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부정수입 혐의 세관 조사 및 형사 대응 변호사 상담
통관 신고 누락부터 요건 미구비 반입까지, 물품원가와 범칙 경위를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및 제270조 부정수입죄 성립 요건 분석
- 물품원가 산정 기준 검증을 통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방어
- 세관 특별사법경찰 초기 피의자신문 입회 및 필요적 몰수·추징 대처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개인 직구 물품 되팔기도 관세법 위반 밀수 처벌 사례나 부정수입죄에 해당합니까?수입 당시부터 판매 목적을 숨기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 및 요건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관세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반입 시점의 범의(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반입 빈도, 반복 구매 수량, 수취인 주소지 분산 여부, 판매 글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매 목적을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구매 경위와 사용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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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원산지확인서·세관 증빙 조사, C-TPAT·현장 검증 사건 수행

윤선우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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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서면조사·세번변경, 행정소송·관세부과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 관세·통상 전담센터 담당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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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검사·수입대금, 외국환거래정지 사건 수행

김철환
- 관세전문위원·관세팀장(2025~현재)
- 관세청·세관 근무(1994~2009)
-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정 처분·심사청구, FTA 원산지·서면조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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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 김철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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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1명 · 김철환 관세사
관세법상 밀수 뜻과 밀수입죄·부정수입죄·관세포탈 차이는 무엇입니까?
밀수입죄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입하는 범죄이며, 부정수입죄는 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반입하는 범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해외 직구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식품·의료기기·전파인증 대상 기기를 인증 없이 반입하다가 세관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건이 세관 조사부서(범칙조사과)로 이첩(사건이 넘어감)되었다면 이미 형사 입건(정식으로 범죄 사건으로 등록되어 수사가 시작됨)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무신고 수입)하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속여 반입(타 물품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미신고 물품 은닉(숨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송장 내역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절차)이나 간이신고(일반 수입신고보다 간소화한 신고 절차)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분할 반입하는 행위도 밀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
반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신고가 누락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법상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요건을 회피해 통관시킨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0조
실무에서는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법률로 정해진 처벌 수위)과 몰수(범죄 관련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처분)·추징(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두는 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를 앞둔 분은 먼저 출석요구서 등에 적힌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초기에 본인의 통관 내역과 신고 방식이 어느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구분 | 밀수입죄 (관세법 제269조) | 부정수입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
| 핵심 행위 | 수출입 금지품 반입, 무신고 수입,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 후 반입 | 수입신고는 했으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 |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과세가격· |
| 기본 법정형 | • 금지품(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br>• 무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몰수· | 필요적 몰수 또는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추징 (관세법 제282조) | 관세법 제282조상 필요적 몰수· | 원칙적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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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제282조
관세법 위반 처벌 수위와 물품원가 산정·관세법 위반 추징금 기준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이나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위반이라도 반입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밀수입죄는 수입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형), 5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의무적으로 함께 선고함)합니다. 부정수입죄 역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제6항
또한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가 인정되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몰수)합니다.이미 국내에 유통·판매되어 몰수가 불가능하면 법원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국내도매가격이란 해외 구매원가(도착가격)에 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통관 경비, 국내 도매업자의 통상 이윤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관세법상 추징을 징벌적 성격의 처분(처벌 성격을 띠는 제재 조치)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공모(함께 범행을 모의함)한 경우 수익 분배 비율과 상관없이 공범 전원에게 각각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에 대응할 때는 먼저 세관이 산정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 계산 근거의 오류를 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상 통관 물품 등이 범죄일람표(범죄 사실과 물품 내역을 정리한 표)에 부당하게 합산되지 않았는지 다투어 기준 금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통관 보류 및 세관 범칙조사 입건 시 단계별 진행 절차와 대응
관세 범죄는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관세 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가 외환 송금 내역, 관세사 전자문서, 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등 전산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합니다. 수사와 처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관 보류 및 범칙조사 전환
수입검사, 사후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중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 부서로 인계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96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창고·주거지를 수색하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대화, 이중 인보이스(세관 신고용으로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송장), 송금 영수증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데이터를 복구·분석하는 수사 기법)을 진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03조
피의자신문 및 범칙물품 감정
피의자 및 공범을 소환해 반입 경위와 고의성을 조사합니다. 아울러 세관 감정 절차를 거쳐 물품원가와 시가(국내도매가격)를 산정합니다.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송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몰수·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법원 재판 없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도록 명하는 처분)을 내리거나, 징역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김)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1조·제312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세관이 고발한 사건은 기소(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거쳐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6조
입건된 피의자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먼저 부족세액 자진 납부나 조사 협조 등 관세청 고시상 감경·참작 사유를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하여, 세관장의 재량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장은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11조, 제312조). 다음으로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면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단순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나 과태료 사안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구비 대상이 아닌 품목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해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액(물품원가 2억원 또는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세관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관 통지 문건과 선적서류 원본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외환 결제 내역과 통관 방식 및 물품 소재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관련 업체와의 연락 기록을 챙기셔야 합니다.
