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 통지서와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관세포탈 혐의 변호사 상담 초기 진술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관세 심사에서 범칙 조사로 전환된 순간, 세무 소명이 아닌 형사 방어가 필요합니다
- 인보이스 단가 조작·차명 분산 수입 등 고의적 포탈 혐의 법리 방어
- 포탈세액 5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가법 가중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해외 거래처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낮은 금액의 인보이스를 보내와 수입신고했는데도 관세포탈 처벌 대상이 됩니까?수입자가 실제 결제 금액과 세관 신고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위탁수입 구조에서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의 이중 인보이스 작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정당한 대금만 지급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부족 세액만 납부하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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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실무 경력과 변호사 자문이 한 팀으로 검토합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팀장이 통관·관세조사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공급망 보안·강제노동 사건 수행

윤선우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최소보안기준·공급망 심사, 관세조사·자료 요구 사건 수행

정종대
- 관세·통상 전담센터 담당
- CTPAT · 관세조사(기업심사·세금추징) · 부과처분 불복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보안 점검·공급망 실사, 원산지 현지조사·협정관세 사건 수행

김철환
- 관세전문위원·관세팀장(2025~현재)
- 관세청·세관 근무(1994~2009)
-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공급망 보안 실사·출입통제, 원산지확인서·세관 증빙 조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관세] 해외 본사 거래가격 과세가격 조정 통보, 정상가격 소명해 추징 범위 축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 김철환 관세사
[관세] 수입 물품 품목분류 세율 차이 다툼, 이의 절차 거쳐 관세 부과 처분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 김철환 관세사
[관세] 외환검사에서 신고 누락 경위를 소명해 제재 수준을 낮춘 업무사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1명 · 김철환 관세사
관세포탈 뜻과 관세법 위반 처벌 수위, 벌금·고발 기준
관세포탈죄란 수입 물품의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납부할 관세를 면탈(세금을 내지 않고 피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 통관 이후에도 세관의 정기 기업심사나 사후 관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 인보이스(실제 결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한 영수증) 작성, 차액 차명 송금,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사건은 즉시 조사전담부서(범칙조사)로 이관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0조
이 시점부터 조사관은 단순한 행정 조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습니다.이에 따라 조사관은 피의자 신문(혐의를 받는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과 압수수색을 직접 집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관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부족한 세액 추징(덜 낸 세금을 뒤늦게 거두어들임)에 그치지 않습니다.부족한 세액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과 재산상 불이익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각 수입신고 건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포탈세액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필요적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동시에 부과함) 구조를 띱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분 | 적용 법조문 | 법정형 (징역 및 벌금) | 몰수·추징 및 행정 제재 |
|---|---|---|---|
| 일반 관세포탈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족 세액 추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부족세액의 60%) 부과 |
| 특가법 가중처벌 (1단계) |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2호 (포탈세액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 부족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 특가법 가중처벌 (2단계) | 특가법 제6조 제4항 제1호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 부족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 법인 양벌규정 | 관세법 제279조 | 임직원의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가능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42조·제270조·제27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입신고 저가신고·HS코드 품목분류 오류에서 관세포탈 처벌을 가르는 쟁점
세관 범칙조사가 집중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세가격 저가신고(언더밸류)입니다. 이는 해외 수출자와 공모해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춘 영수증을 제출하고, 차액은 별도 계좌나 외화 반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세율이 낮거나 0%인 다른 품목분류(HS코드)로 신고하여 세액 차이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소액면세·목록통관 악용(분산 반입)입니다. 판매 목적의 상업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누어 반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0조·제241조·제270조
처벌 수위를 가르는 법리적 기준은 포탈의 고의(범의) 유무와 포탈세액의 산정 범위입니다.세관 조사관은 통관 내역과 외환 송금 내역의 불일치만 확인되면 고의적인 관세포탈로 의율(법조문을 사건에 적용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려면 먼저 고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품목분류(HS코드)의 경우 물품의 성분과 기능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게 정당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자문을 거쳐 신고했다면, 설령 세관의 사후 판단과 다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가신고 사건에서도 포탈세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세관이 추산한 과세가격에 비과세 대상인 수입 이후의 국내 운송비, 설치비, 기술지원비나 정당한 거래 할인이 잘못 포함되었다면 이를 분리해 전체 포탈세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탈세액이 특가법 가중처벌 기준(5천만 원 이상)에 미치지 않으면 일반 관세법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적용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세관 단계의 통고처분(관세법 제311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예단(미리 단정하여 판단함)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0조
세관조사 입건과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
세관 범칙조사는 통관 기록과 외환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시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로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첫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식 문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 직후에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관 압수수색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
먼저 조사관이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 회계 장부, 외환 송금 자료,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압수할 때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복원·추출하는 절차) 과정에 입회해야 합니다. 이때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상 거래 내역까지 수집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선별 절차에 참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수입신고필증 및 외환 지급 내역의 정밀 대조
