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 관할 기관 찾기 변호사 상담: 처분청 소재지부터 특별재판적·위원회 접수 기준까지
피고 행정청 소재지 관할 원칙과 대법원 소재지·부동산 소재지 선택 기준, 행정심판위원회 구분 및 관할위반 시 이송 절차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로부터 영업정지·과징금·징계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 집 근처 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내도 되나요?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서울 밖처럼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서울 밖 지방법원 본원 13곳(관할 기관 표 기준 본원 18곳 가운데 서울 소재 5곳 제외)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 제1심을 맡으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 안에 정당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특정하여 접수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부터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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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행정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 환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소청심사·취소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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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기본 관할 원칙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피고 적격과 피고의 소재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에서는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근거로 원고(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따라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가 아니라, 처분 통지서 명의자인 행정청이 어느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는지가 법원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 조직상 독립된 전문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행정사건 제1심을 담당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내린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강릉지원 관할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아니라 해당 도·광역시 단위의 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심리·재결 기관이 달라집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시·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소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사안과, 관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사안이 법령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계층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 제1심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정 관할 기준
취소소송 외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다투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9조, 제38조 제1항·제2항).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9조의 재판관할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아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제40조).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처분청의 지위와 소속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구분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교육감 포함) 또는 시·도의회 등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반면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지방의회 등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다만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도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속할 수 있으므로 조문상 구분을 대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4항).
| 절차 및 사건 구분 | 근거 조문 | 관할 기관 판단 기준 | 접수 시 확인 사항 |
|---|---|---|---|
| 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원칙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 피고(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및 강릉지원) | 통지서상 처분청의 공식 명칭 및 청사 소재지 행정구역 확인 |
| 공법상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제40조 | 제9조 준용,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간주 | 피고를 행정청이 아닌 국가·공공단체로 기재하고 관계 행정청 위치 확인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청,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자치구 없는 시의 장 등의 처분·부작위 | 광역자치단체장 처분인지 기초자치단체장 처분인지 구분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부작위 | 처분청이 속한 광역시·도 소속 위원회 확인 |
| 독립·특수 기관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관위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행정청에 두는 위원회 | 감독 행정기관이 없는 독립 기관 처분 여부 확인 |
중앙행정기관 피고·부동산 소재지 특칙과 특별행정심판 전치 절차
피고 소재지 관할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세종특별자치시나 대전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등에 청사를 둔 정부 부처의 처분에 불복할 때마다 해당 지역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실제 청사 소재지 관할 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중 원고가 재판 수행에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2항). 또한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에 대하여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종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5조 제1항).
토지의 수용이나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 법원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예를 들어 영업소 소재지와 처분 행정청 소재지가 다르거나, 수용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물이나 특정 장소가 위치한 곳의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한편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 사건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나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제67조 제3항).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이 정한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제1심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제51조의2, 제60조 제1항).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등에 관한 소송 역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관할을 잘못 골랐을 때의 이송 절차와 제소기간 계산 기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이처럼 엄격한 불변기간이 적용되다 보니, 관할 법원이나 위원회를 잘못 찾아 접수했을 때 소송이나 심판이 곧바로 각하되어 불복 기회를 잃지 않는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관할 착오만으로 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이송과 이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나아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예컨대 제1심 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등)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 접수한 시점이 제소기간 90일 안이었다면 이송으로 인해 기록이 넘어가는 동안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한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나 다른 행정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련 청구소송을 이송받아 병합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만약 원고가 피고 행정청을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다만 피고 경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함께, 잘못된 법원에 접수되어 이송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영업정지나 강제퇴거 등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심리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23조).
행정심판에서도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 어느 곳에 제출해도 되며, 행정청이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이때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잘못 안내받아 제출한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처음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내 사건 관할 법원·위원회 찾는 순서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했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내 사건을 접수할 기관을 차례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 행정심판법 제6조).
- 통지서 명의인(처분청)과 근거 법령 확인: 문서 말미의 직인 명의가 중앙행정기관장(장관·청장 등)인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인지,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경찰서장·출입국외국인청장 등 소속 기관장인지 확인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6조).
