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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자본거래 사전신고 누락, 과태료 감경부터 세관 특사경 수사 방어까지 변호사 상담

은행을 거쳤어도 거래 구조별 외국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 상계·제3자 지급·자본거래 사전신고 누락 쟁점 분석
  • 위반금액 구간별 과태료 산정 및 자진신고 감경 검토
  • 세관·금감원 외환검사 자료 제출 및 형사 입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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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시중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해외송금을 마쳤는데도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은행 창구로 송금했더라도 실질이 상계·제3자 지급이나 자본거래라면 별도 사전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 은행의 단순 송금 실행 절차와 법령상 사전신고 수리 절차는 구분되므로, 송금 당시 거래 목적 코드를 단순 경상거래나 일반 송금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사후에 미신고 거래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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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팀장이 통관·관세조사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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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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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 관세·통상 전담센터 담당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C-TPAT·현장 검증, 세액 경정·심판청구 사건 수행
김철환 관세사 · 관세팀장
관세사 · 관세팀장

김철환

  • 관세전문위원·관세팀장(2025~현재)
  • 관세청·세관 근무(1994~2009)
  •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행정소송·관세부과처분, 관세평가·잠정가격신고 사건 수행

개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누락이란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법인)와 비거주자(해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외국 법인) 간 채권·채무 결제 시 상계(주고받을 돈을 서로 맞비겨 정산하는 것)나 제3자 지급 같은 예외적 지급·수령 방법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외화 금전대차(외화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 약정·이행 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

실무에서는 시중 은행을 통해 외화를 송금했으니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사후에 관세청(세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검사 출석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금의 실제 이동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이나 거래 원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 누락을 인지했거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챙기고, 다음으로 거래 구조를 법령 요건에 맞추어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은행 송금과 별개로 성립하는 지급방법·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외환 거래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은행)을 통해 송금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법률상 특수 결제 방식이나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은행 송금과 별도로 사전신고를 밟아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

첫째,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 결제 시 다음 네 가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장 위임)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시행령 제30조·제37조

  • 수출 채권과 수입 채무를 서로 맞비기는 상계(相計) 결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기는 기간초과 지급·수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해외 자회사·현지 중개인 등을 통한 제3자 지급·수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환 업무를 다루도록 인가받은 곳)을 통하지 않고 현금 등을 직접 건네는 지급·수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둘째, 자본거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의무 위반입니다.예금·신탁·금전대차·채무보증 계약, 증권 발행·취득, 해외직접투자(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또는 임원 파견 등), 해외부동산·권리 취득 시 송금이나 계약 이행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그 이후의 관리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바뀌거나, 대여금을 출자전환(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하거나, 현지법인을 청산·양도할 때 변경보고 및 사후관리 보고를 빠뜨리면 별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18조 제1항·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과 위반금액 기준선에 따라 갈리는 과태료·형사처벌 구분

신고 누락 시에는 먼저 개별 거래의 위반금액과 과거 위반 전력을 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반 조문과 금액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질서벌(과태료)과 형사처벌(징역·벌금)이 구분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2조

위반 유형 및 조문과태료 기준 (제32조)형사처벌 전환 기준 (제29조·시행령 제40조)법정형 및 부수 처분 (제29조~제31조)
지급·수령 방법 미신고·거짓신고(제16조)50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과태료(별표 4 비율 산정)위반금액 50억 원 초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 3배가 1억 원 초과 시 3배 이하 벌금)
자본거래 미신고·거짓신고(제18조 제1항)기준선 이하: 1억 원 이하 과태료(별표 4 비율 산정)대통령령 기준(20억 원) 초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 3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지급수단·증권 수출입 미신고(제17조)미화 3만 달러 이하: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위반금액 미화 3만 달러 초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몰수·추징·양벌규정)
사후보고 누락(제16조·제18조)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32조 제3항 제1호)직접 전환 대상 아님거래 정지·제한 등 행정처분 병행 가능(제19조)
2년 내 동일 유형 재위반(제29조 제1항 제9호)과태료 제외(형사 전환)금액 무관 제32조 제1항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 3배 이하 벌금)

위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시행령 제40조·별표 4

형사처벌 기준 금액을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체 누적 거래액의 단순 합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그 대신 개별 거래 건당 금액(하나의 계약을 분할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법률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외국환·증권·부동산 등은 몰수·추징(범죄 관련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그 가액만큼 돈을 내게 하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위반 시 양벌규정(위반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고 외국환거래 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제1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30조·제31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 감경 검토와 세관·금융감독원 외환검사 대응 절차

신고 누락을 발견했거나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해 다음 다섯 단계로 대응합니다.