- 세관 통지 문건 확인: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통관보류통지서 등에 기재된 적용 법조문(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등)을 확인하셨습니까?
- 수입신고필증 및 선적서류 확보: 문제 된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세관 제출 서류 원본이 남아 있습니까?
- 실제 외환 송금 및 결제 내역: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외화송금증, 카드 결제·구매대행 정산 내역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 통관 방식 및 명의 사용 내역: 정식 사업자 통관인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해 목록통관(자가사용 위장)으로 분할 반입했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물품의 현재 소재 및 판매 장부: 반입 물품이 창고에 보관 중인지(몰수 대상), 이미 국내에 판매 완료되었는지(국내도매가격 추징 대상) 수량별로 파악하셨습니까?
- 관세사·포워딩 업체와의 교신 기록: 품목분류(HS Code) 지정이나 요건 면제 신청 과정에서 관세사, 배송대행지, 포워딩 업체(화물 운송 주선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밀수입·부정수입 혐의 세관 조사 및 형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개인 직구 물품 되팔기도 관세법 위반 밀수 처벌 사례나 부정수입죄에 해당합니까?
A1. 수입 당시부터 판매 목적을 숨기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 및 요건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관세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반입 시점의 범의(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반입 빈도, 반복 구매 수량, 수취인 주소지 분산 여부, 판매 글 게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매 목적을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구매 경위와 사용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중국 현지 포워딩 업체나 배송대행지가 알아서 통관을 진행해 주었을 뿐인데, 국내 수입자인 제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
A2. 실제 물품의 소유자이자 수입 이익이 귀속되는 화주에게 주된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관세나 인증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통관을 일임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수입 화주 본인을 밀수입죄 또는 부정수입죄의 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업체와의 계약 조건, 단가 협의 내역 등을 통해 기망당했거나 허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관세법 위반 벌금 상당액인 통고처분 금액이 너무 큰데,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 고발로 이어집니까?
A3.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식 형사 재판 절차로 넘깁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6조).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7조). 반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물품원가·추징금 산정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형사 소송에서 무죄나 추징금 감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Q4. 밀수 처벌 시 실제 판매 이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 왜 수억 원의 관세법 위반 추징금이 부과됩니까?
A4. 관세법상 추징은 범죄 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몰수할 수 없는 밀수품 자체의 가액을 징벌적으로 박탈하는 부가형이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므로 실제 마진은 추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징금을 줄이려면 남아 있는 재고 물품을 세관에 임의제출해 현물 몰수를 유도하거나, 국내도매가격 감정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Q5. 정식 수입신고를 했고 관세도 모두 납부했는데 왜 부정수입죄로 세관조사를 받게 됩니까?
A5. 세금을 정상 납부했더라도 개별 법령이 정한 국민 건강·안전 관련 인허가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시켰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수입죄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국가의 수출입 통제 및 통관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세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해당 개별 법령 위반 혐의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통합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Q6. 세관에서 문제 삼는 밀수의 뜻과 관세법상 밀수입죄 성립 기준·처벌은 무엇입니까?
A6. 관세법에서 다루는 밀수출입죄는 세관장에게 수출입이나 반송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 또는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통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경우에 별도로 성립합니다. 밀수출입죄(제269조) 및 관세포탈죄·부정수입죄(제270조)의 미수범과 예비 행위까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271조). 적발 시 해당 물품의 필요적 몰수(또는 추징)와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품목분류 착오인지 고의적인 신고 회피인지에 따라 행정상 가산세 부과와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82조).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나 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선적서류와 실제 반입 경위를 대조하여 고의성 여부를 소명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7. 세관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입니까?
A7.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관세범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다만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세관 수사 당시 제출한 객관적 서류나 공범·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증언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숙지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