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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미등록 외국환업무) 세관 조사 및 형사·추징 대응 변호사 상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외화 송금, 거래의 법적 성격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 미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와 단순 지급방법 미신고의 법리적 분리
  • 목적물 가액 3배 이하 벌금 및 전액 몰수·추징보전 방어
  •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문 단계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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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계좌를 단순 이용해 무역대금을 보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단순히 송금을 의뢰한 이용자라면 원칙적으로 미등록 외국환업무죄가 아닌 ‘지급·수령 방법 미신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규정이 우선 검토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다만 이용자라 하더라도 환치기 업자의 범행에 본인 계좌를 반복 제공하며 정산 구조를 도왔다면,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방조범(형법 제32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관여 경위와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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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팀장이 통관·관세조사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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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관세조사·자료 요구, 외환검사·수입대금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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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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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현지조사·협정관세, 경정 처분·심사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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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원산지확인서·세관 증빙 조사, C-TPAT·현장 검증 사건 수행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관세사 · 관세팀장

김철환

  • 관세전문위원·관세팀장(2025~현재)
  • 관세청·세관 근무(1994~2009)
  •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원산지 서면조사·세번변경, 행정소송·관세부과처분 사건 수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대금을 대신 받아 주는 일)·수령 업무를 업(業)(계속적·반복적인 영업 활동)으로 영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8조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반대로 해외에서 외화를 수령한 뒤 국내 계좌로 원화를 이체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우회 결제하는 수법도 주로 문제 됩니다. 최근에는 수출입 대금을 현지 계좌로 상계 처리(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겨 정산함)하는 거래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노려 가상자산을 이전·정산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살피는 기준은 행위자가 ‘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자(제8조 위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자금을 보낸 ‘이용자(제16조 지급·수령 방법 미신고)’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거래가 영업 행위인지 단순 이용 행위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6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요 유형별 처벌 및 제재 기준

구분미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환치기 운영·알선)지급·수령 방법 미신고 (환치기 단순 이용·제3자 지급)
근거 조문「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행위 태양등록 없이 외화의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을 업으로 수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결제
형사처벌 기준위반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대상위반 금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및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 초과 시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 초과 시 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행정 제재환전영업자 등이 연루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병행위반 금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
몰수·추징취득한 외국환 및 내국지급수단 몰수·추징 (법 제30조)취득한 외국환 및 내국지급수단 몰수·추징 (법 제3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6조·제27조의2·제29조·제30조·제32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환치기 처벌 시 계좌 제공·전달책 연루와 목적물 가액 추징의 법리적 쟁점

피의자와 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제도입니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나 내국지급수단(원화 현금·수표 등 국내 결제 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해당 금액만큼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수사 실무에서는 계좌의 전체 송금 누적액을 그대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으로 보아 거액의 추징보전(재판 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을 청구하곤 합니다.그러나 판례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대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에 입금받아 보관·전달한 자금은 법 제30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만이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기관은 조직적 범행의 분업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제27조의2 위반의 공동정범(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한 정범)으로 의율(법 조항을 사건에 적용함)하곤 합니다. 이때는 먼저 전체 결제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가 수령 방식, 지시 관계 등을 통신 기록 및 계좌 흐름으로 입증해 방조 혐의(「형법」 제32조)(범행을 옆에서 도운 혐의) 또는 고의 조각(범죄임을 몰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세관 조사 및 형사 입건 대응 절차

관세청 및 세관 외환조사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외환 이상 징후 포착 시 조사는 다음 순서로 전개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 금융정보 분석 및 외환검사 착수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통보나 수출입 통관 실적 대조를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이동 금액과 외환 결제 금액의 불일치를 포착합니다.

  2. 압수수색 및 계좌 추징보전

    다음으로 조직적 범행이 의심될 경우 사무실·주거지·휴대전화·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재판에 넘기기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이 병행됩니다.

  3.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

    이어 계좌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때 거래 기간, 의뢰인 모집 경위, 수수료율, 공범 관계를 집중 추궁합니다.