다음으로 문제 된 기간의 전체 수입신고 건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단가 조작 물량과 단순 단가 변동·클레임(품질 불량 등에 따른 배상 요구)에 의한 가격 인하 물량을 건별로 분리합니다.
과세가격 재산정 및 포탈세액 감액 의견서 제출
이어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가산·공제 요소를 재계산합니다. 아울러 추계 과세(자료가 불충분할 때 세관이 추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 오류를 지적해 혐의 액수를 축소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0조~제35조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 동석
그다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유도신문에 말려 착오 신고까지 고의적 포탈로 인정하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조서 기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통고처분 유도 또는 검찰 송치 후 형사 변론
마지막으로 포탈세액 규모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고발·송치(수사 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김)되기 전에 세관장의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 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소추 면제 효과)으로 종결되도록 법리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는 고액 관세포탈처럼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세관장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하고,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 송치 후 누락 세액 자진 납부와 양형 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11조·제312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세포탈 세관조사 출석 전 관세변호사 상담 필수 점검표
세관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사업장 압수수색을 겪은 직후라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세관의 처분 문서와 기초 통관 서류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대금 지급 및 관세사 전달 기록을 대조한 뒤, 마지막으로 이전 심사 이력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세관에서 교부한 출석요구서 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문이 관세법 제270조인지, 제269조 밀수입이나 제276조 허위신고인지 확인)
- 문제 된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전체 내역과 세관에 제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단가 협상 이메일, 메신저 기록 중 가격 할인이나 클레임 정산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 공식 외환 송금 외에 개인 계좌 송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 반출 등 별도 대금 지급 내역이 파악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게 물품의 가격과 성분·용도 자료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이메일이나 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 사후 심사 단계에서 세액 보정이나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 전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거래처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낮은 금액의 인보이스를 보내와 수입신고했는데도 관세포탈 처벌 대상이 됩니까?
A1. 수입자가 실제 결제 금액과 세관 신고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위탁수입 구조에서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의 이중 인보이스 작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정당한 대금만 지급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부족 세액만 납부하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2. 관세포탈과 밀수입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발 시 세금 외에 물품 원가 전체를 관세법 위반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까?
A2. 원칙적으로 관세포탈죄는 포탈한 관세액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형사 판결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42조·제270조). 그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어 혐의 구분을 다투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제282조).
Q3. 세관조사 단계에서 밀린 관세와 가산세를 자진 납부하면 관세법 위반 고발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3. 범칙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부족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관세포탈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종결 전에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세관 단계에서 검찰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거나,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비중 있게 참작되는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Q4. 직원이 통관 실무를 처리하다 관세포탈로 적발되었는데, 법인 대표나 회사도 관세법 위반 벌금 처벌을 받습니까?
A4. 관세법 제27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9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9조 단서). 대표자 개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표자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Q5. 개인 직구 물품 되팔기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관세법 위반 사례로 처벌받습니까?
A5. 처음부터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신고했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분산 반입했다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가 문제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반입 당시에는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사이즈 불일치나 단순 변심 등으로 사후에 처분한 것이라면 반입 시점의 포탈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반복적·상습적 판매로 오인된 내역 중 실제 개인 사용분을 분류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Q6. 수입신고 시 가격이나 품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단순 오류와 관세포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6.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인 고의가 부정되어 부족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중 인보이스를 작성하거나 송품장 금액을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세관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이메일 교신 내역, 외환 송금 영수증, 과거 동종 물품의 통관 이력 등을 종합하여 부정한 적극적 행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세액 경정을 넘어 범칙조사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격 신고 오류의 발생 경위와 사후 보정 노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Q7. 세관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A7.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관세범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경찰 수사 단계의 조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다만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세관 수사 당시 제출한 객관적 서류나 공범·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증언 등이 결합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숙지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