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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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언론 기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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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엘케이파트너스, 檢·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대응절차
계좌 지급정지 대응(명의인)
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한 내 이의제기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의
명의인이 단순 피해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법·특징(쟁점)
계좌·접근매체 양도·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사기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응·구제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기한 준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에 대한 형사 방어를 설계하며, 명의도용은 도용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의점·준비자료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절차 개시 통지서, 계좌 개설·거래 경위,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세요.
채권소멸절차 안내를 받았다면 공고일과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채권소멸절차는 일반적인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다른 제도입니다.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과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절차이므로 어떤 계좌의 얼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관련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은행 통지일, 공고일, 여러 건의 공고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마지막 날을 추정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근거의 임시 거래정지에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해야 할 내용
어떤 거래 때문에 입금됐는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범죄 관련성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와 연결합니다. 제출한 사실관계가 은행·민사소송·형사조사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등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과 은행에 이를 알리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송계속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처리와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유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와 기한이 임박했다면 은행 접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관련 안내
법률 근거·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SELF-CHECK
30초 자가진단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Q1. 어떤 피해를 겪으셨나요?
Q2.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Q3. 상대방 정보(계좌·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Q4.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진단 결과
왼쪽에서 어떤 피해를 겪으셨는지부터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조치가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형사·민사·금융팀 교차 검증 · 판례·공식 자료에 근거한 안내 · 한계의 정직한 고지 · 투명한 비용 안내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진행 단계와 정당한 사유 등 개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즉시 공고·통지·신청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일정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와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계좌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도용·기망 피해 정황을 소명하면 방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과 정황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유형과 조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별도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명목이라도 실제 대가 없는 송금이면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투자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 가압류·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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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