- 필수적 전치 절차 유무 구분: 공무원 징계(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징계·인사(항고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 보상금(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소송 제기 전에 개별법상 심판·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법령으로 대조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 행정심판 선택 시 위원회 특정: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처분청이 국가기관·시도지사인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청장이나 시·도 소속청인지(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구분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 제1심 법원 특정: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행정법원, 그 밖의 시·도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확인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이면 서울행정법원 선택 가능 여부를,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이면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가능 여부를 함께 비교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3항).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검토와 관할 법원·위원회 접수 절차를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 표 집계 현황과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
전국 16개 시·도(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함), 253개 시·군·구 단위로 정리된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은 18곳이며, 지방법원 지원은 42곳, 시·군법원은 100곳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은 이처럼 세분된 본원·지원·시군법원으로 나뉘어 접수되지만,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본원(및 강릉지원)에서 집중하여 관할하므로 내 주소지의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행정소송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또한 수용재결 등 지방 행정 절차와 맞물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기관 표 기준 15곳(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확인 필요 칸 제외)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회일 기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 법원 및 주요 관할 기관 집계 현황
| 구분 | 집계 수치 | 비고 |
|---|---|---|
| 집계 대상 행정구역(시·도 / 시·군·구) | 16개 시·도 / 253개 시·군·구 |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및 인천광역시 구 개편(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 반영 |
| 지방법원 본원(지원 아님) | 관할 기관 표 기준 18곳(서울 소재 5곳 포함) | 서울 밖 본원 13곳이 행정소송 제1심 관할 수행(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별도) |
| 지방법원 중 「지원」 | 관할 기관 표 기준 42곳 |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1심 관할 없음(강릉지원 제외) |
| 시·군법원 | 관할 기관 표 기준 100곳 | 소액사건 등 관할, 행정소송 관할 없음(검단구 1칸 확인 필요 제외)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관할 기관 표 기준 15곳 | 광역자치단체 단위 설치(전남광주 27칸 확인 필요 제외) |
| 공소청 / 경찰서 | 관할 기관 표 기준 60곳 / 261곳 | 형사·수사 관할 기관(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병행 시 관할 대조용) |
출처: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 · 시·군·구 253행 전량, 칸별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조회일 2026-10-20 확인 · 2026-10-27 집계
제22대 국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건 현황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처리 상태(처리일) |
|---|---|---|---|---|
| 2218346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16889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082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2205762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2026-04-23) |
| 220440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검색(전체 6건 중 최근 5건) · 조회일 2026-10-27
행정소송·행정심판 접수 전 관할 및 절차 점검표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관할 착오로 인한 이송 지연이나 전치 절차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기한 계산: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증명할 우편 봉투나 송달 기록을 확보하고, 일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준 90일(공무원 소청·군인 항고 등 30일)의 만료일을 먼저 계산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피고(처분청)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파악: 통지서 직인에 찍힌 행정청이 장관·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청인지 구분하고 해당 청사의 소재지 행정구역을 확인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특별재판적(서울행정법원·부동산 소재지) 선택 가능 여부: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 위임·위탁 공공단체여서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지, 토지 수용·건축·영업소 등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어서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지 비교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3항)
-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 대상 여부 점검: 공무원 징계, 군인 징계·전역, 운전면허 처분, 조세 처분, 토지수용 재결 등 법률상 심판이나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는 사안인지 근거 법령을 대조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 집행정지 신청의 시급성 검토: 영업정지, 자격정지, 해임·파면, 강제퇴거 등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송으로 인한 지연 없이 정당한 관할 법원·위원회에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행정심판 관할 자주 묻는 질문
Q.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 장관 명의의 처분을 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외에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원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과 서울행정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2항).
Q. 제가 사는 곳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데, 시청에서 받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그 지원에 접수해도 되나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지방법원 지원에는 행정소송 제1심 관할권이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을 관할하므로, 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만약 관할권이 없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게 되며, 이송에 걸리는 기간만큼 집행정지 심리나 재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Q.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다른 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이송되는 사이에 90일 제소기간이 지나면 각하되나요?
처음 소장을 접수한 날이 제소기간 이내였다면,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이송 결정 이후에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법원의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관할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Q. 구청장이나 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느 위원회로 내야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내린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지만,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3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Q.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그 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다른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거나, 처음부터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관련 청구의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해야 하며,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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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