  4. 행정처분(과태료) 전환 또는 검찰 송치

    위반 금액이 기준 이하인 단순 지급방법 위반으로 소명(근거를 들어 사정을 밝힘)되면 과태료 등 행정절차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등록 외국환업무나 고액 미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김)됩니다.

  5. 검찰 보완수사 및 형사 재판

    마지막으로 검찰 단계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관세포탈 혐의 추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후 공판(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와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상담 전 점검표

세관 출석 요구서나 계좌 영장 집행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거래 역할과 전체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수수료 구조와 실물 거래 증빙을 챙긴 뒤, 마지막으로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 역할 구분: 먼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알선(중개)한 입장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무역대금이나 체재비(해외에 머무는 비용) 등을 송금하기 위해 환전상을 이용한 입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 기간 및 누적 입출금액: 다음으로 문제 된 국내외 계좌의 개설 시점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의 총 입출금액과 거래 횟수를 금융거래내역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환차익 정산 구조: 건별 수수료율(또는 환율 스프레드)(사고파는 환율의 차이)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금과 순수익을 분리할 수 있는 장부나 대화 내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기초 무역·상거래 증빙 유무: 실제 물품 수출입에 따른 결제였다면 실물 거래 증빙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해상 화물 운송 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연루 시 지갑 이동 내역: 해외 거래소 구매 내역과 블록체인 트랜잭션 해시(TXID)(거래 고유 식별 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국내 거래소 매도 및 원화 출금 내역이 일자별로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 공범 및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 마지막으로 메신저에서 오간 송금 지시, 계좌번호 전달, 일당·수수료 약정 대화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환치기(미등록 외국환업무) 세관 조사 및 형사·추징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계좌를 단순 이용해 무역대금을 보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1. 단순히 송금을 의뢰한 이용자라면 원칙적으로 미등록 외국환업무죄가 아닌 ‘지급·수령 방법 미신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규정이 우선 검토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다만 이용자라 하더라도 환치기 업자의 범행에 본인 계좌를 반복 제공하며 정산 구조를 도왔다면,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방조범(형법 제32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관여 경위와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환치기 처벌 시 계좌로 오간 전체 금액이 수십억 원인데, 이 금액 전부를 추징당하게 되나요?

A2. 계좌에 입금된 전체 자금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수수료나 환차익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각자가 실제 분배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범 전원에 대해 취득 가액 전부의 추징이 명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및 내국지급수단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30조).

Q3.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로 옮겨 판 코인 환치기 처벌 기준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인 투자 목적을 넘어 타인의 자금을 모집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미등록 외국환업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외화 반출 과정에서 허위 수입신고나 무신고 제3자 지급 방식을 사용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16조 위반, 나아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까지 조사받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6조). 따라서 자금 출처가 고유 투자금인지 제3자의 송금 대행 자금인지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4. 법인 직원이 현지 거래처와 편의상 환치기 결제를 진행했는데 대표나 법인도 처벌받나요?

A4.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공인 취소 등 무역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Q5. 세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5. 외환사범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은 진술 내용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관 조사관은 이미 환치기 운영자의 장부와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 여부나 위반 금액 합산 범위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조사에서 행위의 반복성이나 불법성 인식 여부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번복하기 까다로우므로 거래 증빙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6. 실제 수사에서 환치기 처벌 사례로 인정된 불법 송금·대금 결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수사 실무에서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 현지 계좌에서 외화를 내어주는 전통적인 대행 송금 외에도, 수출입 물품 대금을 제3자 계좌로 우회 정산하거나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가장해 외화를 해외로 보낸 뒤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주는 행위가 주요 처벌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27조의2). 외관상 물품 수입 대금이나 유학 자금 송금 형태를 띠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중개하고 수수료나 환차익을 정산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송금 경위와 실제 상거래 증빙을 대조하여 영업성 유무부터 법리적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Q7. 세관 외환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A7.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공판기일에서의 내용 인정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2조). 다만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세관 조사 당시 제출한 계좌 내역, 환전 장부, 공범의 진술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에 출석하기 전에 전체 입출금 내역 중 전달 자금과 수수료의 구분, 미등록 영업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정리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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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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