  1. 외환 거래 내역 및 시점 복원

    먼저 송금 영수증, 인보이스(대금 청구서), 금전대차·주주간계약서(SHA), 이사회 의사록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일·자금 이동일·지분 변동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소액 면제 및 위반금액 산정

    다음으로 해당 건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소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 차례 나뉘어 송금된 자금이 단일 거래인지 별개 거래인지를 분석하여 위반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 자진신고서 작성 및 감경 사유 입증

    검사나 사전통지 전 인지했다면 소관 기관(외국환은행·한국은행·금감원·세관)에 자진신고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거나 중소기업 해당, 단순 과실(부주의한 실수)에 의한 신고 기관 오인 시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별표 4

  4. 외환검사 소명서 및 의견서 제출

    세관·금감원 검사 시작 시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금 출처와 사용처가 적법한 경상거래(물품이나 용역을 주고받는 일반 상거래)나 정상 사업 투자였음을 소명합니다.

  5. 세관 특사경 수사 및 파생 범죄 방어

    마지막으로 위반금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내 과태료 처분 전력이 있어 세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형사 수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비합니다. 이때는 조사 참여 단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제4조)나 관세법상 가격신고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의 실질 목적을 법리적으로 방어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 아래 항목과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래 유형과 계약·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기존 신고필증과 과태료 전력 및 기관 통지서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기초 계약 서류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 문제 된 거래 유형: 수출입 채권 상계, 제3자 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 자회사 대여금, 해외부동산 취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일 및 송금·수령 내역: 최초 계약일과 외화 입출금 날짜·횟수·건별 금액이 적힌 외국환계산서·송금증빙을 준비합니다.
  • 기존 신고필증 보유 여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금전대차 신고필증 유무 및 조건(이율·상환기한·지분율) 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 최근 2년 내 과태료 전력: 최근 2년 내 동일 법령 위반 과태료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9호).
  • 기관 통지서 수령 여부: 세관·금감원·은행의 출석·자료제출 요구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여부 및 의견제출 기한을 살핍니다.
  • 기초 계약 서류: 물품공급계약서, 인보이스, 상계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서), 현지법인 정관·주주명부 사본을 구비합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시중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해외송금을 마쳤는데도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1. 은행 창구로 송금했더라도 실질이 상계·제3자 지급이나 자본거래라면 별도 사전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 은행의 단순 송금 실행 절차와 법령상 사전신고 수리 절차는 구분되므로, 송금 당시 거래 목적 코드를 단순 경상거래나 일반 송금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사후에 미신고 거래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2. 과거 신고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A2. 사후 자진신고로 위반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행정기관 인지 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형사처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이더라도 자진신고 경위와 자금의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소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 및 정상 참작 사유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3.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 합산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기준 금액을 넘으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됩니까?

A3.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미신고 거래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 건당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제18조 제1항). 다만 원래 하나의 계약으로 정해진 자금을 신고 회피 목적으로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에는 전체 합산액을 단일 거래의 위반금액으로 보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첫 신고 누락으로 소액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낸 뒤 또다시 실수로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A4.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년 내 다시 같은 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Q5.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현지법인이 폐업하거나 지분을 넘길 때도 신고해야 합니까?

A5. 최초 투자 시점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았더라도 이후 투자 내역이 변경되거나 현지법인을 청산·지분 양도할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보고 및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수 대상 대외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추가 제재가 문제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32조 제3항).

Q6. 출입국 시 신고 기준을 초과한 외화밀반출로 적발되면 자금 몰수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6. 출입국 시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면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 자금의 몰수나 추징 병과 가능) 대상이 되며,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세관 적발 직후에는 자금의 조성 경위와 반출입 목적이 범죄수익 은닉이나 불법 거래와 무관함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7.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위반 시점부터 몇 년인가요?

A7. 사전신고 누락 등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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