명, 세대 수 189,483세대로 부산에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진경찰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구역입니다.

사하구

사하구 인구는 280,853명(139,035세대)으로 서부산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사하경찰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사하구청 등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동래구

동래구는 인구 270,259명(122,431세대)이 거주하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동래경찰서(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가 관할합니다. 세관 업무는 용당세관이, 토지수용 사건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북구

북구 인구는 260,063명(122,225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일반 법원·공소청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입니다. 경찰서는 부산북부경찰서(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세관은 용당세관, 수용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남구

남구는 254,990명(122,211세대) 규모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남부경찰서(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관할입니다. 세관은 용당세관(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 수용재결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심리합니다.

연제구

연제구는 인구 211,692명(101,159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연제경찰서(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금정구

금정구는 205,257명(105,412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금정경찰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50번길 23), 용당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에 속합니다.

사상구

사상구 인구는 191,631명(98,594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사상경찰서(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 용당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고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기장군

기장군은 인구 175,577명(80,959세대)으로 부산 유일의 군 단위 지역이며, 일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기장경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692)가 맡습니다. 세관은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토지수용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며, 행정소송 제1심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수영구

수영구는 169,566명(88,619세대) 규모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수영경찰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3), 용당세관(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서구

강서구는 인구 155,165명(67,254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강서경찰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세관은 부산본부세관(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으로 구분되며,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서구

서구는 인구 100,738명(53,312세대)으로, 일반 재판·수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서부경찰서(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6)가 맡고 세관은 부산본부세관, 토지수용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영도구

영도구 인구는 99,959명(53,097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영도경찰서(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동구

동구는 82,988명(46,241세대)이 거주하며,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동부경찰서(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에 속합니다.

중구

중구는 인구 36,010명(23,236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33),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부산 행정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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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집행정지 신청)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소청·항고는 30일) 기한 내에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 출석과 위원회 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인구·세대 현황과 국회 행정소송법 의안은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과 관할 기관 표 기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현황, 그리고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주민등록 인구·세대 및 관할 기관 현황

시·군·구 총인구 (명) 세대 수 (세대) 지방법원 (일반 관할) 경찰서 관할 세관
해운대구 369,448 169,9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해운대경찰서 용당세관 (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부산진구 363,992 189,483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진경찰서 부산본부세관
사하구 280,853 139,03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사하경찰서 부산본부세관
동래구 270,259 122,431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동래경찰서 용당세관
북구 260,063 122,2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북부경찰서 용당세관
남구 254,990 122,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남부경찰서 용당세관 (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
연제구 211,692 101,159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연제경찰서 부산본부세관
금정구 205,257 105,412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금정경찰서 용당세관
사상구 191,631 98,5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사상경찰서 용당세관
기장군 175,577 80,9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기장경찰서 용당세관 (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수영구 169,566 88,6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수영경찰서 용당세관 (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
강서구 155,165 67,2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강서경찰서 부산본부세관 (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
서구 100,738 53,3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서부경찰서 부산본부세관
영도구 99,959 53,097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영도경찰서 부산본부세관
동구 82,988 46,241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동부경찰서 부산본부세관
중구 36,010 23,236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중부경찰서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합계 3,228,188 1,583,244 본원 7 · 서부 5 · 동부 4 15개 경찰서 부산본부 · 용당 · 김해공항세관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부산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표 2.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전체 6건 중 최근 5건)

순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일 처리 상태
1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2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3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4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3 원안가결
5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행정처분·징계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합니까?

불복 기한 도과를 막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담 전에 아래 서류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분 통지서 및 수령일 증빙 자료: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수용재결서 정본과 이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봉투·배달증명 또는 전자송달 열람 기록
  • 사전 절차 및 단속·수사 관련 기록: 행정청에 이미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본이나 청문 조서, 부산 내 관할 경찰서(부산진·해운대·사하경찰서 등) 및 부산지방공소청(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통지서
  • 집행정지 소명용 손해 입증 자료: 영업정지나 자격·면허 정지가 즉시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줄 임대차계약서, 최근 매출 내역, 직원 급여 대장, 고정비 지출 내역, 거래처 납품 계약서 및 가족 부양 자료
  • 유형별 반박·감경 근거 자료: 공무원·군인 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표창·근무평정 기록, 출입국 사건의 경우 국내 체류 기반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병역처분 불복 사건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수용재결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서 및 협의경위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해운대구청이나 사하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은 동부지원·서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본원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해운대구는 일반 민사·형사 재판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고 사하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지만,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부산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을 맡기 때문입니다.

Q. 부산 내 구청에서 내려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처럼 개별 법률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해당 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부산광역시나 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기한과 절차는 일반 행정처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심판의 90일 기한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 기한을 넘기면 소청 청구가 각하될 뿐 아니라,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설명서 수령일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부산 지역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이나 세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어느 기관이 관할합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내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 재결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세관 관련 처분은 지역과 구역 특성에 따라 관할 세관이 나뉘는데,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연제구·서구·사하구는 부산본부세관이 관할하고, 강서구는 부산본부세관(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이 맡습니다. 금정구·동래구·북구·사상구는 용당세관이 관할하며, 해운대구·기장군은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남구·수영구는 용당세관(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이 각각 담당합니다.

Q. 부산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징계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재판과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까지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증거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청구 기한과 쟁점을 분석한 뒤, 온라인행정심판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소장·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변론기일 및 심문기일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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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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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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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